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9월 7일 - 9월 13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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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4 15:32:49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9월 7일 - 9월 13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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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중국발 「코로나 19」 재확산과 미·중 전략적 경쟁이 사안마다 쟁점화되고 있음. 특히 미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제기되는 쟁점과 관련하여 중국, 이란의 대미 반발 등이 주목됨.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ASEAN 외교장관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신뢰저하와 긴장 고조로 안정이 위협받을 우려」가 표명되는 등 최근 세계 경제와 국제안보 정세,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략적 대처방안 모색이 긴요함.     
     * 「코로나-19」 확진자 : 28,619,991명, 사망 917,710 명( 09.13. 09시 기준)


 0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이전에 중동평화와 공약 실천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8월 이스라엘이 UAE에 이어 11일 바레인과의 국교 정상화, 4일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 간 경제관계 정상화, 10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삭감 표명 등이 있었으나, 이란 등 중동국가들의 반발이 주목됨. 국내적으로 코로나 확산과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 한미 동맹 갈등요인 지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9일 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군사관련 중요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인 1,000명의 비자규제 등 미·중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예상됨.  


 0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압박과 관련 11일 중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의 활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대만 방공권에 중국 군용기 침범과 호주와 언론인 통제 등 대립, 남중국해 등에 대한 군사활동 확대로 대미 강경 대응 기조를 견지하고 있음.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미 동맹국 연계 강화에 대응하여 최근 인도와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국경분쟁에 대한 긴장완화에 합의하고, 오는 14일 EU와 온라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0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풍 피해 등 재해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 압승이 예상되어 사실상 총리로 확정되는 분위기임.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가 선출된 이후 내각 구성 및 향후 중의원 해산시기가 주목됨. 11일 아베총리는 「미사일 저지에 관한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침」담화를 통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기존입장을 차기 정권에 과제로 제시하였고, 10일 인도와 ACSA를 체결하였으며, 센카쿠열도 등 대중 군사적 갈등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공동훈련이 적극 실시하고 있음.


 0 북한은 코로나와 폭우, 잇단 태풍 피해로, 재해복구 대책에 전념하면서도, 노동당 창건 기념일(10.10)을 빌미로 내부 불만 고조 상황 해소를 위한 SLBM 발사 준비, 대남 저강도 군사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한미 연합작전 등 즉응태세 유지가 요구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28,619,991명, 사망 917,710 명( 09.13. 09시 기준)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8.23일 0시 현재) : 사망 358명, 확진 22,176명

   * 사회 거리두기 2.5 → 2 단계로 완화(9.14-9.27, 2주)




3. 주요 국제 일정
  14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16일 임시국회 소집 후 총리 지명)
  14-16일 IAEA 이사회(빈)
  14-10.2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55회(쥬네브)
  15일  중국 長征 11(吉林一号高文03 9機) 발사 : 해상 발사
  16일  G-20 환경장관회의(리야드)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0 9.15일(한미동맹재단) 미8군 사령관 Michael A Bills 중장 환송 웨비나
 0 9.18일    국제평화협력활동(가칭, PO) 학회 창립, 발기인 모임
 0 9.26일   차세대 청년 리더쉽 아카데미 1기




- 북한 및 남북관계



1.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미 싱크탱크(CSIS)에서 북한 관련 언급 내용


 0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에 1~2㎞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특수작전부대(SOF)를 배치, 무단으로 북한을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사살 명령을 하달


 0 북한은 경제 제재와 태풍 여파, 코로나 대응에 고심하고 있어 대형 도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


 0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과시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0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관련, 어떤 종류의 도발 징후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음


 0 유엔사가 남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막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거짓임


2. 북한, 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 지속 포착 (출처 종합)


 0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9일 북한 전문 사이트 ‘Beyond Parallel’ 기고문에서 신포조선소 상공에서 찍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추정


 0 그 근거로 ①과거 수중발사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했던 예인선 ②기중기 형태 차량 ③건설 장비 또는 미사일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트레일러 ④가려진 천막아래 정박 추정되는 실험용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제시




