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6월 29일 - 7월 5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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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6 17:50:40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6월 29일 - 7월 5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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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과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2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한편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 강행을 둘러싼 반중국 여파가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의 대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훈련이 동시에 전개되는 등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적대적 언동과 도발 가능성, 한일관계 경색 등이 미국의 불투명한 대선 전망과 맞물려 한반도 불안정 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관련 528,677명 사망 , 확진 11,153,713명(7.5일 0시 현재)


0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최근 「볼턴 회고록」 여파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독일 주둔 미군 삭감 인원의 인도-태평양 재배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홍콩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트럼프 정권의 대외정책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음. 미 상원의 「홍콩 자치법안」 가결 등 대중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처동향이 주시됨.


0 중국은 「Post-코로나」 2파 확산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미·중 군사적 충돌과 무역전쟁 주도권 경쟁에 본격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음. 국가안전법은 물론 최근 대만 방공식별권 내 전투기 운용 등 홍콩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와 국경 충돌 여파가 미칠 영향도 주목됨. 향후 대만 및 남중국해 관련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역내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전략적 대처가 요망됨.


0 일본은 「코로나-19」 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5일 동경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현 지사가 재선되었음. 최근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 심화로 「Post-아베」가 중의원 해산 시기와 맞물려 쟁점화되고 있음. 최근 육상 이지스 도입 무산이 이지스함 2척 도입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개정이 본격화되고 있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강제징용공 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8월 대법원 판결이행 여부에 따라 새로운 긴장국면으로 번질지 우려됨.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됨.


0 북한은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폭력적 언동에 이어 예고된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등 계산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북한 외무상의 무시 발언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동향은 국내 여건의 불안정에 따른 의도적 대처로 보이며, 향후 탈북단체의 전단살포, 미중 대립 틈새 등을 이용한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 태세 유지 및 철저한 경계감시가 요망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6.28일 09시 현재) : 214개국 / 528,677명 사망 , 확진 11,153,713명
* 출처 : https://coronaboard.kr/




*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확진자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페루 등 중남미 지역에 대한 확산도 우려되고 있음.


2. 국내 현황(7.5일 0시 현재) : 사망 283명, 확진 13,091명(격리 중 976명)



 



- 북한 및 남북관계



1. 김정은, 정치국 회의 열어 코로나 방역 강조


 0 김정은은 6.7일 정치국 회의 이후 25일만인 7.2일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최근 주변국에서 전염병의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 전선을 최대로 각성 경계하라고 주문


 0 회의에서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10.10)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평양종합병원 건설 문제는 거론되었으나, 대남 및 대미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
※ 대남 총공세를 주도했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식별되어, '대남 총괄' 역할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

2. 북한, 무인도에 타격훈련 위해 청와대 모형 건설 중 (동아일보)


0 미국은 지난 6월 함북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알섬)에 모형 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으며, 가로-세로-높이가 각 10미터 정도로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의 축소 모형인 것으로 추정




0 알섬은 2019.8.16일 북한이 강원도에서 발사했던 미사일 2발이 230Km 날아가 떨어지는 등 화력 타격 목표물로 이용된 적 있으며, “이런 행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연장선으로,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분석


3. 북한, ICBM급 화성 14형 발사 3주년 조명


0 노동신문은 7.4일, 2017.7월에 실시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7·4혁명’으로 자축하며 “강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며 존엄을 잃으면 망국과 죽음이다”는 표현으로 ICBM 발사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음을 시사


4.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북·미 회담 재개 일축


0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7.4일 담화에서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탈피용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0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깜짝 쇼로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한·미에서 나오는 데 대해 정상회담 무용론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


5.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이후 변화 사항 (출처 종합)


0 ① 연평도 맞은편 북한 개머리해안 포문 폐쇄, ② 6.24일부 30여 곳의 대남 확성기 모두 철거, ③ 대남 비방 기사를 통한 여론전도 사실상 중단 등


6. 북한의 10.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 행사 준비 동향 (안찬일 유투브 등)


0 미림비행장에 키 170cm 이상 군인 7-8천 여명 차출하여 퍼레이드 연습 돌입


0 북한 주민 100만명 동원 예상


0 평양시민 공급용 식품이 열병 군인들에게 조달되어 평양시민의 불만 가중


7. 북한이 삐라에 분노한 이유는 리설주 모욕 탓 (국민일보, 6.30)


