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6월 22일 - 6월 28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중국발 「코로나-19」의 2차 확산과 인도·브라질 등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안전법 도입 관련 미국이 중국 당국자 비자 제한 등 미·중 대결이 EU의 중국경계론과 함께 장기화할 것으로 보임. 볼턴의 자서전 폭로를 둘러싼 미국의 국내 정국 불안과 대선 전망이 국제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언동과 보류, 향후 도발 수위 고조 가능성 우려,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한반도 불안정 심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관련 219개국 / 사망 341,290명, 확진 5,248,227명

0 미국은 「코로나-19」 대처 미흡 및 경제 침체 확산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볼턴 회고록」 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트럼프 정권의 대외정책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음. 최근 3개 항모전단의 동중국해 작전 활동과 핵 공격 지휘통제기 훈련 공개 등 군사적 대중 및 대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 및 한미 군사적 대비태세 변화 여부가 주목됨.

0 중국은 「Post-코로나」 대비와 제2파 확산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미·중 군사적 충돌과 무역전쟁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음.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 등 쟁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는 한편, 경제 분야는 미·중 대화를 통해 국내 불안정을 관리하고 있음. 중국-인도 국경의 난투극 관련 정부 간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현장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관련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역내 불안정이 우려됨.

0 일본은 「코로나-19」 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 심화로 「Post-아베」 논의가 쟁점화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강제징용공 문제로 한일관계 경색은 심화되고 있음. 최근 육상 이지스 도입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개정이 24일 NSC에서 공식화되었으며, 「Post 코로나」의 국제질서와 경제안보가 중점이 되고 있음,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적 관계 개선에 유화적 입장을 취하는 이중외교를 견지하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 고조 관련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0 북한은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과 서울 불바다 등 일련의 폭력적 언동을 지속하다 김정은 지시로 예고된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등 계산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일단, 남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보임. 탈북단체의 전단살포 등을 구실로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 태세 유지 및 철저한 경계감시가 요망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6.28일 09시 현재) : 214개국 / 496,801명 사망 , 확진 9,871,638명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6.14일 0시 현재) : 사망 277명, 확진 12,085명(격리 중 1,090명)

1. 북한, 대남 적대적 태도 선회 및 배경 평가

0 6.4일 김여정의 대남·탈북자 규탄 담화 이후 군사적 대결 구도로 진입했으나, 6.23일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으로 일단 진정국면

〈상황 개요〉

- 6.09일 남북 통신선 전면 차단

- 6.16일 개성시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

- 6.17일 군총참모부, “4가지 군사행동, 당 중앙군사위 비준 제기할 것”

- 6.22일 조선중앙통신, “1,200만 장의 삐라 인쇄, 살포기재와 수단 준비”

- 6.24일 북한 매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어제 화상으로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 지시”

0 배경 평가

- 탈북민 강명도 (유튜브)

· 북한의 대남 대결구도는 ① 북한경제의 파탄으로 남한 정부를 길들여 더 큰 양보를 얻으려는 속셈 ② 남한 정부와 완전한 결별보다는 군사적 압박 후 남측 태도를 보아가며 수위 조절 단계로 진입한다는 구상으로 시작했음

·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남한 정부가 범야권으로부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반북 여론이 형성되는 등 입지가 약화 됨에 따라, 정찰총국과 통일전선사업부로부터 모든 보고를 접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급히 김정은에게 건의하여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게 됨

· 현재는 김영철이 김여정과 군부를 대신하여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6.24일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담화는 원래 총참모부 등 군부가 나서서 해야 하나 김영철이 대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 태영호 탈북 국회의원 (트위터)

· '북한엔 대북방송이 단연 특효약'

· 우리 군이 북한 대남확성기 재설치에 대응, 철거했던 대북확성기들을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마자 김정은은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다

· 북한에 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북방송이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중 김정은 최대 치적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은 것이다. 북한군은 확성기를 통해 우리의 뉴스, 스포츠 소식,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대한민국을 동경한다.

