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8월 3일 - 8월 9일) (1)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8월 3일 - 8월 9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국제질서 및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신냉전 현상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총영사관 폐쇄 및 홍콩을 둘러싼 외교전, 남중국해 무력시위와 충돌 우려, 화웨이에 이어 최근 중국산 SNS 틱톡과 위쳇 퇴출 움직임이 역내 블록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임. 한반도 또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우려 등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로 인한 여파가 주목됨. 대선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전략적 대처와 옵션별 위기관리 대응태세가 요망됨.
* 「코로나-19」 확진자 19,485,342명, 사망 723,850 명(8.9일 09시 현재)
0 미국은 지난 6일부로 전 세계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 재개를 본격화하고 있음. 오는 15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점검 회의를 앞두고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등 고위관료(11명)에 대한 미국내 자산동결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강경 대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향후 대외정책이 돌발변수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한반도 관련 이슈로서 미북 정상회담 추진,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문제 관련 전략적 대비가 긴요한 시점임.
0 중국은 미·중 대립과 함께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기록적 대홍수와 싼샤댐 붕괴 우려, 흑사병 발병 등 국내 정국 불안도 가중되고 있음.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력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강력 반발과 함께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7.30) 이후 차기 경제발전 계획 등에서 대미 대립 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한반도 불안정 국면 대비와 전략적 한중관계 설정이 주목됨.
0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폭우 피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아베 정권 및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등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8월 초 강제징용공 배상판결에 대한 항고로 현금화 문제는 연말로 이월되었지만, GSOMIA 연장 여부가 한일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미·중 갈등상황과 맞물려 한일 전략적 협력이 긴요하지만, 양국의 정국 불안 가중으로 현 상황 지속 전망
0 북한은 최근 코로나 관련 개성 봉쇄 특급경보 발령, 김정은의 수해현장 시찰 등을 통해 내부 불안정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미북 정상회담 및 대북 지원 요구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북핵 소형화 추진 동향, 사이버 공격 실태 등 유엔 발표를 감안 한다면, 내부적 위기발생시 저강도 도발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한미 연합작전 태세 유지 및 철저한 경계감시가 요망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8.9일 09시 현재) : 확진자 19,485,342명 (사망 723,850 명)
* 출처 : https://coronaboard.kr/
* 출처 : https://coronaboard.kr/
*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장마 및 태풍 등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2. 국내 현황(8.9일 0시 현재) : 사망 305명, 확진 14,598명(격리 중 651명)
- 북한 및 남북관계
1. 김정은, 수해현장 시찰하며 자기 몫 물자 공급 지시
0 김정은은 5~6일 황해북도 수해현장을 방문, 전시 등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 전략물자와 식량을 풀어 수재민 지원에 쓰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 몫의 전략물자까지 사용할 것을 언급
0 한편, 김정은은 수해현장에 일제 렉서스 모델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직접 운전한 모습이 포착, 북한의 반일선동과 모순되는 행태 표출
※ 전쟁비축물자를 풀어야 하는 경제난 반증, 애민 리더십 부각 의도로 평가
2.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간첩 적발 단 3명에 불과
0 자유민주연구원이 국회, 국방부, 국정원 등 자료를 취합해 만든 ‘6.25전쟁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간첩침투)’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적발된 간첩은 단 3명에 불과(연간 1명꼴)하여 2011-2017년 6년간 적발된 간첩 26명(연간 4명꼴)과 비교시 1/4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
0 간첩 적발 건수 급감은 문 정부 출범 후 대공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정원, 경찰 등 대공 수사기관의 사기 저하, 현 정부의 대공 기능 약화로 분석
0 한편, 간첩침투/군사도발 건수를 보면, 1980년대 167/61, 1990년대 94/168, 2000년대 16/276, 2010년대 29/301 건으로 집계
3.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통일부 작심 비판
0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남북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은 대북 전단 말고도 많다. ”며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
4. 정부, 북한에 1,000만 달러 대북 지원 결정
0 정부는 8월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 영유아와 여성들을 지원하는데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송금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현물로 전달될 예정
0 반면, 북한은 이러한 남측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수문을 열고 남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함으로써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남북 간 합의도 위반
※ 인도주의 지원 불구, 이런 북한 정권을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됨
5. 통일부, 8억원 상당의 방역물자 대북 반출 승인
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후 3일만인 7월30일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코로나 방역물자(소독약, 방호복)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