 ☞ 북한은 당 창건기념일 65주년(2010년)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70주년(2015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형 ‘KN-08’을 선보이며 국제사회를 압박해 온 전례 고려시, 이번 75주년을 맞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


3. 한·미 당국, 북한군 열병식 예행연습 등장 무기 파악 중 (동아일보, 9.10)


 0 최근 한·미 정찰기들이 수도권과 서해상에 잇달아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진행 중인 북한군의 열병식 예행연습에 신형 ICBM의 등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0 예행연습에는 1만여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무기 장비가 참여 중이고 현재까지 신형 ICBM은 포착되지 않은 상태


 0 신형 ICBM은 고체연료 엔진이 장착된 기종으로 사전에 연료주입이 필요치 않아 이동식발사대대(TEL)에 세워서 발사까지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음


4. 김정은, 태풍 피해로 당 중앙군사위 개최 (북한 방송, Daily NK)


 0 김정은은 5일 함남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 후, 8일에는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태풍 피해의 책임을 물어 함남도 당 위원장을 해임하고 군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설 것임을 표명


 0 이번 태풍으로 검덕광산(아연채굴), 대흥광산·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채굴) 등이 큰 피해를 입고, 광산 인프라인 철도 레일 및 도로 유실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철강, 건설자재, 군수물자 생산이 영향받을 전망


 0 한편, 검덕광산은 이번 태풍으로 수직갱을 비롯한 모든 갱들이 물에 잠겨 버려 초토화된 상태로 복구에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직갱 쇠밧줄이 끊어지고 물에 잠기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
 ※ 함남 검덕 지구
   - 북한 최대의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비철금속 생산기지
   - 동해안과 인접한 단천항이 위치해 있어 자원 수출에도 유리하며, 유용한 광물 자원이 매장된 산과 골짜기가 ‘금’이라는 의미에서 금산, 금골로 별명
   - 김정은이 태풍 피해지역인 함남 검덕지구를 먼저 살펴본 것은 이곳이 경제 계획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5. 트럼프 친서에 담긴 김정은의 눈물 (강명도 TV, 9.11)


 0 9.15일 출간될 미국 '격노(Rage)'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 27통 이 담길 것이며, 그중 김정은 서신 1통이 미리 언론에 공개됨


 0 이 편지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각하” 호칭만 9번 사용하면서 “103일전 하노이에서 우리가 나눈 매 순간도 영광의 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으로 표현하는 등 눈물 어린 하소연을 하였는데, 이런 편지가 북한 주민에게 공개된다면 신과 같은 지도자가 트럼프에게 아부하고 굴종했던 모습을 보고 허탈감에 빠질 것임


 0 김정은의 이런 자세는 “트럼프만 끌어들이면 북한의 핵, 경제, 남북교류, 먹고사는 것 등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말한 남한 대통령의 말만 믿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임




- 미 국



1. 트럼프 대통령, 전사들을 ‘패배자’로 폄훼하여 큰 파문 (출처 종합)


 0 시사 매거진 'The Atlantic'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파리 방문시 미군 전사자 묘지를 '패배자들이 가득찬 곳'으로 표현하면서 묘지 참배를 거부한 사실과 트럼프가 군 복무자들의 지능을 얕잡아 보거나 심지어 군사 퍼레이드에 예비역 상이용사들을 참석시키지 말도록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


 0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거짓말, 마녀 사냥, 꾸며낸 음모’ 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재향군인회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각 언론들도 군 통수권자의 비상식적인 인식에 일제히 비난


 0 한편, 최근 대통령과 군 지도자들 간에는 ①남북전쟁 당시 남군 장군들의 흔적이 있는 군사기지 명칭 삭제를 놓고 이견 대립 ②인종 차별 항의 시위 집압에 현역 병력을 동원하려는 정부와 이에 대한 군 수뇌부의 반발 ③트럼프가 “펜타곤의 고위 인사들은 전쟁을 좋아해서 폭탄과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한다”는 막말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음


2. 미국, 중국인 1,000여명 비자 취소 (출처 종합)


 0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인 1,000명 이상의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고 발표