· 북한에서 군을 총괄하는 조직은 총참모부이고,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총정치국이다. 두 조직 중 갑은 총정치국이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이제 다시 어떻게 군을 사상 교육해야 할지 상당히 골머리를 썩었을 것이다

2. 북한군, 대북전단 내용 발설 후 총살형 (DailyNK,6.22)

0 개성 근처 군사분계선에 근무하다 올해 초 전역한 북한군 대대장(중좌)이 군 복무 중 알게 된 대북전단 내용을 발설했다가 보위국(전 보위사)에 알려져 즉결 총살되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

0 그가 발설한 내용은 “과거 군사분계선에 근무할 때 남쪽에서 날아온 삐라를 봤는데 (김정일) 장군님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라 로씨야(러시아)라고 쓰여 있고, 본명도 김유라라고 하던데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운 것 같다”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 사례로 평가

3. 북한, 군사용 인공지능(AI) 개발 총력 (VOA, 6.24)

0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군과 연구소 등 85개 기관이 사이버 작전, 무인기 운용, 주민감시통제 등에 활용할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0 특히 정찰총국 121국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기밀 정보 탈취, 미국 내 핵 명령체계의 교란 임무를 수행하고, 121국 110연구소는 정보공작, 전파방해 등 컴퓨터 통제체계의 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소개

4. 원산비행장에 전투기 집결 (38노스)

0 위성사진 판독 사진 결과, 23일 미그기 계열(15, 17, 21) 40여 대가 원산 갈마비행장 주기장, 격납고 등에 집결 중

0 38노스는 “많은 수의 전투기 포착은 이례적이며, 이 정도 집결된 것은 작년 11월 김정은이 주관한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이후 처음”으로 평가

5. 북한 해상에도 1호 전투근무체계 유지 중 (DailyNK,6.26)

0 북한이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북한군 전선지역에서 1호 근무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해군에서도 잠수함 전대를 포함하여 해군사령부, 동해/서해함대사령부 등에서 '1호 해상전투근무체계'에 돌입

0 특히, 금강산 장전만 지역에는 신형 전투함과 신형 유도탄 로켓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짐

1. 미 3개 항모전단 등 동중국해 작전 활동 중 (신인균 국방TV 등 출처 종합)

0 작전 세력 : 루즈벨트·레이건·니미츠 등 3개 항모전단, 아메리카 항모급 강습 상륙함, 그 외 탄약선, 유류보급함 등

0 6.21-27일 위치 : 일본 오키나와-큐슈 일대

0 루즈벨트·니미츠 2개 항모전단은 6.21일 부로 미 7함대 작전구역에 배치되었으며, 후반기까지 서태평양 지역에 머무를 전망

2. 미 공군, 일본에서 항공기 무력시위(주일미군 보도자료,6.23)

0 6.22일 일본 본토 북부지역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는 일 항공자위대 F-35A 스텔스 12대, 미 공군 F-16 12대, 미 해군 EA-18G 전자전기, 미 공군 MC-130 특수전 수송기 2대, 미 해군 P-8 해상초계기 등 총 31대가 동원되어 '코끼리 걸음' 무력시위 행사를 전개, 미·일 연합 공군 무력시위 행사는 첫 번째로 기록

3. 미 공군, 핵공격 지휘통제기 훈련 공개 (US Strategic Command 트위터, 6.20)

0 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 전략사령부는 6.20일 핵공격지휘통제기(E-4B)의 훈련장면을 공개

0 미 공군은 4대의 E-4B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한 대는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 엔진을 상시

켜놓고 대기 중으로, 이번 조치는 최근 북한의 대미 핵공격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4. 미 해군, 차세대 연안전투함 태평양함대에 배치(국방부홈페이지, 6.20)

0 미 국방부는 차세대 연안전투함(LCS)인 ‘캔사스시티’호를 13번째 태평양함대에 배치했다고 공식 발표

0 연안전투함(총 22척)은 최고 50노트(시속 90Km)의 기동성을 갖고 있으며, 건조 배경에는 2000년 해군 구축함이 예멘 아덴 항구에서 적의 자살폭탄 공격을 재빨리 피하지 못해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서 비롯

