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6월 29일 - 7월 5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7.4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3,545명(현재 402명), 사망자 4,634명(中國 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베이징(北京) 도시 바깥 이동 통제 완화(7.3/北京公安局)
- 판쉬홍(潘緖宏) 베이징 공안국 대변인은 7.3일 브리핑에서 베이징의 코로나-19 저위험 지역 주민들은 7.4일부터 도시를 떠날 때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베이징 바깥으로의 이동 통제를 완화하였음

0 중국 대입 수능고사 7월 7~8일 실시(7.4/新華社)
-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까오카오(高考, 대입수능고사)가 7.7~8일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가오카오 응시생 수는 1,071만명임

0 중국, 팬데믹 가능성 있는 돼지독감바이러스 발견(6.29/AFP, BBC)
- 중국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음. ‘G4’라고 명명된 해당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중국, 홍콩보안법 통과(6.30/新華社)--> #별지 참고

0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格) 상무위원회는 6.3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을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3에 삽입하기로 결정했고 홍콩정부가 현지에서 발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음
☞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했으며, 무역전쟁에 이은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며, 서방국가들의 동 법안 제정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3. 중국, 국경지역에서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 훈련 실시(7.1/中國國家移民管理局)

0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최근 북한과 인접한 지린(吉林)성을 비롯하여 샹하이(上海), 윈난(雲南)성, 신쟝(新疆) 위구르 자치구 등 4곳에서 국경관할 기관과 군인, 경찰 등 총 2,100여명을 동원하여 국경 범죄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대응훈련을 실시. 훈련내용은 국경지역 검문 불응자, 총기위협 및 인질극, 세관 도주자 제압, 테러공격대응, 기타 국경지역 범죄 및 공중보건 비상상황 대처 등임(아래사진 )
☞ 동 훈련은 2018년 공안변방부대가 국가이민관리국으로 바뀐 후 진행된 최대규모 훈련

4. 홍콩주둔 중국군 3군 합동 훈련(6.30/中國 CCTV)

0 중국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는 6.30일 육·해·공군 합동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우측그림 )을 실시했음. CCTV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이 특전, 방공, 함정, 항공 등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해상수색, 탈주범 추적 및 체포 등의 훈련을 진행하고, 전방적인 전투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음

☞ 훈련이 이루어 진 6.30일은 중국이 미국 등의 서방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날이어서, 홍콩주둔 중국군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은 홍콩과 대만의 반(反)중국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음
* 관련 동영상 : http://www.northnews.cn/video/2020/0701/1872055.html

5.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前 해군사령관 감사 중(6.30/South China Morning Post)

0 중국군 최고지휘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현재 우셩리(吳勝利,75세, 우측그림 ) 前 해군사령관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 중임

0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예비역을 포함한 군 고위직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규정은 7.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우셩리 전 사령관은 2006. 8월부터 2017. 1월까지 무려 10년 5개월 간 해군사령관을 지낸 거물급 인사로서, 그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중국군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 발주 등 중요한 해군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 진 바 있음

6. 중국 빠른 속도로 핵무장 중(6.30/영국 The Times)

0 마셜 빌링슬리((Marshall Billingsley) 미국 군축 담당 특사가 최근 나토(NAT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상주대표들에게 중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기밀정보를 공유했으며, 영상브리핑에서 “신쟝(新疆) 위구르자치구 루어부포(羅布泊)를 감시하는 위성에 중국이 중·장·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차량·열차 이동형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이 움직이는 속도가 두드러지게 빨라진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말하고, 루어부포에서 ‘신속하고 집약적인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루어부포 호수(Lop Nor)는 중국 신쟝(新疆) 위구르자치구에 있는 약 2,000~3,000㎢ 규모의 대기권 및 지하 핵실험장임. 최근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영국(215개)이나 프랑스(290개)보다 많았으며, 미국은 5,800개, 러시아는 6,37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7. 중국, 항미원조 참전 생존자들에게 기념훈장 수여 예정(7.3/Global Times, 人民日報)

0 중국은 올해 10월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항미원조(抗美援朝, 중국이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 70주년을 맞아 참전 생존자들에게 기념훈장을 주기로 했음. 수여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하며, 참전군인을 비롯해 의료ㆍ수송ㆍ통역ㆍ전후복구 등에 참여한 사람이나 신문기자, 작가 등임.

