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6월 15일 - 6월 2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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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22 15:52:10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6월 15일 - 6월 21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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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총연습(출처종합)


0 6월 24일 승전기념행사를 앞두고 러시아군은 전반적으로 행사연습에 집중하였으며, 20일 총예행연습을 실시하였음.


0 금년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계로 외국 정상들의 대규모 행사 참여가 어려운 관계로 CIS 국가 위주로 참석할 예정임.
※ 금년 행사는 준비기간이 촉박해서 야간에도 행사연습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를 병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 준비를 하고 있음.


2. 러시아군, 프랑스군과 화상 컨퍼런스 시행(국방부 홈페이지)


0 6월 18일 러시아와 프랑스군 의무부대 관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러시아는 국방부 의무지원국 주관으로 페테르부르그에 위치한 의무 아카데미에서 실시하였음.


0 컨퍼런스는 양국군의 예방활동, 치료, 방역 등 전반적인 조치 내용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러시아는 이전에도 베트남, 중국, 인도, 세르비아 등과 유사한 컨퍼런스를 2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점차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3. 러시아, 외국 국가들과 대테러 협력 강화(대통령 홈페이지)


0 6월 16일 러시아 FSB 국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테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음. 대테러위원회는 2006년 푸틴 지시로 창설되었으며 FSB뿐만 아니라 사법 및 행정기관, 경제계, 사회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테러정보 공유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0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으로 러시아 내 테러활동 예방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과거를 비교하면, 2010년에 테러 활동이 778회였으나 2019년에는 4회로 감소하였음.


0 러시아는 외국의 정보기관들과 양자 및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테러정보 은행을 조성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는 42개국 및 8개 국제기구의 56개 정보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음.
※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의 정보협력을 기반으로 점차 기타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 사업 지속 확대(대통령 홈페이지)


0 6월 17일 원자력 에너지사인 ‘로스아톰’ 사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사업 발전 내용을 언급하였음.


0 주요 내용
-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 수입은 전년 대비 11% 증가
- 원자력 에너지 사업 종사자 평균임금 6% 증가, 사업의 생산성 6.5% 증가
- 2019년에 국내외 원자력 시설 216개를 건설했으며, 2020년에는 작년 대비 70% 증가할 예정임.
- 2023년까지 현재 건설 내용의 2배로 증가할 전망임.
- 외국 원전 건설 수주는 매년 10-15%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발전 및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는 주로 모스크바 근교의 대통령궁에서 화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금번 보고는 크렘린에서 보고를 받는 등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을 탈피하여 정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5. 유럽연합, 대러 경제제재 1년 더 연장(Euronews)


0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이유로 시작한 대러 경제제재를 2021년 6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


0 러시아 외교부는 유럽연합의 조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


0 우크라이나는 대러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러시아도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고 있어 상호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대러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음.


6. 세계난민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2차 피해(VOA 뉴스)


0 6월 20일 UN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7,950만 명이었음. 강제이주민의 2/3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등에 집중되었으며, 공통점은 내전, 분쟁, 정치 불안임.


0 난민들의 80%는 식량난과 영양 부족이라는 원래의 위험 외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0 난민자격으로 있는 북한 주민도 762명으로 발표됨.
※ 전 세계 난민이 생계와 보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시리아 난민 복귀를 위해 UN 및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 중남미



1. 코로나-19 관련 중남미 경제 전망 (6.19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중남미 경제 동향
- 금년 중남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성장 전망
⋅ 브라질(-5.2%), 멕시코(-6.5%), 아르헨티나(-6.5%), 칠레(-4.0%)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마련을 위해 대외차관 의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 중남미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및 국가위험도(EMBI) 급등
⇒ 아르헨티나(CC → C(부도직전)), 에콰도르(C → RD(제한적 디폴트)), 코스타리카(B+ → B), 멕시코⋅콜롬비아(BBB → BBB-) 등 - 또한, 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구제금융 신청 급증, 재정적자, 공공부채 조달비용 상승, 특히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대두
⋅ IMF : 중남미 14개국으로부터 44.8억 US$의 구제금융을 요청받아, 지난 5월말까지 13개국에 40억 US$ 승인
⇒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이티,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등 13개국

⋅ WB : 중남미 13개국에 구제금융 차관 약 20억 US$ 승인
⇒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13개국


