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8월 31일 - 9월 6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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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성공(연합뉴스, 9.4)

  0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외신들이 의학 학술지 더 랜싯(The Lancet)을 인용해 보도함.

  0 러시아 연구원들은 두 차례 스푸트니크 V의 임상실험을 했으며 각 시험 참여자는 18세부터 60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38명이었음. 임상시험은 42일간 진행, 모든 참여자에게서 3주 내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짐.
  ☞ 스푸트니크 V 백신은 8월 11일 러시아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 미생물학 센터가 개발하여 세계최초로 공식등록을 했으나, 3단계 임상시험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등록을 하여 서방 국가들은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자신감을 얻은 러시아는 곧 4만 명을 대상으로 3단계 임상시험 예정임.

2. 러ㆍ일 정상 전화통화로 협력 논의(크렘린, 8.31)

  0 8월 31일 일본 아베 수상은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퇴진 결정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어 감사, 또한 다년간 건설적 협력을 치하함.

  0 양국 정상은 국가이익, 아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선린관계 강화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러ㆍ일 관계는 영토분쟁이 미해결된 상태이나 경제협력과 2+2 회담 등 안보협력은 아베 퇴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국제군인경기 실시(국방부, 9.5)

  0 러시아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제6회 국제군인경기를 개최하였음.

  0 경기는 5개국(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29개 훈련장에서 동시에 실시
    - 경기 종목: 전차기동 및 사격, 함정 기동, 상륙, 전투기 사격, 수색, 취사 등 총 30개 종목
    - 참가규모: 32개국에서 156개 팀 참가
      ※ 최초 참가국 : 아프가니스탄, 기니아, 카타르, 나미비아, 적도기니, 팔레스타인
     ☞ 러시아는 국제군인 경기를 통해 자체 훈련 효과, 동맹 및 우호국가와 작전성 증대 및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4. 8월 중 외국 항공기의 러시아 주변지역 정찰 활발(국방부 종합)

  0 최근 외국 항공기들의 러시아 주변지역 정찰활동이 활발하며, 러시아는 필요시 비상출격하여 견제비행을 실시하였음.

  0 8월 중 현황(8.1-28)

 
  ☞ 러시아 국경지역 일대 정찰은 주로 미국 및 NATO 국가들이 북극해, 지중해 및 흑해 일대와 아시아 일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 근접비행으로 정찰기를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5.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 장기화(출처종합)

  0 지난 8월 9일 대선 이후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 시위대의 시위가 1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음.
    ※ 벨라루스 선관위 발표: 루카센코 80%, 티하노프스카야 10%

  0 시위대 주장 :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루카센코 사임 및 재선거 요구, 2위 득표자 티하노프스카야는 리투아니아에 머물면서 화상으로 시위대 독려, UN에 인권감시단 파견 요청

  0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처: 러시아에 지원 요청, 국경지대 대규모 훈련을 통해 외부 개입 차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사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대파들과 대화 시도, 헌법 개정 등 약속

  0 주변국 동향
    - 러시아: 1999년 이래 벨라루스와 연합국가,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회원     국으로서 회원국 안보 위급 시 지원 규정 이행할 것, 푸틴은 루카센코의 요청에 따라 유사시 대비 경찰 예비대 편성, 외국의 내정 간섭 금지 주장
    - 발트3국 : 벨라루스 접경국인 리투아니아를 주축으로 벨라루스 민주화 요구, 국민 5만 명은 벨라루스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간사슬’ 행사
    - EU: 벨라루스 비난하며 제재방안 강구 중
  ☞ 루카센코 대통령은 1994년 초기에는 개혁성향을 보여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으나 26년간 장기집권을 통해 독재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대선 80%의 압도적 득표는 부정선거의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음.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위협에 대해 완충지대 유지와 CIS 통합,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지역 내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태를 관망하고 있음.