*영문명칭 :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for the HKSAR(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정의 :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2020.7.1.일부터 시행 중

▲ 제정 과정
- 2020.5.28.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초안 통과
- 2020.6.30.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

▲ 법률 근거 :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 제23조(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세부 시행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

▲ 주요 내용 :
1.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을 예방, 저지, 처벌하여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고,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처’를 신설한다.
2.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법안의 핵심 : 홍콩의 對중국 反정부 활동 전면 금지

▲ 평가 및 영향:
1.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입법부(Legislative Council)가 아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직접 제정한 것으로서, 중국 지도부의 홍콩 장악 의지가 담겨 있음

2. 이 법이 시행되면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범민주 진영의 인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해 짐
3. 이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 외국 단체도 처벌할 수 있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됨
4. 홍콩 재야는 물론 서방국가들이 홍콩의 자치를 제한하는 동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대립이 첨예해 질 전망

※ 미국은 6.29일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하여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하였고 추가조치도 검토 중임(우측그림). 미국은 1992년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정책법'을 도입, 시행해 왔음. 홍콩정책법을 폐기하면 특별 지위가 박탈되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 관세를 부담해야 함.
그러나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박탈은 홍콩 뿐 아니라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한편, 중국도 미국의 조치와 서방의 반대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음

1. 러시아, 국민투표로 개헌안 통과(출처 종합)

0 러시아는 지난 3월 의회 승인을 거친 개헌안에 대해 7월 1일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77.9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음. 이에 대통령 서명을 거쳐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0 신헌법은 1993년 헌법 제정 이후 변화된 상황과 국가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137개 조항 중 34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 국적 보유자는 국가안보 및 주권을 위한 주요 직책에 임명 불가
- 지방자치권 확대
-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최저생활비 보장, 충분한 연금 보장
- 국가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국가두마(하원)는 정부 각료 신임 권한 보유
- 무력기관장 임명 관련하여 대통령은 상원과 협의하에 결정
-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재판관에 대해 상원은 대통령에 추천권 보유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요청에 따라 주요법안에 대해 검토할 권리 보유
- 대통령은 2회에 한하여 피선 가능, 단 신헌법 발효 이전 대통령직 수행자는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푸틴은 차후 2회에 걸쳐 대통령직 수행 가능)

0 러시아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항
- 주권과 영토 완전성 보장, 러시아 영토 일부 수용 금지(67조)
-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국으로서 영토, 국제기구 회원자격, 협정 등 계승, 조국 수호자 기념 및 역사적 진실 수호(67조)
- 러시아어와 문화 보존 강조(68조)
- 방어, 안보, 방위산업, 마약 예방, 정보기술 사용 등 국가 관리(71조)
- 국제법 규정보다 러시아 헌법 우선(79조)
-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및 강화, 내정간섭 반대(79조)

0 개헌안에 대한 외국 반응
- 미국 및 유럽: 푸틴의 장기집권 현실화 평가(2036년까지 집권 가능)
- CIS 국가, 인도, 중국 등: 국민투표 성공 축하 전화,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다짐
※ 크렘린과 러시아 의회 관계자들은 서방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평가에 대해 “내정간섭 및 직접모략,” “러시아 대통령을 외국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

※ 전반적으로 이번 개헌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국가 경제 발전 및 사회보장수준 제고, 삼권분립을 통한 러시아식 민주주의 발전, 국제적 위상 강화 등 푸틴의 국가발전 전략의 실천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2. 러시아군, 후반기 군사훈련 본격 실시(국방부 홈페이지)

0 러시아는 후반기 하계훈련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하계훈련기는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집체훈련을 주로 실시함.