0 주요 국가의 디폴트 위기
- 아르헨티나
⋅ 4,140억 US$(GDP의 약 93%)의 공공채무를 지닌 아르헨티나는 코로나
-19 위기를 빌미로 민간채무 조정안을 발표(4.17일) → 민간채권단 거부(4.20일) 이후, 5.22일 만기인 5.03억 US$의 채권이자를 변제하지 않으
면서 사실상 역대 9번째 디폴트(default)

⇒ 해외 민간채무 : 약 650억 US$(GDP의 약 15% 수준)
⋅ 초인플레이션, 기업파산, 투자손실, 대량실업 등 경제난 증폭 예상
- 에콰도르
⋅ 에콰도르는 역내에서 2번째로 디폴트(default)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22~’30년 만기 국채 170억 US$에 대한 이자(8억 1,100만 US$) 상환을 8월까지 중단키로 채권단과 합의(4.18일)
⇒ 대외부채 : 약 414억 US$(GDP의 약 38% 수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국제유가 폭락, 외환보유고 급감 등 동시다발적 악재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선언에 대한 우려 증폭
⇒ 에콰도르의 경우, 석유부문이 전체 수출의 약 40%, 정부재정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21억 8,000만 US$ 수준임.


0 향후 경제 전망
- 코로나-19 사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일자리 보호⋅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2021년 중남미 지역 경제성장률은 2.6%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멕시코(-6.0%→2.5%), 페루(-4.7%→6.6%), 에콰도르(-6.0%→3.2%), 엘살바도르(-4.3%→4.8%)
- 중남미 지역의 의료부문 투자는 GDP 대비 2.2% 수준에 그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시스템 확충에 나설 가능성 내재
⇒ 코로나 대응 방역위생물품 구매예산 편성 : 브라질 28억 US$, 콜롬비아 11억 US$, 멕시코 5억 US$, 에콰도르 3억 US$ 등
-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 급감에 반하여 이를 대체하는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 : 코로나 확산 이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3배 가량 성장 / 콜롬비아 : 배달 어플인 라피(Rappi)가 1~2월 이용량 30% 증가
-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 심화 및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중남미를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남미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USMCA 발효시(7.1일 발효 예정), 멕시코가 생산거점으로 대두될 가능성

☞ 동 건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국가위험도가 급등하고 일부 국가의 디폴트(default) 위기로 경제난이 증폭되면서 비대면(untact)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 및 글로벌 생산거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크루즈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0 6월 18일 이란 국영TV는 신형 크루즈 미사일 발사훈련을 공개하였으며 지상과 해상에서 각각 발사된 수발의 대함 미사일은 280km 떨어진 해상의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였음.




0 ‘나스르’, ‘가디르’라고 명명된 2 종류의 미사일에 대한 상세 제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첨단 시커(seeker)와 유도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발표하였음.


0 최근 호르무즈해협에서 美해군과 갈등을 빚고 있던 이란으로서 사거리 280km는 미해군 5함대가 위치한 바레인 해군기지(230km)를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된 것임.




※ 이란은 4월 26일 작전반경 2천 km에 달하는 자체개발 드론 ‘포르토스(Fortos)’를 실전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무장 고속단정 112척을 페르시아만 해협의 ‘반다르 압바스’해군기지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


0 6월 18일 美중부사령부의 케네스 프랭크 매켄지 해병대 대장은 ‘우리는 현재 지난 2월 탈레반측과 합의한대로 아프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였음. 이로써 아프간에 주둔하는 미군은 8,600명으로 감소하였음.


0 매켄지 대장은 2021년 5월까지 미군 병력을 아프간 지역에서 완전 철수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확한 철수 속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지난 2월 미국과 탈레반측이 합의한 내용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현재 12,000명 수준에서 8,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대신 탈레반은 어떤 극단주의 조직도 아프간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었음.


3. 알카에다 수장 사망 사실 공식 확인


0 프랑스군이 지난 달 초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던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의 수장 압델말레크 드루크델의 사망이 6월 18일 공식 확인되었음.


0 AQIM의 언론 담당자들이 드루크델의 추도 영상을 SNS에 올리며 드루크델의 사망을 인정하였고 북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 점령군에 대한 항전을 지속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입수된 것임.

※ AQIM은 북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등에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무기 및 마약거래를 통해 세력을 넓히고 있으며 프랑스군은 이 지역의 지하디스트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 현재 5천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고 있음.


4.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반대 시위


0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합병안’을 7월 1일 이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음.