0 한편, 정부는 그동안 남북교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북측 계약 주체 등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에는 북측 수령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예상
6.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무기 소형화 등 보고서 작성 (VOA, 8.5)
0 한국·미국 등 8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최근 북한의 제재 위반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0 주요 내용을 보면,
-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몇 나라들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
- 북한이 폐쇄를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터널 입구만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고, 포괄적인 폐기가 이뤄진 조짐은 없음. 일부는 3개월이면 핵실험 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 왔고, 해상을 통한 불법 석탄 거래도 계속되고 있음
0 한편,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이행에 대한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공해온 것을 주목하며,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될 여지를 남김
※ 북한 비핵화 강요를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 망이 강화될 필요
7. 북한 집중포격 도발 시 피해 규모 예측 (조선일보, 8.7)
0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재래식 포병을 통해 남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 피해 규모를 예측
① 서울 불바다로 표현되는 서울에 대한 집중포격 시나리오
- 170미리 자주포 162문과 240미리 방사포 162문 등 총 324문의 장거리포로 1시간 동안 14,000발 발사 시 총 13만 명의 사상자 발생
② DMZ 일대의 중·장거리포를 모두 동원해 1시간 동안 일제사격 시나리오
- 곡사포, 방사포 등 중·장거리포 5,700문 발사 시 1시간 동안 20만 5,600명의 사상자 발생
③ 서울에 대한 짧은 위협사격 시나리오
-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60~65㎞의 240㎜ 방사포 54문으로 서울 시내를 향해 1분간 1,188발을 타격하면 1만 8,350명의 사상자 발생
① 서울 불바다로 표현되는 서울에 대한 집중포격 시나리오
- 170미리 자주포 162문과 240미리 방사포 162문 등 총 324문의 장거리포로 1시간 동안 14,000발 발사 시 총 13만 명의 사상자 발생
② DMZ 일대의 중·장거리포를 모두 동원해 1시간 동안 일제사격 시나리오
- 곡사포, 방사포 등 중·장거리포 5,700문 발사 시 1시간 동안 20만 5,600명의 사상자 발생
③ 서울에 대한 짧은 위협사격 시나리오
-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60~65㎞의 240㎜ 방사포 54문으로 서울 시내를 향해 1분간 1,188발을 타격하면 1만 8,350명의 사상자 발생
- 미 국
1. 미 정부, 세계 여행금지 경보 해제
0 미 정부는 지난 3월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여행금지 권고를 8.6일부로 해제. 그러나, 여행금지 권고에도 불구 중국, 인도, 러시아, 이란 등 30개국이 여전히 4단계인 여행금지에 해당
0 한편, 한국은 4단계 여행금지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
(※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순으로 강화)
(※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순으로 강화)
2. 미, 중국산 SNS 틱톡과 위챗 퇴출 수순 (출처 종합)
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0 또한, 하원에서는 지난 7월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지급한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은 7일 연방정부 공무원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0 15초짜리 동영상 틱톡은 9.15일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으로, MS가 사업 인수할 경우, 미국인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우려에서 벗어날 전망
※ 전 세계 SNS 사용 순위
1위 페이스북 : 24억 4900만 명 / 2위 유튜브: 20억 명
3위 왓츠앱(WhatsApp): 16억 명 / 4위 페이스북 메신저: 13억 명
5위 위챗 (WeChat): 11억 5100만 명(중국 소유)
6위 인스타그램 (Instagram): 10억 명
7위 틱톡 (Douyin/Tik Tok): 8억 명(중국 소유)
3. 바이든, 대선 승리하면 주한미군 주둔 지지할 것 (AP 통신, 8.1)
0 AP 통신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11.3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외교정책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미국의 전통적 입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주한미군 감축 압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
0 또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김정은이 맺은 개인적 관계를 비판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미 협상도 정상 간 직접 대화보다는 실무협상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
0 바이든은 7.28일 발언을 통해 전통적 동맹국들과 다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기존 체계 파괴와 180도 다른 것임을 강조
4. 에스퍼 국방장관, 핵 관련 기지 방문 (홈페이지)
0 에스퍼 국방장관은 7.31일 조지아 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 플로리다함(SSGN728)에 탑승하였으며, 트위터에 “미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성이 높고,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
※ 미국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전장 170미터, 배수량 18,700톤)을 총 18척 보유 중으로, 태평양 지역에 8~9척을 배치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 중. 이번 방문은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평가됨
0 또한, 8.3일 플로리다 소재 노스롭 그루먼 사의 B-21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개발 사령부를 방문, 개발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핵 현대화는 국방부의 우선과제이며, 2020년대 중반에 획득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5. 미 공군,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홈페이지, 8.4)
0 미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8.4일 CA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가 미장착된 지구대기권 재진입체(Reentry Vehicle)를 발사했다고 공개(※ Reentry: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이탈후 재진입)