0 전반적인 훈련은 8월에 예정된 국제군인경기(8.23-9.5)를 준비하면서 각급 부대의 훈련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공군 전투기 및 헬기 아비아다트, 지상군 전차 바이애슬론, 공수부대 주특기훈련 등 자체 경연을 실시하고 있음.

0 각 군관구 사령관은 직접 예하부대를 순회하면서 검열활동 실시
- 중부군관구: 2군사령부 예하부대 검열
- 서부군관구: 스몰렌스크, 브랸스크, 보로네지 일대 부대 검열

0 경연대회 준비 외에 각급부대 병과별 주특기훈련 활발하게 실시
- 서부군관구: 보로네지 일대에서 병력 500명, 장비 40대 동원하여 전자전 훈련 실시(7.3), 공병부대 도하훈련 실시
- 남부군관구: 49군 예하 전자전기지 100개소에서 병력 300명, 장비 100대 동원하여 전자전훈련 실시
- 동부군관구: 유태인 자치주에서 이스칸데르 사격훈련, 부랴티아에서 전자전훈련, 쿠릴열도에서 전차부대 기동 및 사격훈련
※ 러시아군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반기 훈련은 주로 원격 평가, 훈련 축소, 대민 지원, 화생방 훈련 위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 훈련은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임.

3.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결산 회의(국방부 홈페이지)

0 7월 3일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총참모장 게라시모프 대장 주관으로 CSTO 군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때,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회원국 총참모장 또는 부총참모장, 연합참모장, 부서기 등이 참가했음.

0 주요 논의 내용
- 책임지역 군사정치상황 및 위협 평가
-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하에서 2020년 집단안보 활동 실천 절차 토의

- 연합통신망 발전, 회원국 항공기 비행활동 통제, 기구 내 분석센터 창설 문제 등 토의
- 2021-2025년 장기활동 계획 토의
※ CSTO는 구소련 지역에서 집단안보를 담당하는 기본적 안보기구로서 평화유지군과 신속대응군을 운용하고 있음. 회원국은 러시아 주도하에 주기적 회의 및 훈련을 통해 안보상황 평가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4. 러시아, 인도에 전투기 판매 계약
* 출처: https://news.ru/weapon/indiya-kupit-u-rossii-bolee-20-istrebitelej-mig-29/

0 인도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와 무기 구매 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ig-29기 21대와 이전에 구매한 전투기 59대 개량(9.8억 달러)
- 힌두스탄 항공기 제작회사(Hindustan Aeronautics) 면허 생산 방식으로 Su-30MKI 12대 구매(13.5억 달러)
※ 지난 6월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의 갈완계곡에서 인도 및 중국군 충돌 이후 중ㆍ인 양국은 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의 러시아 전투기 구매는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활동으로 보임. 러시아는 인도 및 중국과 군사협력 관계에 있어, 중ㆍ인 양국의 갈등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여 중재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양국 모두에 무기판매를 하고 있음.

5. 터키, 이라크에 의료물자 지원(NATO 홈페이지)

0 터키는 NATO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6월 30일 이라크에 필수 의료물자를 지원하였음.

0 지원물자는 다양한 약품, 산소호흡기, 시험키트, N95 마스크 등이며 터키 군용수송기를 이용하여 이라크에 공급하였음.

0 NATO는 이라크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이라크지원팀(NMI)을 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NATO 내 설치된 유럽 대서양 재난대응협력센터에서 UN과 협력하여 회원국 및 관련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NATO는 이라크 내 IS 퇴치 및 이라크 정세 안정화 및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이라크의 정서는 친러 성향을 띠고 있음.