0 6월 18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여성들이 모여 도로를 봉쇄하고 서안지구합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음.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합병을 공약으로 내걸고 5선에 성공하였으며 지난 달 이스라엘 정부는 어렵게 연정에 합의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합병을 현실화하고 있음.


5. 이스라엘 내각, 골란고원에 ‘트럼프 고원’ 명명 승인


0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내각은 6월 14일 골란고원에 건설하는 정착촌에 ‘트럼프 고원(Trump Heights)’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대해 승인하였으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14.)에 맞춰 발표하였음.


0 1991년 조성된 골란고원의 브루힘 정착촌은 현재 이스라엘인 10명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23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300가구 규모의 정착촌으로 확대할 계획임.




0 작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였으며 6월에 이 곳 ‘브루힘’의 지명을 ‘트럼프 고원’으로 명명하는 제막식을 거행하였음.
※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3차 중동전에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대부분 점령하였으며 1981년 이스라엘의 영토로 합병하였음. 그러나 UN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6. UAE, 41개국에 대한 여행제한 해제


0 UAE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41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으로 분류하고 6월 23일부터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0 이번에 여행제한이 해제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태국,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등이며 유럽국가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현재 외국인이 UAE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UAE 거주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입국전 인터넷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고 승인번호를 받아야 함.




- 아시아 대양주



1. 印-中 접경지역에서 양국 軍 재 충돌...수십 명 사상자 발생(출처 종합)


0 지난달 5일(라다크 판공호수 인근)과 9일(인도북부 시킴 지역)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을 양국이 군사·외교 채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또다시 라다크 지역(갈완 계곡)에서 충돌이 발생(6.15일)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인도군 사망 20명, 부상 76명(인도군 발표), 중국군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음




(그림 출처 : news1)


0 양국 접경지역에서 양국軍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1975년(당시 인도군 4명 사망) 이후 45년만이며, 이번 충돌 원인을 두고 인도는 “중국군이 자국의 실효 지배 지역을 무단 침범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와 자국군 병력을 공격했다”고 비난하고 나섬


0 이번 충돌을 두고 미 싱크탱크(스팀슨 센터) 및 인도 뉴델리 중국전략 분석 센터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자국 내 위기 상황을 민족주의로 돌파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세계 인구 1, 2위 국가이자 핵 보유국인 양국 간 민족주의가 부딪힐 경우 우발적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0 한편, 이번 충돌에서 상대적으로 큰 인명 피해를 입은 인도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인도 내 ‘중국퇴출’(중국 업체 공사계약 파기, 중국산 제품 보이콧, 중국음식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인도 정부도 화웨이 ZTE 같은 중국기업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등 반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


0 양국은 국경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뤘지만 아직까지 국경을 획정하지 못하고 대신 실질통제선(LAC)을 설정하여 국경처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등과 충돌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임


2. 대만 공군, 자국 방공식별구역 진입한 中 공군기에 즉각 대응(출처 종합)


0 대만 국방부는 중국 공군의 J-10전투기와 Y-8초계기 등 두 대가 지난 17일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내로 진입하자, 초계 중이던 자국 전투기들이 즉시대응(구두 경고)에 나서자 물러났다고 발표


0 대만 군은 중국 공군의 대만 ADIZ 진입은 지난 9일 이후 4번째이며 모두 경고나 기동 대응에 별다른 충돌 없이 자국 공역에서 이탈하였다고 설명


0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군용기의 잦은 대만 부근 비행(올해 7번째)은 드물지 않은 일이며, 이번 ADIZ 진입도 미 공군급유기가 대만해협을 지날 때 이를 감시하던 中 공군기들이 ADIZ를 침범했을 것으로 분석
* 최근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말해주듯 미 공군기들이 대만 공역 통과가 잦음. 대만당국도 미 공군기의 공역 통과 신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더 안심이 된다고 언급


0 대만 국방부(스순원 대변인)는 “대만해협 주변 해역과 공역 상황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3. 남중국해서 中 해안경비선이 베트남 어선 어획물 강탈...베트남 진상조사 촉구


0 양국이 해상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안경비선에 어획물을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베트남 외교부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섬


0 지난 10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중국명 : 시사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안경비선이 베트남 어선의 어획물과 어구 등(약 2천5백만 원)을 강탈해 갔다고 보도(베트남 일간 뚜오이쩨, 15일 보도)


0 이번 사건은 최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수역 내 섬들과 암초들을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 및 일방적 ‘금어기’ 시행 발표 등으로 베트남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발생하여 향후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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