1. 페루,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 (8.31일, 『Infobae』)

  0 8.28일 페루 정부는 8월 말까지로 예정된 국가비상사태를 9.30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도 연장한다고 발표함.
    - 지난 3.16일부터 시행된 국경 봉쇄 및 야간 통행금지 조치 등 유지ㆍ연장됨.
    - 지난 7.1일부터 리마(Lima)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정책은 완화되고 있으나, 쿠스코, 모케과, 푸노, 타크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
    ※ 페루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높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8.30일 기준, 페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47,166명, 사망자는 28,788명으로 집계됨.
  ☞ 동 건 관련하여, 금번 추가 연장은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제한정책 완화 이후 최근 재확산에 의한 궁여지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페루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제한정책으로 경기침체 상태에 빠져 있으며, 2/4분기 경제는 30%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과테말라, 코로나-19 조치 관련 반정부 시위 발생 (9.2일, 『CRN Noticias』)

  0 지난 8.31일 과테말라 페타파(Petapa)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비판하는 시위 발생
    - 이를 저지ㆍ진압하기 위해 군부대가 동원됨.

  0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금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음.
    - 페루 의회는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약 2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그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월 이후 ‘국가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외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점진적인 경제 재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9.1일 기준 확진자는 74,893명, 사망자는 2,778명으로 집계됨. 
  ☞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과테말라 인구의 약 59%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특히 아이들 중 절반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금번 시위는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정부의 조치로 자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과격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美, 지중해 키프로스에 무기 금수조치 해제

  0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9월 1일 ‘내년부터 키프로스에 대한 비살상 방위물자에 대한 판매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힘.

  0 미국은 1987년 당시 분쟁 중이었던 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의 통일을 지원하고 양국의 군수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효했던 ‘키프로스 무기 금수조치’를 33년 만에 해제한 것임.

  0 니코스 아나스다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응했지만, 터키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는 불평등한 결정이며 반드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키프로스는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하였으나 그리스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정교의 南키프로스와 터키의 지원을 받는 北키프로스의 갈등 속에서 1974년 친그리스 장교들이 그리스와의 합병을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터키군이 섬의 북부지역으로 진격하여 지금까지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임. 최근 동지중해에서 다량의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음.

    2. 이스라엘-UAE ‘평화 협약’ 진행 中

  0 지난 8월 이스라엘과 UAE가 평화협약을 맺고 조만간 수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양국은 민간분야의 교류부터 진행하고 있음.

  0 8월 31일에는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텔아비브를 떠나 UAE 아부다비 공항으로 비행하였으며 사우디가 영공통과를 허락함으로써 3시간 13분 만에 무사히 도착하였음. 이것은 이스라엘 항공기가 걸프만의 아랍국가에 비행한 첫 사례가 되었음.

  0 9월 1일에는 이스라엘과 UAE가 은행 및 금융 분야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UAE 중앙은행과 이스라엘의 재무부가 금융 투자분야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이 UAE에 F-35를 판매하는 문제는 처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지만 배후로 미국의 판매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3. 이슬람 시아파 최대 종교축제 ‘아슈라’ 강행

  0 이슬람 시아파 최대 종교축제 행사인 ‘아슈라’가 8월 29일부터 30일 까지 시아파 지역인 이란, 이라크 등지에서 진행되었음.

  0 코로나 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최초에는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최고의 종교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사를 허용하였으며 실제로 행사 간에는 거리행진, 성지 순례, 집단기도 등에서 이런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음.

  ※ ‘아슈라’는 7세기경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라지는 결정적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아파 최대의 종교축제임.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후계자의 조건을 놓고 두 파가 나뉘어졌으며 최고 종교지도자인 칼리프를 합의에 의해 정하자는 수니파에 대항하여 소수인 시아파는 4대 칼리프 알리 이후에 혈통에 의한 칼리파를 추종하였음.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이 수니파와의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680년 10월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슈라’ 행사임.