0 이번 시험발사는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와 해군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금까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S)’ 때문에 오직 한 개의 탄두만 실을 수 있었으나, 폭탄이 장착되지 않은 3개의 시험용 재진입체(탄두)가 ICBM에 장착된 점이 특징
0 재진입체는 발사지점에서 6,760Km를 비행하여 태평양 마셜군도의 콰절언 환초까지 도달하였으며, 미 공군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미국의 핵 억제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북한에 대한 경고성으로 해석
※ 최대 보유량 400발의 미니트맨-3는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며, 미국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ICBM 사일로(지하격납고)에서 발사될 경우, 30분 정도에 북한 상공에 도달
6. 육군, 내년에 레이저 무기 편성 대대 발족 (taskandpurpose, 8.6)
0 댄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공 사령관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로 무장된 스트라이커 차량 대대가 2021년 첫 편성될 것이며, 2023년까지는 4개 대대로 확충될 것”이라고 언급
0 50Kw 출력을 가진 이 레이저 무기는 주로 무인항공기나 포병 로켓을 대항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Dynetics 회사에서는 크루저 미사일 격추용으로 300Kw 출력을 보장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을 진행 중
7. 폴란드, 미군 1천명 추가 주둔 (출처 종합)
0 미국과 폴란드는 8.3일 폴란드 주둔 미군을 기존 4,500명에서 1,000명 추가한 5,500명으로 늘리고, 주둔 비용의 대부분을 폴란드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협력강화협정(EDCA)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0 미 국방부의 대변인은 “5,500명 미군의 폴란드 주둔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 병참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미 육군 5군단 사령부와 사단급 부대의 사령부 설치 및 운영 비용 일체를 폴란드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
0 냉전 당시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던 5군단은 2013년 해체됐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올해 재창설 작업이 진행 중
8. 미 국무부, “지소미아, 미국 안보에도 매우 중요” 강조 (VOA, 8.7)
0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입장 표명
0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부는 ‘19.11.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언급
0 ‘16.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3개월 전인 8월 말 통보해야 하지만, 작년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
- 일 본
1. 소형무인기 비행금지법에 근거한 대상 방위시설 지정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20/08/07b.pdf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20/08/07b.pdf
0 방위성은 중요시설 주변지역 상공에 소형 무인기 비행금지법에 관한 법률(2016년 9호) 6조 1항 및 4항을 근거로, 대상 방위관계 시설 및 주변지역을 지정
- 지정된 시설 및 주변지역의 상공에 무인기 등 비행이 원칙 금지됨.
0 대상방위관계 시설로 새롭게 지정된 29개 시설 및 구역
- 자위대 시설 : 14 개소
- 주일미군 시설 및 구역 : 15개
- 자위대 시설 : 14 개소
- 주일미군 시설 및 구역 : 15개
2.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 어선단의 집단행동 관련 미중 저강도분쟁 우려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e49d36de39aa52412c14eadb08abb9e36f4c561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e49d36de39aa52412c14eadb08abb9e36f4c561
0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어선단의 집단 시위행동이 지속되면서, 일본 정부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음. 중국은 5월부터 3개월간 동중국해에서의 어선 조업 금어기를 설정하고 8월 16일 해금이 이루어질 예정임.
* 중국 공선이 센카쿠 접속수역에서 과거 최장인 11일간 영해침범을 포함하여 항행을 지속하고 있어 일본 방위성 관련활동 예의 주시
* 중국 공선이 센카쿠 접속수역에서 과거 최장인 11일간 영해침범을 포함하여 항행을 지속하고 있어 일본 방위성 관련활동 예의 주시
0 미중 양국의 저강도분쟁이 센카쿠 열도에서 시작하고 있음(8.7, Forbes)
-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공선이 확인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보이고 있음
- 중국 해경국은 작년부터 5,000톤급 헬기 탑재선을 센카쿠 주변에 투입
* 이전에는 1,000톤 이하로서 함정의 대형화의 의미에 주목
- 대형 함정 투입은 ① 보급문제 해결, 장기화 가능 ②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양동작전 / 중국 해경국은 2018년 7월 중앙군사위 무장경찰 예속화 ③ 일중 양국간 영토문제 존재 인식 부각 : 센카쿠 열도 주변의 시정권은 중국이 장악, 중국어선 등 통제 어필
- 미중 양국간 저강도분쟁 가능성 관련
* 중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가 센카쿠 열도 지근거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
화되면, 일본의 해상교통로가 위협
* 미국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일이 협력하여 대응방안 검토 중(ISR 능력을 제공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미 연안경비대가 협력해서 활동하는 방안도 미일 양국간 연구
☞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다양한 대립 시나리오 중 미중 저강도분쟁 가능성 주목
3. 방위성, 마게지마 구입 후 자위대 활용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 출처 : https://373news.com/_news/photo.php?storyid=123909&mediaid=8&page=2
* 출처 : https://373news.com/_news/photo.php?storyid=123909&mediaid=8&page=2
0 방위성은 미일 공동작전 능력 강화 차원에서 마게지마를 구입하여, 향후 항공모함 탑재기인 F-35B 이착륙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0 지난 7일 야마모토 방위부대신이 가고시마 현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지만, 지자체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0 마게지마 비행장이 완료시, 현재의 요코스카에서 사세보 항모기지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 동중국해는 물론 남중국해에서 미 전력투사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반응이 주목됨.