 0 미 행정부는 지난 6.1일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일부의 미국 입국을 제한해 왔으며, 이번에 비자 취소된 일부 인원은 중국군과 연관된 인원들로 추정


 0 현재 미국에는 36만 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 등으로 한해 지출하는 돈은 140억 달러로 추정


3. 전 한미연합사령관,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해야” 강조 (VOA, 9.9)


 0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민간단체 토론회에서 “한·미간 정례적인 대규모 연합훈련은 동맹 준비태세에 ‘필수적’으로, 연합훈련을 일정 기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이 미군의 절차, 문화, 군사 계획 실행을 이해하는 역량뿐 아니라 양국 군 간의 이해력 등 상호 운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


 0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이 양국의 군사 동맹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양국이 협상을 ‘조속하게’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반면,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되길 원하나, 코로 나 영향으로 당장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9.8, '디펜스원'주최 화상회의)


4. 미 공군 정찰기, 서해 상공에서 작전 (동아일보, 9.9)


 0 탄도미사일 추적용 정찰기인 코브라볼(RC-135)가 9일 오전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후 서해 상공에서 작전 임무 수행




 0 9.2일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군이 서해 북부에 위치한 보하이(渤海)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였음을 암시


5. 미 해군, 아라비아해에서 니미츠 항모 실종자 발생 (5함대홈페이지, 9.8)


 0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5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은 9.6일 항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등병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작업을 종료했으며 2019.7.17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6. 육군 사이버사령부, 부대 통합 (홈페이지, 9.4)


 0 2010년 창설된 육군 사이버사령부(중장)는 여태껏 미 본토 3군데 이상에 분산하여 작전을 실시해왔으나, 조지아주 오거스타市 소재 포트 고던(Fort Gordon)에 ‘Fortitude Hall’ 이라는 통합 건물을 완성하고 예하 부대의 이전을 진행 중




 0 육군 사이버사령관은 내년까지는 한 건물 아래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건물은 약 3만 평방미터 규모에 300개 이상의 서버(server)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에 3.66억 달러(약 4,400억원)의 비용 투입
 ※ 참고 사항
   - 미 사이버사령관(대장)은 국방부 산하 11개 직할 독립사령부 중 하나이며,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겸직
   - 미 사이버사령부 예하에는 세계 네트워크 작전합동군(JTF-GNO)과 사이버 연합 구성군사령부(JFCC-NW), 육,해,공,해병대에 각각 사이버부대 운영
   - 사이버사령부는 2017년초까지 사이버 공간상의 방어적 작전에 치중하였으나, 이후 점점 선제적·공세적 작전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예로 2019년 6월 러시아 발전소 그리드(grid)의 정지, 지난 7.2일 이란 나탄즈 핵농축시설의 화재 발생 등은 미 사이버 사령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




- 일 본



1. 아베 총리, 「미사일 저지에 관한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침」 관련 담화 요지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f3ef0a576f8930928e91af6c959664e0d58fc68


 0 전문 요지
  ① 총리 재임(7년 8개월) 안보정책 진정 : 안보법제, 인도태평양 구상 외교전략
  ② 일본 안보환경 : 북한 핵(소형화, 탄두화) 및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위협 증대
  ③ 이지스 어쇼어 배비 대체 방책 강구 검토 : 요격능력 확보 필요
  ④ 억제력을 위한 새로운 안보정책과 방침 검토 : 전수방위, 미일 역할분담 지속
  ⑤ 연말까지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함
  ⑥ 방위력은 국가의 책임을 담보로서 의사와 능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0 언론 및 전문가 평가(반응)
  - 아베 총리가 언급한 새로운 방침에 「적기지 공격능력」이 포함
  - 자위대는 도서방위를 위한 공격형 미사일(500-900 Km 사정거리) 도입 예정이며, 이를 적기지 공격능력에 전용이 가능함.(토마호크 보유론도 거론)
  - 일본은 독자적 조기경계위성과 장시간 체공 무인정찰기 미보유, 미국에 의존
  - 적기지 공격을 위해 레이더 무력을 위한 전자전 관련 장비도 필요
  * 코노 방위대신, 11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역할분담 변경은 생각하지 않음 언급
 ☞ 14일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며, 금번 담화는 아베 총리의 차기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전략 개정 및 당면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지속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차기 정권에서 지속될 전망.