1.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요약 (7.3일, 『Infobae』)

0 지난 6.29일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 주재 EU(유럽연합) 대사인 페드로사(Isabel Brilhante Pedrosa)에게 72시간 내에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가 7.2일 이를 철회함.
- EU는 지난 2017년 이후 마두로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 침해 등을 이유로 제재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 마두로 정부 인사 11명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음.
※ EU(유럽연합)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당 지도자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난 6월 초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마두로 측근인 파라(Luis Parra)를 국회의장으로 결정한 것을 비준한 것은 부당하다며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경제 제재 11인 대상에는 파라 의원과 지난 5월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두아르테(Franklyn Duarte)와 노리에가(Jose Gregorio Noriega), 그리고 멘도사(Juan Jose Mendoza) 헌법재판소장과 국방위원회 오넬라스(Jose Ornelas) 장군 등이 포함되었음.
- 결국, 베네수엘라와 EU 간 공동성명을 내고 "외교관계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페드로사 駐베네수엘라 EU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grata)로 선언한 결정을 무효화시킴.
☞ 동 건 관련하여, 초기 상황시 EU(유럽연합)도 EU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를 초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와 EU 간의 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경색되기도 하였으며, 내부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대외적인 관계를 현상 유지 내지는 부분 개선의 수준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온두라스 정세 동향 요약 (7.3일, 『La Prensa』)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andez) 온두라스 대통령이 입원 후 15일 만에 퇴원함.

-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6.16일 부인, 보좌관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6.17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음.

※ 온두라스에서는 최근까지 20,262명의 확진자와 5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동 건 관련하여,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andez) 온두라스 대통령은 조만간에 완치 여부를 결정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되며, 당분간 자택격리를 하면서 의료진의 조언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이란 무기 금수조치 연장 두고 ‘美-中 대치’

0 6월 30일 장 쥔 UN주재 중국 대사는 UN 안보리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 적용을 중단하고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와 UN 결의안 2231호를 존중하는 옳은 길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였음.
☞ 확대 관할법 : 미국의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각 주에서 주내에 거주하지 않는 역외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법.
☞ UN결의안 2231호 : 2015년 7월 20일 만장일치로 체결된 결의안으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이 맺은 핵합의(JCPOA)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UN의 對이란 제재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란 제재를 복원했음.

0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는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이란은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6월 30일 UN안보리에 이란 무기 금수조치에 대한 연장을 촉구하였음.
※ 중동지역에서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압박 전략을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음.

2. 사우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용 드론 4대 요격

0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군은 7월 3일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방향으로 날려 보낸 공격용 무인기 4대를 요격했다고 밝힘.

0 지난달 22~23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 방향으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하여 사우디가 요격하였고, 7월 1~2일에는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사나지역 등에 사우디가 공습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등 최근 들어 아랍 동맹군과 후티 반군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음.

※ 예멘은 2015년 내전이 발발한 후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원하는 아랍동맹군과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음.

3. 이란, 핵시설 사이버 공격에 보복 조치 경고

0 7월 2일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하였는데 이란 당국은 조사결과를 보안상 발표하지 않고 있음.

0 단지, 사고 현장에는 핵물질이 없었으며 방사능 물질 누출문제도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란 원자력청(AEOI) 대변인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에서 이번사고로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히고, ‘우라늄 농축 고성능 원심 분리기’는 사고지점에서 많이 이격되어 있어 피해가 없었다고 강조하였음.

0 이란에서는 지난 달에도 파르친의 군사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사보타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이란측은 이번 사고가 사이버공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임.

4.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서안지구 합병에 제동

0 서안지구 합병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월 29일 ‘서안지구 합병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외교 안보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은 복잡한 과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임.

0 이는 차기 총리예정자인 베니 간츠 국방장관이 ‘지금은 합병 문제보다 코로나-19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이후 나온 입장임.

0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로 유일하게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요르단마저도 압둘라 국왕이 직접 이러한 합병 시도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인접 이집트도 반대 입장임.