5. 독일 철수 미군, 아태지역 재배치 가능성 (월스트리트 저널, 6.21)

0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WSJ 기고문에서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주독일 미군을 3만 4,500명에서 2만 5천명까지 줄일 것이며, 철수병력 중 수천 명은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 호주 같은 곳에 재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

6.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방침 (RFA, 6.26)

0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고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됐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일단 증명한 후에도 6개월 동안은 주한 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 7.1일 하원군사위원회에서 표결 예정

7. 미 국방성 출신 분석가, 기밀 누설로 30개월 실형 선고 (뉴욕타임즈, 6.18)

0 국방성 방첩 분석관 출신이 내연녀에게 업무중 알게된 남중국해에 설치된 중국군 대함 순항미사일 등 무기 관련 비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내연녀가 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기밀누설로 실형 선고

8. 미군 병사, 테러 단체와 공모하여 소속 부대 공격 모의 (Armytimes,6.22)

0 유럽에 배치된 어느 미군 병사가 'O9A'로 불리는 테러단체에 자신이 소속된 부대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넘기다 수사당국에 발각되어 구속

0 ‘O9A(Order of the Nine Angles)’는 나치와 히틀러, 오사마 빈라덴 같은 이슬람 지하드를 추앙하는 조직으로, 용의 병사는 소속 부대의 위치, 이동, 경계 등 계획을 입수후 암호화된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남

9. 미 공군, 신형 권총으로 교체 (AirForceTimes, 6.22)

0 미 공군은 1985년부터 사용해온 M9 모듈의 권총을 폐기하고, SIG SAUER 회사에서 제작한 M18 권총을 구매했다고 발표. 구매량은 12.5만정(22백만달러)이며 기존 것의 1/3 가격에 폴리머 재질로 훨씬 경량화

10. 미 육군, 올 8월부터 장교 자력표에서 인물사진 배제 (Foxnews, 6.25)

0 무의식적인 인종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진급 심사용 자력표에는 증명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방침을 변경할 예정

11. 미 국무부, 홍콩 문제 관련 중국 복수당국자 비자 제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0f5f2f2365edccf8b5a254b8edcf1a065c7ecab

0 미국은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며 복수의 중국 당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발표하였음.

0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 형성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 당국자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

* 대상자 신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1997년 홍콩 반환시 중국의 확약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설명

0 최근 홍콩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금번 비자 제한을 둘러싸고 재점화될 것으로 보임.

1. 중국 「코로나-19」 관련 일본정부 및 자위대 대응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60562

0 현황(6.28, 09시 현재) : 사망 971명, 확진자 18,390명(크루즈 미포함)

* 긴급사태 이후 진정 국면이 있었으나 지난 26일 확진자 100명으로 긴장 고조

0 니시무라 경제담당대신, 적극적 집단검사 결과가 나타난 것도 있어, 현재로는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관망자세 견지

* 동경도의 경우, 입원용 218/1,000, 중증용이 19/100 베드로 여유가 있으나, 감염자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경계감 지속 견지 필요

2.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Post 코로나」의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반영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ddecbf6c68ca79541397e3bf93fa8cd33b55d77

0 일본 정부, 24일 NSC를 개최, 「육상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해상 배비형이나 호위함 탑재 등 대체안 구상, 2021년 예산안에 반영

0 특히 아베 총리는 「안보전략 구상을 금년 여룸 철저히 논의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하고, 「Post 코로나」 관련 국제질서와 경제안보도 새로운 축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3. 일본 해상보안청, 불법조업 감시용 대형 무인기 시험비행 실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77a3813ebdf2825db5ea4297a8ab106bee4364e5

0 해상보안청, 금년 9월부터 불법조업 감시용 대형무인기 시험비행 실시 예정

- 대형 무인기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9월-11월 실시되는 시험비행임.

- 무인기는 전장 11미터, 프로펠러기, 항속시간은 35시간으로서 재해 피해조사, 불법조업 감시 등

0 거점은 해상자위대 부대(八戸航空基地)이며, 해상보안청이 대형무인기를 시험비행하는 것은 최초임.