4. 이란, 허용치보다 농축우라늄 10배 이상 비축

  0 IAEA는 9월 4일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핵합의 (JCPOA) 허용치의 10배 이상이라고 발표하였음.

  0 이란은 8월말 현재 2천 105.4kg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합의 허용량 202.8kg의 10배 이상의 양임.
 ※ 이란은 8월 26일 IAEA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이미 한 곳은 IAEA 사찰단의 방문이 있었고 9월 중에 나머지 1 곳도 방문 조사할 것이라고 함.

5. 레바논, 대폭발 사고(8.4.) 이후 혼란 지속

  0 지난 달 4일 레바논 베이루트항구의 대폭발로 인해 200여명 이 사망하였으며 7천여 명이 부상당하였고 재산 피해액만 150억 달러(17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0 8월 10일 하산 디압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하였으나 국민들의 반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패로 국제사회의 구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국민들은 식량도 부족하다고 함.

  0 1차 대전이후 레바논을 통치했던 프랑스가 1943년 떠난 이후 종교적으로 모자이크 국가였던 레바논은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에서, 총리는 수니파에서,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나왔으나 2018년 총선을 통해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 출신들이 레바논을 통치하면서 사실상 국가는 파산상태로 빠졌음.

  0 9월 1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빠른 시간내에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개혁이 없으면 국제사회의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음. 
  ※ 레바논은 내전과 경제적 위기로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의 부패로 실망한 국민들 대부분이 해외로 도피하여 국내에는 400만 명이 거주하는 반면 해외거주가 1,500만 명임.

6. 프랑스, 이라크에 원전 건설 제안

  0 9월 2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라크를 방문하여 알카드미히 이라크 총리와 만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이라크에 원전을 건설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라크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알려짐.

  0 이라크는 OPEC 국가들 중 2위 의 산유국이면서도 오랜 내전으로 전력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정치권도 부패하여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

  ※ 산유국이면서 이란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이라크 입장에서 원전 건설은 절실하여 이라크 총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임.

7. 북한,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 건설회사 설립 시도

  0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이 민주 콩고의 동상 건립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8년 북한 국적자 2명(박화성, 황길수)명의로 민주 콩고에 건설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함.

  0 이러한 사업 추진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UN 안보리, 유럽연합(EU)은 제재 중임.
  ※ ‘콩고 아콘데’라는 이름의 북한이 설립한 건설회사는 아프릴랜드 퍼스트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취급하는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은행과 연계된 BMCE 은행 파리 지점을 통해 자금의 외부 운반도 가능하다고 알려짐.

8. 아프리카 코로나19 누진 확진자 125만 명, 사망 3만 명

  0 아프리카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 발표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25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임.

  0 아프리카 전체 감염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아공은 누적 확진자 62만 명, 사망자 14,000명 수준임.
 ※ 남아공 다음으로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체 감염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1. 대만 국방부, 중국 군 아직 대만 침공 능력 부족하다고 자체 분석(출처종합)

  0 최근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과 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아직 대만을 전면 침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체 분석(9.1일 중앙통신 보도)

  0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현재 첨단 군사기술과 무기 개발, 실전훈련 강화, 새로운 형태의 전투형태 전환 체제 구축 등 전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

  0 보고서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상정, 실전적인 합동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작전능력이나 보유 장비 수준으로는 대만해협이라는 자연 지리적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0 대만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
 
2. 인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연합훈련 감행...중국 견제(출처종합)

  0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충돌 이후 중국산 불매 운동, 스마트폰앱 사용 금지, 수입규제 강화 등 반중(反中) 행보를 가속하고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확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실시(지난 5일 뱅골만에서 2일간 실시)

  0 물론 이 훈련은 2003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오고 있지만, 최근 매일 수만 명 (9.5일 하루에만 8만643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은 대중(對中)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9.5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누계(환자 402만3179명, 사망 6만 9561명)  

  0 한편, 러시아는 인-중 국경분쟁 이후 2018년 인도가 구입한 S-400포대 5기의 납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인도 측과 합의를 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