※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시도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부분은 부정적임. 이슬람 협력기구(OIC), 유럽 연합(EU), UN 사무총장 등 모두가 합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5. 지중해에서 터키-프랑스간 갈등 격화

0 시리아, 리비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터키와 프랑스는 6월 10일 지중해상에서 프랑스 해군 함정이 UN의 리비아 무기 금수조치 위반으로 의심되는 터키 화물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터키 해군이 프랑스 함정에 레이더를 세 차례나 조사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0 프랑스 국방부 관리는 7월 1일 브리핑에서 ‘NATO동맹국(터키)이 UN 금수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감시 작전에 우리 군함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NATO의 지중해 안보 및 대테러 해상작전인 ‘바다의 수호자(Sea Guardian)’ 작전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 바다의 수호자(Sea Guardian) : 지중해상 대량파괴무기(WMD) 이동 감시, 항행 자유 보장, 테러 대비 등을 목적으로 2016년 개시된 NATO 공동 해상 작전

※ 터키와 프랑스는 리비아 내전에서 터키가 GNA측을 지원하고 프랑스가 동부 유전지역을 확보한 LNA세력을 지원하면서 갈등이 있었으며 작년 10월 터키의 쿠르드 민병대 공격 후에 양국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음.

6. 터키, 코로나 감염 누적 20만 명 돌파

0 터키의 일일 코로나 감염자 수가 1,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7월 3일에는 1,186명이 감염되어 누적 20만 2,084명으로 집계되었음.

0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달 초 700~800명 까지 떨어졌으나 터키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 1천명 대로 증가되었고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수는 5,167명임.
※ 터키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대부분 국가들은 라마단 기간 중 규제완화 조치 후 제 2의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음.

7. 西아프리카, IS-알카에다 패권 다툼

0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산하 조직과 알카에다 연계조직들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밝힘.

0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지역에서 IS 분파인 ‘사하라 광역 이슬람 국가(ISGS)’와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JNIM)’이 서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음.

0 미국방부 아프리카 전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3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 IS와 알카에다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한 무장 공격만 1천 건이 넘었고 약 1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 두 조직은 서양국가의 지원을 받는 중앙정부를 파괴하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투쟁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1. 인도-중국 충돌 관련 대처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3abb8a44ad785bbc9f67b1df02ba98080cf9da3

0 인도 정부는 금번 중국과의 충돌로 인도군 병사 20 여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응 조치에 부심하고 있음.
- 미국에 이어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제한되기도 하나, 국내적으로 반중국 정서가 고조괴도 있어 자칫 국민적 반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모디 총리가 3일 최전선을 방문하면서도 중국을 거론하여 비판하지 않았음.

0 한편 인도 국내에서는 항의 행동이 발생, 중국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을 부수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과 중국 제품을 불태우기도 하였으며, 중국기업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프리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반중국 정서가 고조되고 있음.

0 중국 정부는 금번 충돌사건 후인 지난 6월 17일 「코로나 대책」으로서 7억 5,000만불 융자를 발표하는 등 경제적 대책을 이용한 관계 개선을 모색

* 중국-인도 관계는 지난 2017년 충돌시에도 2개월간 군사적 대치가 있었으나, 18년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를 이루었음.
☞ 최근 중국은 홍콩, 대만, 인도 등 주변국과의 충돌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내적 불안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향후 인도와 경제적 거래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 국민들의 반중 정서 향이 주목됨.

2. 필리핀, 「반테러법」 성립, 반대세력 대처에 악용 우려 제기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17fe468c1fe5020ce9d9e78ba458d095b0f6c03d

0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3일 「반테러법」에 서명, 동법이 성립하였음.

0 「반테러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반테러조직이,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영장 없이 최장 24일 구속하거나, 90일간 감시와 도청 등이 가능하게 됨.

0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는 동법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제도적으로 체포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 유엔 인권고등변무관도 대통령이 서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온 바 있음.

3. 호주, 새로운 국방전략 문서 발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ac4958b21d0c6c2f165a564dc69f93a3a3e3408

0 호주 모리슨 정권은 지난 1일, 새로운 국방전략 문서를 발표하였음.
-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시하며,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 달러의 국방예산을 국방분야에 투자 방침을 표명, 중국 견제 자세를 선명히 하였음.
- 인도태평양 관련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회되는 중심지로서 호주 국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군의 전개와 구성, 능력에 관한 결정은 최우선」임을 강조

0 호주는 중국이 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 미일과 연계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장거리 공격 능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