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6월 15일 - 6월 21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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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코로나-19」 2차 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도, 브라질 등에서 확진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 세계경제 침체 심화가 우려됨. 미·중 대결 격화 쟁점인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의 유보 결정과 하와이 미중 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미국의 대선을 둘러싼 국내정국 불안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소 등 국제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선언과 만행, 도발 수위 고조 가능성 우려, 한일관계 경색 등에 의한 한반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219개국 / 사망 341,290명, 확진 5,248,227명

0 미국은 「코로나-19」 대처 미흡 및 경제 침체 확산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흑인 사망 사건」과 「볼턴 회고록」으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의 급락 등이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음.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지지도 만회를 위해 미국의 경제 및 재정 압박을 명분으로 미중 갈등 가속화, 동맹 정책 급변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대북 압박 및 한미 군사적 대비태세 변화 여부가 주목됨.

0 중국은 「Post-코로나」 제2파 확산을 강력 차단하는 한편, 미·중 군사적 충돌과 무역전쟁 주도권 경쟁에 본격 대응태세를 견지하고 있음. 양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유보하는 대신,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 등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미·중 대화를 통해 국내 불안정을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임. 지난 15일 중국-인도 국경에서 발생한 난투극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만 및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군 개입 가능성 등 역내 불안정이 우려됨.

0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조치」 전면 해제 등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 심화로 「Post-아베」가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강제징용공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한일관계 경색이 심화되고 있음.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입장을 취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 고조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긴요한 시점에서 관계 회복 여부 등 향후 동향이 주목됨.

0 북한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경제난 등 국내 정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과 서울 불바다 등 일련의 폭력적 언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적 기습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조만간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예상됨. 우선, 북한의 노림수를 정확히 간파하고 각종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 태세 유지 및 철저한 경계감시가 요망됨.

1. 현황(6.21일 09시 현재) : 214개국 / 462,737명 사망 , 확진 8,727,986명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6.14일 0시 현재) : 사망 277명, 확진 12,085명(격리 중 1,090명)

1. 남북관계 파행 관련, 북한 노동신문 및 총참모부 주요 주장

0 노동신문
-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 이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넘어갔다.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리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
- (주민들이)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삼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

0 총참모부가 밝힌 입장(6.16일)
-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
- 대남전단(삐라) 살포
- 빠른 시일 내 군사적 행동계획을 당 중앙군사위에서 비준
※ 6.4 김여정 담화로 시작된 북한의 만행과 폭언은 오래 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반응을 보아가며 수위를 조절하는 특징을 보임

2. 식별된 북한군 주요 동향 (출처 종합)

0 DMZ 내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이 포착(※ 철수 GP 복구로 추정)

0 최전방 병력이 철모 쓰고 개인화기에 총검 착검

0 연평도와 가까운 북한 개머리 해안포 진지의 일부 포문 개방

0 GP에 내걸었던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사라짐(※ 총격전 발생시 최고존엄의 상징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내림 : 탈북자 안찬일 유튜브)

3. 최근 북한군 훈련 특징으로 판단해 본 가능성 있는 도발 행태

0 김정은의 포병훈련 현장 지도 증가
- 19.11.25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대상 목표 부여 및 타격 지시
- 20.2.28일 동해안 합동타격훈련
- 3.2일 전선장거리포병(방사포)타격훈련+단거리 탄도미사일
- 3.9일 전선장거리포병(방사포)타격훈련+초대형 방사포
- 3.12일 제7군단, 제9군단 예하 포병부대 포사격대항경기
- 3.20일 제3군단, 제4군단, 제8군단 예하 포병부대 포사격대항경기
- 4.9일경 제2군단, 제10군단 박격포병 포사격 훈련지도

0 가능성 있는 도발 행태 : 포병에 의한 도발 가능성
- 이유 1 : 총참모부 공개보도로 보아 총참모부에서 군사적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에서 비준받게 되어 있는데, 모두 박정천 총참모장(차수)이 관여하고 있음. 그는 포병 출신에다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서, 김정은 포병훈련 현장지도 때마다 참가하여 그동안 인정받은 포사격 실력을 증명하고 싶을 것임
- 이유 2 : 일본 군사전문가는 “김정은은 북한에서 포병술의 천재로 알려져 있고, 연평도 포격 배경에 김정은이 있다“고 진술(과거 NHK 인터뷰)
- 이유 3 : 김정은이 포병사격 현장 지도시 “포병이 현대전 승패 결정“, ”우리는 계속 포병중시, 포병 강화의 구호를 내들고 포병 싸움준비에 더욱 박차” 등 누차 포병술 연마 강조
- 이유 4 : 포병사격은 한·미 연합자산에 사전 노출될 염려가 적으며, 북한 스스로가 그나마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임
※ 이른바 ‘북한주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면서 도발 명분도 챙기는 선에서 이행 방법, 일자 등 세부계획 완성 후 사전 예행연습 중일 가능성 있음

4. 최근 상황 관련 탈북 전문가 견해(강명도 유튜브 TV)