2. 독일 정부, 일본과의 초계기 개발에 신중한 자세로 해자대 P1 불리 전망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3dfb47c725da05d1ecb0cf7623b87e9555bf706


 0 일본은 2014년 이후 방산장비 수출을 적극 모색해 오고 있으며, 금번 독일과 프랑스에 의한 초계기 공동개발 참가를 모색해 왔으나, 독일 정부가 이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함.


 0 대상은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로서 독일은 조기에 군용기로서 형식증명 취득 여부를 불안시하고 있음.


 0 독일과 프랑스(2035년 후계기 공동개발, 25-35 기간 중 잠정운용기) 중에 적극적이던 독일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와의 경쟁에 어려움 직면




 ☞ P1은 일본 국산으로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미국 보잉사(P8)와의 경쟁에서 참패하였음.


3. 미 대선에 중, 러시아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활발화 우려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caee9604ba035af4ed65b23dc02e19318d68769


 0 미 마이크로소프트는 10일,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던 러시아 정보기관 예하 해커 집단이 금번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에도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0 러시아의 해커 집단(스토론치움)은 공화당과 고객인 정치 컨설던트 회사와 마샬 기금 등 미정책 연구기관 등을 직접으로 메일 등에 침입하였음,
  * 스토론치움은 러시아 군참모본부 정보총국(GRU) 산하 해커 집단「환시베어」 또는 「APYT 28」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민주당 클링턴 후보 진영의 베일을 사이버 공격으로 입수해서 폭로했음.


 0 「지르코니움」이라는 중국의 해커집단도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부통령 진영의 이메일 침입을 기도했으며, 이란 해커 「포수포라스」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의 컴퓨터에 침입을 기도하려 했음.
 ☞ 미 대선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는, 평시 어떤 나라도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대응이 요구됨.


4. 일본 전문가(에자키 미치오, 江崎道朗)의 「트럼프 정권의 Post-코로나 세계전략」
   * 출처 : https://www.iza.ne.jp/kiji/politics/news/200805/plt20080520000017-n2.html


 0 11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내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Post 코로나」를 위한 대담한 방안을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음.


 0 미국의 「Post 코로나 세계전략」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미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하게 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의 폭주를 억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 5월 하순 발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는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의한 도발적이며 강압적인 활동과 관련 과거 20년간 대중 관여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한다.
   * 미국은 국제적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행동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언


 0 미 트럼프 정권은 미-일-호주 대 중국의 구도로 국제사회를 보고 있으나, 이와 관련 일본은 친중파가 상당수 있어 미국과의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도 있음.
 ☞ 동 컬럼은 최근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센카쿠열도, 대만에 도발적 군사행동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총리와 내각 출범시 이를 반영한 외교안보 정책과 함께 일본 내 친중을 견제하는 제언임.




- 중  국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9.13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5,184명(현재 151명), 사망자 4,634명(中國 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중국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9.8/人民網, 新華網)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9.8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를 열고 자국의 방역 성과와 국제적 공헌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음.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1개월여 동안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9월 중 전면 정상화를 검토 중


 0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허가(9.10/SCMP)
- 홍콩대와 중국 샤먼(廈門) 대학 연구진은 북경의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한 코에 뿌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9.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으며, 임상시험은 홍콩과 중국에서 4개월간 진행될 예정임




 0 중국, 코로나-19 백신 대중에게 공개(9.7/Global Times)
  - 중국 국유 제약회사인 시노팜과 시노백은 9.6일 국제서비스무역교류회(CIFTIS) 개막식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했음(우측 사진) 전문가들은 두 제약회사의 백신 공개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백신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
     ☞  한편, 시노팜과 시노백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하게 사용한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아직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없다고 밝혔음