4. 방위성,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 관련 전문부서 7월 신설 방침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7f0522c8761959ee5118c7f6615731e4238f3892

0 방위성은 7월에 「인도-태평양 구상」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제정책과를 7월 1일부로 2개 과로 개편할 예정임.

-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

0 전담부서는 「코로나 이후 미중 신냉전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코노 방위대신은 도서국과 ASEAN 담당 언급)

5. 「Post 아베」 관련 일본 정국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5f795a8389c40188ce9ef183b9f5325cbb263953

0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이나 「Post 아베」 즉 차기 총리를 둘러싼 정국 동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주목됨.

- 아베총리 4선 관련 여론조사(아사히, 6.20일) : 반대 69%, 찬성 19%

- 차기 총리로 적합한 정치가(여론조사 결과, ) : 이시다 전 간사장

0 차기 총리 거론 대상자

- 키시다 정조회장(전 외무상)

-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 「신국제질서 창조 전략본부」 설립 주도 등 적극 입장 개진

- 스가 관방장관

0 자민당 간사장(니카이)의 존재감 부각과 아베 총리의 선택 여부가 주목됨

* 아베 총리는 24일 공명당 대표(야마구치)와 오찬시 코로나 대응과 경제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중의원 해산은 아직 없다고 언급하였으나, 한편으로 26일 기자회견에서 「항상 의식하고 있다. 상황에 따른다」고 언급 가능성을 표명하였음.

6. 731부대 관련 공문서 발견, 상세 정보 및 조직 기구 판명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5dbc079f96e9d5c8d9da05fc78047f00045486a

0 제2차 세계대전시 세균전을 연구한 「731부대」 관련 공문서가 발견되었으며, 패전 전후 동향의 일단이 밝혀지고 있어 주목됨.

- 구관동군 방역급수부(관방급)에 대한 조사(시카대학 교수 등)에서, 전후 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발견하였으며, 조직지구 및 지부, 대원의 소속 등이 명기되어, 역사 검증에 의미있는 발견으로 평가

* 동 문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없다고 부정해왔던 것이나 실존 판명

0 동 문서는 1950-51년에 작성된 「관동군 방역 급수부대 개황」으로, 작넌 니시야마 시카대 교수 등이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 금년 3월까지 41매를 분석

- 동 문서에 중국의 大連지부와 관련 「종전까지 주로 세균을 연구 및 생산하고 있었다」은 기술이 있음.

- 林口、牡丹江、孫呉、海拉爾 등 4개 지부에서 「세균조사표」라는 문서도 발견

0 51년도 부대원은 3,262명이었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향후 연구 지속 예정

7. 코노 방위대신, 김정은 건강이상설 제기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68de37c218716e7c80070eb5d875bf9737023f2

0 코노 방위대신은 25일 일본 외국특파원 협회(FCCJ) 기자회견에서 「북한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의심(ｓｕｓｐｉｃｉｏｕｓ)이 생긴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음.

0 최근 북한의 남북통신선 차단,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기묘한 움직임」이라며, 「코로나 감염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등과 정보협조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미중 신냉전구도 및 북한 동향 등을 고려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간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론이 지적 → 보다 실질적인 GSOMIA 활용이 바람직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6.27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3,483명(현재 405명), 사망자 4,634명(中國 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베이징(北京) 신규 확진자 줄어 들 것(6.26/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 우쭌요우(吳尊友)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전염병학 전문가는 베이징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면적인 통제조치로 인해 7∼10일 뒤에는 '제로'(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베이징 확진자는 6.11일 집단적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300명에 육박하고 있음

0 중국 전역 핵산검사 실시 인원 9천만명(6.24/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24일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6.2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핵산검사 누적 수치가 9천 41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음.

