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6월 22일 - 6월 28일)(2)
- 중남미
1.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요약 (6.26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간의 원유 거래 관련, 미국의 ‘경제제재’ 카드 제시
- 5.26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Caracas)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해안에는 153만 배럴의 휘발유를 실은 이란發 유조선 5척이 도착함.
⇒ 당시 베네수엘라와 이란 간의 원유 공조에 대해 미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별다른 개입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동 원유 거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제재에 돌입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됨.
0 최근 멕시코의 對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외의 접근 시도
- 6.15일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아직 베네수엘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에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은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자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멕시코는 ‘非개입 외교정책’을 고수하며 공식적으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그간 미국의 경제제재와 자국 내 생산시설⋅체계의 붕괴로 산유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으며, 차제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경우 베네수엘라의 연료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브라질 연방법원, 자국 대통령에 ‘마스크 착용’ 명령 (6.26일, 『MercoPress』)
0 최근 브라질 연방법원은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명령했으며, 위반 시 2,000헤알(한화 4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준수와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동 결정의 이유를 설명함.
⇒ 브라질은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공공연하게 위반해 왔음.
※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2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28,114명이며, 사망자는 54,971명으로 집계됨.
☞ 동 건 관련하여, 브라질의 상파울루市 등 대도시에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 시스템이 부실한 상파울루州 내륙지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국 내 정치⋅사회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UN 사무총장,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은 국제법 위반” 강력 비판
0 6월 23,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합병 계획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은 국제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서안지구의 30%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는 계획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0 이러한 이스라엘의 서안합병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하고 있음. 유럽연
합의 의원들 1천 여명이 합병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은 지난 5월 네타냐후에게 합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직접 전달하였음.
0 이슬람 협력기구(OIC)도 6월 10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시도는 매우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로서 평화협상을 위협한다‘고 비난하였음.
※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6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인이 내려야할 결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미국은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2. 이란,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건설
0 이란 석유부는 6월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1천km 길이의 송유관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밝힘.
0 송유관은 이란 남서부 유전지대인 ‘부셰르주 고레’를 시작으로 ‘파르스주’를 지나 남동부 호르모즈간주의 ‘반다르-에-자스크’항구까지 이어지는 ‘고레-자스크 송유관’임.
0 이란 석유부는 현재 404km 구간의 기초공사가 끝났으며 본격적인 송유관 매설작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공사 진도는 약 40%라고 밝힘.
0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부 장관은 ‘송유관은 내년 3월경에 완공하여 가동할 예정이며 안전하게 원유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란의 가장 큰 원유 수출항은 걸프해역 안쪽에 위치하여 수출을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나, 자스크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동쪽으로 벗어난 오만만 연안에 위치하여 송유관 완공시 안전한 수출 해상로를 확보.
3. 터키, 군부 쿠데타 가담자 121명에 종신형 선고
0 6월 26일 터키 법원은 2016년 군사 쿠데타 가담 협의로 기소된 121명에 대해 86명에 ‘가중처벌 종신형’, 35명에는 ‘무기 징역’을 선고하였음.
☞ 가중처벌 종신형 : 터키가 사형제를 대체하여 도입한 제도로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감 조건도 일반 종신형보다 엄격함.
0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장관은 ‘실패한 반란 후 약 2만 명이 제거되었으며 4천명 이상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언급함.
0 2016년 쿠데타의 주동자로 지목된 아킨 전 공군사령관을 비롯한 198명에 대해 작년 6월 종신형이 선고 되었고, 7월에도 추가 33명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
※ 터키는 2016년 7월 15일 군부 쿠데타 시도로 251명이 사망하였고 2천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
4. 이란 軍시설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
0 6월 26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파르친 지역의 군사 시설에서 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하였는데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소방관 진화작업으로 불길이 잡혔고 사상자는 없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힘.
0 ‘파르친’ 지역은 이란군이 탄약, 로켓포 등 군수물자를 개발 생산하는 복합단지로 2000년대 초에는 핵탄두 개발 과 폭발 시험을 이곳에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2005년 IAEA는 파르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시도하였으나 이란이 사찰단의 접근을 제한하여 반발을 산 적이 있음.
5. 西아프리카 베냉에서 한국인 선원 5명 피랍
0 6월 24일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참치 잡이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괴한에 납치되었음.
0 베냉의 코토후 항구에서 111km떨어진 해상에서 994톤급 어선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타고 조업 중에 쾌속선을 타고 접근한 무장괴한에 의해 공격을 받아 당시 승선원 30명중 간부급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이 피랍된 것임.
0 지난 5월 초에도 가봉 인근 해역에서 새우 잡이를 하던 한국인 1명을 포함한 6명이 해적 세력에 피랍되었다가 37일만에 풀려남.
※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으며 베냉인근에서만 올해 들어 7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전 세계 해상에서 발생한 134명의 해적 납치사건 중 121명(90.3%)이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음. 이는 동아프리카에서 국제사회의 對 해적 활동이 활발하며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정부, 중국과의 접경지대 교전규칙 개정...총기 사용 허용 결정(출처 종합)
0 인도정부는 지난 15일 中 접경지대인 라다크 지역(갈완 계곡)에서 발생한 충돌로 큰 피해(사망 20명, 부상 76명)를 입자, 양국 국경지역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한 교전규칙을 개정, 총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0 지금까지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경지대 2km 이내에서 군 병력이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고 교전규칙으로 합의하였으나, 이번에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몽둥이를 쓰는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전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주장
0 또한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군 수뇌부 회의를 거쳐 앞으로 중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인도군 지휘관은 중국군의 적대행위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단, 먼저 싸움을 걸지는 말되, 적의 침범에는 물러서지 말라고 지시)
0 한편,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23일 인도군 총기 사용 허용은 양국 합의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향후 인도군이 중국 군인을 향해 총을 쏘면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고 비판
* 또한 동 언론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인도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무거운 교훈”을 안겨줘야 한다고 촉구
0 인도정부의 조치는 확전을 피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사라지게 해 향후 양국 간 큰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싱가포르 5G 이동통신 中 화웨이 대신 노키아 및 에릭슨 선택
0 싱가포르의 주요 통신업체들이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공급업자로 중국의 화웨이 대신 에릭슨(스웨덴)과 노키아(핀란드)를 선정
0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자국 통신업체들의 공급업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이나 자국 업체들도 어떤 회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지만 사실상 미국의 반 화웨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평가
0 싱가포르는 2021년 1월부터 독립형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착수, 2022년 말까지 전국의 절반가량, 그리고 2025년에는 싱가포르 전역에서 5G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
3. 대만, 자체 제작 고등훈련기 시제기(융잉) 비행 성공...항공우주산업 비약적 발전
0 대만이 자체 제작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
(대만 차세대 고등훈련기 융잉)
0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직접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비행 참관 및 자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관들을 격려(상공 방어능력 향상에 큰 의미부여)
* 이번 차세대 고등훈련기는 차이 총통의 지시로 686여 달러(약 2조8천억 원)를 들여 전투기 IDF(경국호)를 기초로 연구 및 개량작업을 한 산물임
0 대만 공군은 현재 고등훈련기로 AT-3, 전술입문훈련기로 F-5를 사용중이며, 차세대 고등훈련기가 공군에 인도되면 AT-3와 F-5 훈련기의 기능을 대신해 주력 전투기인 F-16V 등 첨단 전투기 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차세대 고등훈련기(융잉) 66대는 2026년 이전까지 모두 공군에 인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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