0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북전단에 분노한 것은 김정은 처인 리설주에 대한 추잡한 내용이 실려 있어”라고 언급


0 리설주는 사망한 김일성·김정일 생모 처럼 ‘여사’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단 내용에 어느 포르노 몸체에 리설주의 얼굴을 갖다 붙인 합성 사진으로 처리됨으로써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략으로 받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이와 관련, 탈북단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17년 동안 전단을 보내면서 북한의 김씨 정권을 욕하거나 저급한 내용을 담은 적이 전혀 없고 육사 교재에도 나오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성경 위주라고 반박(VOA)


8. 문 대통령, 11월 미국 대선전 북·미 대화 필요성 강조


0 6.20일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 대화가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임.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의지”임을 강조
※ 이와 관련, 7.3일 외교안보/대북 라인의 주요 장관급 인사를 단행,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 이인영 통일부장관 및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종석·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7.6일 임명 예정임. 하지만 이런 인사조치로 남북관계가 풀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9. 통일부, “현 정부 출범 후 탈북자 숫자 계속 감소” 발표


0 국감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 숫자는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에서 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는 1,127명, 작년에는 1,047명으로 10% 이상씩 감소


0 올해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각국 국경이 닫혀 1분기 입국 탈북자는 135명, 2분기에는 12명에 불과


10. 통일부, “세계식량계획 통한 대북지원 재추진 검토” 언급


0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로 보류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려던 1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계획을 재추진할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미 국



1. 미 의회,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제재법안 통과 (출처 종합)


0 미국 상하원이 홍콩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


0 법안 통과시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개인과 단체 목록을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 리스트에 대한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제한 가능


2. 미 국방부, 미국내 중국군 관련 회사 첫 공개(washington examiner. 6.29)


0 미 국방부는 2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군과 관련 있는 20개의 회사 명단을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화웨이·힉비젼 등 회사가 포함


0 그러나, 글로벌 정찰장비 회사인 힉버젼 측은 “중국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측은 “발표자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공개 가능성을 표명


3. 미 항모전단 인근에 중국 전략폭격기 2대 정찰 (defense blog 등, 6.28)


0 일 해자대는 일본 오키나와- 동중국해 미야코 해상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비행 중이던 중국 H-6K 전략폭격기 2대를 포착했다고 발표




0 중국의 H-6K 전략폭격기는 미 항모전단 및 핵 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당시 근처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레이건 및 루즈벨트 등 2개 항모전단을 견제했던 것으로 분석


4.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살해에 포상금 걸어 (뉴욕타임즈, 6.26)


0 러시아 군 정보기관(GRU)이 아프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군 살해에 포상금을 걸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같은 첩보가 보고


0 한편, 트럼프 측은 보고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성은 29일 “러시아 GRU 공작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첩보를 계속 평가중이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


5. 미 상하원 군사위,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동시 통과 (출처 종합)


0 ①주한미군 28,500명 이하 감축 제한 ②중국 견제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위한 예산 증액 ③역내 동맹군과 연합 훈련 확대 ④인도태평양에 F-35 조속 배치 등 내용이 포함되며, 트럼프 대통령 서명시 올 10월부터 발동 예정


6. 미 태평양공군, B-52H 3대 전략폭격기 알래스카 재배치 (VOA)


0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6.30일, 최근 B-52H 전략폭격기 3대를 루이지애나 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알래스카 주 아일슨 공군기지로 배치 완료했다고 공개


0 2017년 7월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참가한 ‘레드 플래그-알래스카(Red Flag-Alaska)’ 훈련을 위해 배치된 이후 3년 만의 일로써, 전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알래스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괌에 영구 주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배치이며, 한국에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


7. 미 공수부대, 괌 상공에서 강하훈련 (미육군 홈페이지, 7.1)


0 미 인도태평양 육군은 6.30일 알래스카 엘먼도프 공군기지에서 미 육군 25보병사단 제4전투여단 공수부대원 4백 여명이 대형 수송기로 이용하여 괌 앤더슨 기지 상공에 도착후 강하 훈련 실시




0 강하훈련 부대는 인도태평양사에 배치된 유일한 미 육군 공수여단으로써, 미 육군측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사 작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언급


8. 미 의원, 트럼프 탄핵 증언 장교에 대한 진급 불이익 제동 (출처 종합)