- 중국의 1일 핵산검사 능력은 3월 초 126만명에서 현재 378만명으로 증가했음

0 코로나-19는 내년 봄에도 남아 있을 것(6.24/北京日報)

- 중국 호흡기 질병 권위자인 쫑난샨(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는 코로나-19가 “올겨울과 내년 봄에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될 것이다. 다만 1차 확산처럼 전 세계 범위로 폭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2. 중국,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에 반발(6.24/中國外交部)

0 짜오리지엔(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우측사진 )은 6.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전수방위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계속해서 평화 발전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매체들은 6.23일 일본이 안보전략을 포괄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개정의 핵심은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존재방식과 연관된 對中 대응이라고 함

3. 중국, 미국의 미사일 일본 배치에 반대 표명(6.24/中國國防部)

0 우치엔(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우측사진 )은 6.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국이 아태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20일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배치를 포함하여 자위대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보유도 물밑에서 협의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음

4. 중국 군용기, 공중급유 중인 미군기에 접근(6.25/台灣蘋果日報)

0 중국 군용기가 6.24일 대만 동남쪽 대만방공식별구역(ADIZ) 바깥 공역에서 KC-135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던 P3-C 대잠초계기에 접근하는 도발적 기동을 했음

0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가 공중 급유 중인 미군기에 접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관례상 매우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지적함. 더우기 대만 동남부 공역은 중국 본토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공해 상공이라는 점에서 중국군의 행동은 전례없이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음

☞ 짱징(張競) 대만 중화전략학회 연구원은 ”중국의 의도는 중국이 미국 군용기의 정찰 및 공중급유 등 후방지원 동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원거리에서 미국 군용기를 견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5. 중국 국방부장과 중국군 의장대, 러시아 전승 기념행사 참가(6.25/Global Times)

0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6.24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석(우측사진 )했음

0 이 행사에는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도 참석했음. 중국은 5년 전의 전승기념 70주년 열병식에 이어올해에도 105명의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참가시켰음

☞ 중-러 군사협력은 양국 관계에서 핵심적 부분임. 중국은 매년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수호이(Su)-35 전투기와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했으며, 또 최첨단 수호이(Su)-57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음

6. 중국과 미국 소통채널 미작동으로 중-미 군사충돌 우려(6.24/SCMP)

0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원장은 6.23일 同 연구원이 발표한 ‘아ㆍ태 지역의 미국 군사력 보고서’ 발표회(우측사진 )에서 중국과 주변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등지 에서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간 군(軍)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군사충돌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음

0 우 원장은 “미-중이 여러 영역에서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정치적 불신으로 인해 정부간 대화 채널 수 백개가 모두 닫힌 상태로서, 양국간 소통이 2018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음

7. 중국 3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항모일 가능성 높다(6.26/台灣中央通信社)

0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의 ‘전군 무기장비 조달 정보망’에 최근 핵동력 선박 시스템평가 모델개발에 관한 입찰공고가 게시되었는데, 군사전문가들은 이 공고가 “중국이 원자력 추진 항모 개발을 진행 중”인 증거로 평가하고 있음

☞ 중국은 2척의 항모(遼寧號, 山東號)를 보유 중이며, 현재 샹하이(上海) 쟝난(江南) 조선소에서 3번째 항모를 건조 중임

8. 중국군, ‘민군융합’(民軍融合) 전략 강화(6.22/SCMP)

0 중국군은 첨단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군(民軍)융합’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음. 올해 5월에 열린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 지침서에는 “우리는 통합된 국가전략체계와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민군융합의 속도를 높이고, 민군융합 핵심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첨단 연구의 응용을 강화하며,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민군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민군융합 전략은 민간기업과 국영 방산기업들이 협력해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전략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한편 미국은 지난달 민군융합 전략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음

9. 중국,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위한 마지막 위성 발사(6.23/中國 CCTV, 新華社)

0 중국은 6.23일 오전 쓰추안(四川)성 시창(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미국의 ‘GPS 위성항법장치에 맞설 ’베이또우‘(北斗) 시스템(BDS,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구축을 위한 마지막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음(아래그림). ‘중국판 GPS’로 불리는 베이또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이 쏘아 올린 위성은 총 55기이며, 중국은 이번에 발사된 위성을 포함하여 시스템 운용상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 전 세계를 범위로 해 24시간 전천후로 고정밀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임0 베이또우 위성항법시스템 프로젝트 양창펑(楊長風) 총설계사는 “베이더우 시스템의 3단계 전략(아래 표)이 모두 실현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우주분야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음