2. 중-러 외교부 장관, (미국의) 보호주의와 내정간섭 반대(9.12/中國 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1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연대 전략을 밝혔음(우측 사진)


 0 공동성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부 국가가 거짓 정보를 퍼트려 각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중-러 양측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되며 타국의 정치제도와 발전의 길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강권 정치와 패권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국제법에 근거가 없는 일방제재와 확대 관할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음




     ☞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 성명은 중국이 최근 안팎으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


3. 중국 국방부장, 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국가간 협상을 통해 풀어야(9.11/中國 國防部)


 0 ASEAN(동남아국가연합) 4개국을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남중국해의 안정을 지키는 것은 양국의 공동 책임이며, 역내 문제는 역내 국가 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통을 강화하고 견해차를 적절히 관리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음(우측 사진)


 0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것은 지역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각국이 국제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견해차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음




     ☞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도서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수역이며, 최근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웨이 부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역내’(域內)를 강조한 것은 중국이 역외(域外) 국가로 보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4. 중국-인도, 국경 분쟁 격화 방지 공감대 형성(9.11/中國 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S.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9.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 보도문을 통해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따라야 하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을 분쟁으로 옮기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음(우측 사진)




     0 양국은 국경 지역의 현재 상황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 국경 수비대가 대화를 계속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현재 사태를 완화하기로 했음. 또한 기존 국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국경문제 관련 회담을 통해 소통을 계속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왕이 국무위원은 "양국은 이웃 국가로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갈등을 양자 관계의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양국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협력파트너로 서로 위협하지 않고 발전하는 전략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5. 시진핑, 북한정권 창건 72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은에게 축전 발송(9.9/人民網, 新華網)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9일 북한 정권수립 72주년을 맞이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고 “나는 중조(中朝) 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시주석은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쌍방은 상호 지지하고 도우면서 중조 친선을 보다 심화시켰다”고 평가
    ☞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으며, 이 날을 ‘99절’이라고도 부름


    6. 중국, 러시아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 예정(9.11/中國 國防部)


     0 중국인민해방군 서부전구(西部戰區)를 주축으로 하는 훈련부대가 9.21~26일 러시아 카스피 연안 아스트라한주에서 열리는 ‘캅카스-2020’ 훈련에 참가 예정임. 중국군은 자국의 신형 수송기로 경화기와 차량 등을 수송하며 화력 타격과 전장상황 통제 등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임




    0 중국 국방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의 훈련 참여는 양국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훈련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정세와도 무관하다”고 밝혔음


    0 한편 금년 훈련에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참여하지만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는 불참함. 중국과 인도는 작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첸트르-2019’ 훈련(위 사진)에 함께 참가하였음




    ☞ 인도 국방부는 올해 훈련 불참에 대해 "중국과의 국경분쟁 와중에 중국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 것이 이유"라고 전했음 한편 중국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력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어서 인도가 훈련에 참가하면 미국이 불쾌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가 다른 핑계로 훈련에 불참함으로써 미-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분석


    7. 중국, 차세대 항모 탑재기 FC-31(중국명 J-31)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9.8/SCMP)






   0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스텔스 전투기 FC-31의 최신 시제기(우측 사진 위) 최근 시험비행을 진행하였음. 초기 시제기(우측 사진 아래)와 달리 새로 포착된 시제기의 기수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속도측정장비가 사라졌는데 이는 기수 부분에 전투기의 눈과 같은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같은 장비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 새 시제기에서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조 흔적도 포착되었음


    0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서 2012년에 첫 시험비행을 했는데, J-20은 이미 중국공군에 배치되었지만 FC-31은 아직 주문을 받지 못해서 FC-31은 중국 해군 납품에 기대를 걸고 있음


    0 따라서 FC-31은 J-20보다 작고 가벼워서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항모 탑재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중국 해군은 J-15를 항모 탑재기로 운용 중임

   ☞ FC-31은 중국 명칭으로는 J(殲)-31(별명은 후잉[鹘鹰,Gyrfalcon, 매])이며, 瀋陽飛機工業集團 公司에서 개발한 제4세대(중국 기준) 쌍발/단좌 스텔스전투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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