0 민주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한 장교의 진급을 국방부가 보증하지 않으면 1천 123명의 군 고위간부 진급에 대한 상원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0 빈드먼 중령은 지난 2월 트럼프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NSC에서 추방되었으며, 올해 대령 진급 대상자로 선발된 수백 명의 장교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백악관에서 그를 진급 명단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음


9. 미군 장성 숫자, 흑인보다 백인이 훨씬 많아...(Military.com, 7.1)


0 미군 계급내 인종 차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미 육군 훈련교리 사령부에서는 장군 계급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시인


0 일례로, 현역 육군 대장 13명중 흑인은 1명 뿐이고, 296명의 육군 장성중에서 흑인은 43명, 21명이 여성, 6명은 히스패닉 계열로 확인


0 한편, 육군에서는 군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진급 자력표에 붙이는 증명사진을 떼내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힘




- 일 본



1. 중국 「코로나-19」 관련 일본정부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60562


0 현황(7.5, 0시 현재) : 사망 977명, 확진자 19,522명(크루즈 미포함)
* 긴급사태 이후 진정 국면이 있었으나 4일 확진자 274명이 감염, 긴장 고조


0 니시무라 경제담당대신, 6일 코로나 분과회의 개최 예정
- 동 분과위는 3일 정부 전문가회의 폐지에 따른 신설 운용
- 동경도 중심 감염상황, 10일 계획된 이동 제한 완화여부 결정, PCR 검사의 전략적 확대, 감염자 데이터 취급 등 중점 검토

* NHK는 감염자 50% 이상이 감염경로가 불명임을 지적, 경계 상황임을 경고


2. 방위성, 육상배비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대신 이지스함 2척 도입 검토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c4166a2f91e54e5e4303e0f432f5e636dc3d136


0 육상배비형 요격미사일(이지스 어쇼어) 계획 단념에 따른 대책으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0 금년에 이지스함 8척 체제가 완성될 예정이나, 방호체제 구축과 비용면 등을 고려, 이지스함 2척 추가에 대한 견해가 대두


0 현재 자민당은 6월 MD 검토팀을 신설, ① 북한 노동과 스커드 등 기존 탄도미사일 ② 변칙궤도의 신형 미사일 ③ 마하 5를 초과하는 「극초음속 활공탄」 대책 등을 논의, 7월 중 정부에 정책제언할 예정임.
*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포함한 대책이 제시될 예정임.


3.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해 침범 관련 우려 증대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226147d2c053d27bd81cb9db64c40540501097c4


0 오키나와 해상보안본부는 3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2일 동안 영해를 침범하였다고 발표
*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이후 최장시간 침범(종전 28시간 15분→30시간)




0 스가 관방장관의 항이에 중국 외무성은 「중국의 영토」라며 반발, 이를 둘러싼 충돌 우려감 고조


4. 방위성, 7월 1일부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 기체정비 거점 운용 개시 발표
* 출처 :


0 2014.12월 미국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의 F-35 기체 정비거검을 일본과 호주에 설치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일본에서는 F-35 기체 및 엔진, 전자장비 등에 관한 창정비를 실시할 예정


0 미츠비시 고마키 南공장에서는 2015.12.15.일부터 F-35 최종 조립 및 점검라인을 설치하였으나, 일본은 라이센스가 아닌 F-35 완제품 도입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음.


0 F-35 엔진 관련 요코다 미군기지(항공 총대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IHI가 2013년부터 미즈호 공장에 F-35 엔진 전용건물을 완공, 연간 항공기 6기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F-35 창정비를 담당할 예정임.
* 히로시마 구레 공장과 후쿠시마 소마공장에서 F-35 19개 부품을 생산, 공급 중에 있음.


0 F-35 전자장비 관련 창정비는 2025년 이후 미츠비시 전기에서 담당할 예정임.




0 현재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 총 17대의 F-35A가 운용되고 있고, 금년 내 6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임.
* 항공자위대는 F-35A 105대 F-35B 42대 총 147대를 도입할 예정임.


0 JSF(Joint Strike Fighter: 통합타격전투기) 컨소시엄 : 미국 록히드마틴사




☞ 우리도 F-35 60 여대를 도입할 예정인 바, 일본 정비거점 활용 방안을 사전 충분히 준비하고, 필요한 한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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