0 중국 정부는 또 시스템 안착을 위해 중국 내 모든 버스, 트럭, 어선에 베이또우 시스템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지원해 왔음. 현재 제공되는 베이또우 서비스는 일반용과 군사용 두 가지인데,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군사용은 위치 결정 정밀도가 10㎝ 이내에 근접하여 미국 GPS의 30cm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중국은 베이또우 시스템 구축으로 위성항법 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유럽연합(EU)의 갈릴레오 등에 뒤지지 않는 위치를 점하였으며,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미국 GPS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국제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음

<北斗3호 항법시스템 ‘收官之星’ 발사장면>

<北斗시스템 3단계 전략목표>

1. 러시아, 제75주년 승전기념행사 대규모로 실시(출처 종합)

0 러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했던 승전기념행사를 6월 24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음.

0 주요 내용

- 행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군관구 본부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19개 도시에서 실시하였음.

- 전국 행사에 총 8만 명, 장비 1,711대, 항공기 약 500대가 참가하고, 붉은광장 행사에는 병력 14,000명, 장비 225대, 항공기 75대가 참가했으며, 신형 장비 약 20종이 선을 보였음.

- 퍼레이드 행사에는 CIS 9개국과 중국, 인도, 세르비아, 몽골군도 동참

- 동남아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하루 전 방문하여 러시아 국방차관과 협력 논의

- 각국 정상들은 행사 후 무명용사묘 공동 참배 및 크렘린에서 별도 회동을 통해 협력을 논의하였음.

※ 러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속 감염으로 다소 혼란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국제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CIS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 일체감 조성, 강력한 군사력 과시를 통한 지역 단합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보임.

2. 러시아군, 후반기는 군사훈련 및 무기전시회 준비에 역점(국방부 홈페이지)

0 6월 26일 국방부 회의에서 쇼이구 장관은 후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하였음. 이는 훈련 강화, 무기전시회(군사기술포럼), 국제군인경기 등임.

0 특히, 8월 예정인 무기전시회를 대규모로 실시할 예정임.

- 모스크바 근교 애국공원 및 쿠빈카 공군기지에서 개최

- 러시아 및 외국 방산기업 1,000개 이상 회사 참가, 25,000종 무기 및 장비 전시 예정

※ 러시아는 무기현대화를 추진하여 보유무기의 70%를 신형으로 교체했으며, 증강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중동 지역 영향력 강화, 유럽지역에서 나토와 대결, 무기수출 확대 등 효과를 보고 있음.

3. 러ㆍ불 정상 전화회담 실시(크렘린 홈페이지)

0 6월 26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요청으로 양국 정상은 전화 회담을 통해 양자 협력 및 주요 국제문제를 논의하였음. 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보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제테러, 기후변화,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 해결, 코로나 확산 대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0 주요 논의 내용

- 러시아가 제안한 5개 상임이사국 회의의 중요성 인식

- 전략안정을 위해 현존 군비통제체제 유지 필요

- 러불 양국 2+2 회담 실시 추진

- 2019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내용 준수

- 유럽 안보문제에서 상호 협력

- 우크라이나, 리비아, 시리아 등 외교적 해결

※ 러ㆍ불 양국 군은 6월 18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최근 들어 정치 및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

4. 폴란드,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유치(조선일보 6.26)

0 6월 24일 트럼프는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군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힘

0 미 국방부는 주독 미군 34,500명 중 9,500명을 빼내 폴란드 및 기타 지역으로 배치할 예정임.

0 폴란드는 2015년 이후 미군의 폴란드 주둔을 희망해왔음. 두다 대통령은 미군이 폴란드에 영구주둔 시 20억 달러를 부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미군유치를 위해 노력해 옴.

※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더욱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에서는 미국 MD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데다가 이후 미군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의 서부 국경지대에 대한 위협인식도 동시에 심화하여 지역 내 군비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