4. 자위대, 2021년 전자전부대 체제 강화 추진 동향 관련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e33684dbfdf1a4c4d8636217cae97eb62a4408a9
0 육상자위대는 전자전 전문부대를 내년 봄에 신편하고, 침공세력의 전파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항공기(스탠드오프 전자전기)와 지상배비 장비의 연구개발 추진
0 이도 작전시 상대 육해공 상륙부대와 함정의 상호 통신 등을 감청 또는 방해 등 유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임.
* 신편 전자전 전문부대는 이도 작전 전문부대(수륙기동단 등)와 연계, 자위대의 통신을 방호하면서, 적의 레이더 등을 방해
0 모테기 일본 외상, 5일 영국을 방문하고 라브 외상과 회담을 실시
- 홍콩의 「국가안전법」,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양진출 등을 둘러싼 일영 양국의 연계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조기에 외교+국방장관회담(2+2) 개최 합의
-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협력은 물론 자위대와 영국군의 공동 훈련과 해양안보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공감
- 경제 분야 관련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조기 타결에 합의
* 영국 외상은 「일본은 영국의 친구로 아시아의 중요한 안보파트너임. 코로나 및 홍콩 문제 대응 등 협력하고, 한층 관계를 긴밀히 해 나갈 것」 발표
- 홍콩의 「국가안전법」,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양진출 등을 둘러싼 일영 양국의 연계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조기에 외교+국방장관회담(2+2) 개최 합의
-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협력은 물론 자위대와 영국군의 공동 훈련과 해양안보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공감
- 경제 분야 관련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조기 타결에 합의
* 영국 외상은 「일본은 영국의 친구로 아시아의 중요한 안보파트너임. 코로나 및 홍콩 문제 대응 등 협력하고, 한층 관계를 긴밀히 해 나갈 것」 발표
- 중 국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8.9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4,619명(현재 817명), 사망자 4,634명(中國 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중국, 신규 확진자 지속 발생(8.9/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0일 100명을 넘었으나, 8.4일 27명까지 줄었다가 8.5~7일에는 30여명, 8.8일에 23명이 발생했음. 중국 본토 내 신규 확진자 15명은 모두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왔음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였던 다롄(大連) 등 랴오닝성에서는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베이징(北京)도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
-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0일 100명을 넘었으나, 8.4일 27명까지 줄었다가 8.5~7일에는 30여명, 8.8일에 23명이 발생했음. 중국 본토 내 신규 확진자 15명은 모두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왔음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였던 다롄(大連) 등 랴오닝성에서는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베이징(北京)도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
0 중국, 코로나-19 백신 생산공장 승인(8.6/觀察者網)
- 중국 국영 중국의약그룹(中國醫藥集團) 예하 회사인 중국생물(中國生物)은 북경생물제품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우측 사진) 생산라인이 정부의 생물안전검사를 통과했으며, 북경의 생산시설이 세계최초이자 최대의 비활성화 코로나-19 백신생산 라인이라고 밝혔음. 중국생물은 북경 이외에 우한(武漢)에도 생물제품연구소가 있으며, 베이징과 우한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연간 2억2천만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함
0 중국 파견 WHO 선발대, 코로나-19 갱신된 정보 수령(8.4/WTO)
-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8.4일 UN 제네바 사무소 정례 브리핑에서 “선발대가 역학 연구, 생물학 및 유전자 분석, 동물 보건 연구 등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선발대는 중국 측과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며,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우한(武漢)의 바이러스학자들과 화상 토론도 진행했다고 밝힘
-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8.4일 UN 제네바 사무소 정례 브리핑에서 “선발대가 역학 연구, 생물학 및 유전자 분석, 동물 보건 연구 등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았다”고 말하고, “선발대는 중국 측과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며,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우한(武漢)의 바이러스학자들과 화상 토론도 진행했다고 밝힘
2. 시진핑(習近平), “차후 5개년 경제발전계획 철저히 수립할 것” 지시(8.6/中國 CCTV)
0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장기로 수립하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편성과 관련한 중요 지시(우측 사진 )에서 정부와 인민이 모두 단결해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는 “5개년 계획 편성은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민의 생산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정부의 전략을 강화하고 인민의 의견을 통일해 14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
☞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 자립 구상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음. 한편,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향후 5년간 적대적 대외환경에 맞서 국내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강대국 간 전략게임이 강화되고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향후 5년간 중국이 지난 100년간 보지 못한 주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미국과 관계 악화에 대비한 경제자립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3. 중국 씽크탱크, 미-중 충돌 위험 증가 경고(8.3/環球時報)
0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南海戰略態勢感知計劃[SCSPI], South China Sea Strategic Situation Probing Initiative) 후보(胡波) 소장(우측사진)은 미국이 올해 7월 남중국해에 대형정찰기를 출격시킨 것이 67차례로서 5월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말하고, 미-중 군사적 충돌의 3가지 위험을 아래와 같이 지적
0 첫째, 미군과 중국군이 우발적 조우 시의 규범(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이 있지만 현실에서 다수의 조우는 계획적임. 미군 전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南沙群島) 12해리 이내에 자주 진입하는데 중국이 이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둘째, 미군 정찰기의 근접 활동은 매우 위험함 2001년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하이난다오(海南島) 부근에서 충돌한 것이 중요한 例임. 셋째, 중국과 미국이 각종 군사훈련을 할 때 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2013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남중국해에서 훈련할 때 미군 순양함 카우펜스호가 해당 수역에 진입했는데 50ｍ 거리까지 근접한 바 있음
☞ 후 소장은 "현재의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놓고 보면 해상이나 공중에서 사고가 난다면 마찰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더 격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군의 상호작용에 불확실성이 크며 위험은 점점 커진다"고 피력했음
☞ 후 소장은 "현재의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놓고 보면 해상이나 공중에서 사고가 난다면 마찰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더 격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군의 상호작용에 불확실성이 크며 위험은 점점 커진다"고 피력했음
4. 중국 첫 075형 강습상륙함(헬기 항모), 해상 시운항(8.7/SCMP)
0 중국인민해방군의 첫 075형 수륙강습상륙함(Amphibious Assault Ship)이 8.5일 해상 시운항을 했음(우측사진). 동 함은 정박 중인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上海滬東中華造船廠)를 출발해 황푸강(黃浦江)을 따라 운항하였음. 075형 강습상륙함은 인민해방군의 첫 대규모 강습상륙함이며, 대규모 이착륙 헬리콥터 독을 갖춘 함정이라는 뜻에서 LHD(Large landing Helicopter Doc)라고 불림
☞ 075형 강습상륙함은 Z-8과 Z-20 헬리콥터 등 30대의 헬리콥터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 제트보트 등 장비와 수백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번 시운항에서는 추진력, 항행, 통신 등 주요 시스템을 점검할 것으로 보임. 동 함은 19.9월 진수후 1년 미만인 시점에 시험 항행에 나섰으며, 2021~2022년경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중국군은 올해 4월에 두 번째 075형 강습상륙함을 진수했음
5. 중국 로켓군부대 미사일 발사훈련 실시(8.3/中國軍網)
0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로켓군의 某 미사일 여단이 최근 실전 밀착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음. 대항훈련을 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훈련날짜와 미사일 유형은 공개하지 않았음.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5일 중국이 최근 DF(東風)-26형 탄도미사일(위 사진 )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음
☞ DF-26은 사거리가 3,000~4,000km 달하며 미국령 괌(Guam)까지 도달할 수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괌 택배’ 또는 ‘괌 킬러’로 불림
※ 중국군 미사일 발사훈련 동영상 http://tv.81.cn/jq360/2020-08/03/content_9872676.htm
6. 중국, 미국에게 “대만에게 무기 판매하지 말라” 촉구(8.8/中國外交部)
0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이 대만에게 해상감시용 무인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0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성명을 준수하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대만과의 군사연락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며, 중국이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음
☞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이 대만과 비행거리 약 11,000㎞에 이르는 해상 감시용 고성능 대형무인정찰기 ‘MQ-9B’(Sea Guardian, 위 사진)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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