0 북한, 도보다리 남북 정상 간 비밀회동 내용까지 공개할 듯
- 북한이 상식을 깨고 지난주 남측의 비공개 대북특사 제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상황에 따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동을 포함하여 3번에 걸친 남북 정상 간 단독 비밀회동내용까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됨

0 북한, ‘19.11월 남측의 아세안 정상회담 초청 비밀친서를 공개한 전력 보유
- 북한은 ‘19.11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 정부가 사정하다시피 김정은에게 아시안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비밀 친서를 공개한 전력이 있음
-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 초청 제의에...남조선당국이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관계문제를 들고 미국 구걸행각에 올랐다니,,,모든 것을 외세에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바 있음
- 북한은 남측이 모든 문제를 미국과 의논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남측과의 관계단절을 이미 6개월 전에 예고하였음. 이번 대북 전단살포는 남북관계를 끊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음
※ 위 분석처럼 북한은 자기들에게 필요할 경우 그 어떤 비공개, 비밀 약속이라도 내팽개치는 상투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남북합의도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이 의미있는 것임을 유의해야 함

5. 남북한 상황 관련 주변국 전문가 반응 (연합뉴스)

0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
-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하며, 군사적 수단으로는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해당함. 이런 수단은 북한을 동요하게 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를 넘었다고 느끼게 해야 함
- 지금이 늦은 여름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할 좋은 시점이며 연합훈련은 이제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며 북한이 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님. 북한군 총참모부가 후속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아주 큼. JSA에는 차단벽이 없고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오판 가능성이 그곳에서 가장 큼

0 일본 오코노기 게이오대 명예교수
- 북·미 회담이 파탄 상태에 있는 것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가장 큰 배경임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 즉, 북한은 미 대선이 한창일 때 뭔가 기회를 기대한 것 같은데 트럼프의 당선이 의심스러워지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본 것임
- 한국에는 북·미 중개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북·미 교섭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 빠진 이상 북한은 한국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느낀 것이며,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측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임
- 북한의 전략은 이쪽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거의 관계가 없음. 선의로 대화하면 북한도 선의로 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봄
- 북한은 2016·2017년의 미사일 발사, 핵 억지력 강화와 같은 방침으로 돌아가려하고 있으며 1단계로서 남한과의 합의를 파기한 것임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제2단계로 트럼프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 정세를 주목할 것임
- 바이든 정권이 탄생하면 전략 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음. 핵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앙군사위원회의 결론이므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대미 외교나 대남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세 사람이 대두한 것이 이번 사태의 출발점임. 올해 4월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고,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리선권 외무상이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각각 차지하고 현재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음

※ 근본 원인은 북 핵에 있는 만큼 강력한 억제력 유지와 비핵화 압박이 급선무임

1. 미 의회, ‘한·미 동맹 강화법안’ 발의 예정 (출처 종합)

0 민주당 외교위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6.17일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 이름은 ‘We Go Together Act’로 확정

0 법안 내용에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협력 요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책 변경시 최소 120일 전에 소관 위원회에 설명 등이 포함될 전망

2. 미·중 고위급, 긴장구도 속에서 하와이 비공개 회담 (출처 종합)

0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17일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코로나 이후 양국간 첫 고위급간 첫 대면 협상이 될 전망

3. 북한 사태 관련, 미 정찰기 한반도 비행 정찰 대폭 증가 (출처 종합)

0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미측 자산으로는, 미 공군 통신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 주한 미군 소속 미 육군 신호정보 수집기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 호크(EQ-5C), 미 해군 에리스(EP-3E) 등이 해당

0 한편, 알라스카에 전진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 2기가 일본 항자대 전투기 16기와 함께 동해상 일대에서 연합 작전 수행

4. NATO 고위급, 독일에서 미군 철수 계획 미확정 언급 (성조지, 6.16)

0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했으나, 언제 어떻게를 포함하여 최종 결론난 사항은 없다고 언급하였고, 주 NATO 미국대사도 철수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함

0 트럼프는 독일에서 9,500명의 미군(주둔병력 1/3)을 빼 내겠다고 수차 공언
※ 트럼프의 주독일 미군 철수 시도는 역내 영향력 상실과 러시아에 대한 양보 등을 유발한다며, 양당으로부터 거세 경고에 직면하고 있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

5. 미 전략폭격기, 알라스카에 전진 배치 (성조지, 6.16)

0 3대의 B-52H 전략폭격기가 6.14일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기지에서 알라스카주 페어뱅크 아일슨 공군 기지에 도착하였으며, 이는 2017년 철수 후 3년 만의 전진 배치로 평가

6. 미국·러시아, 핵무기 현대화 가속 (DefenseNews, 6.15)

0 핵무기 강대국들의 핵탄두 보유 숫자는 감소한 반면, 핵무기 현대화가 진행되어 미래에 더 큰 위협이 될 전망으로 2019년 세계 핵탄두 숫자는 북한 보유량 30-40개 포함, 총 13,400개로써 미·러가 90% 차지

0 한편, 미국은 핵탄두 개량 또는 폭격기·잠수함 등 운반수단의 개선 등을 통해, 러시아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초음속 무기와 수중 드론 개발 등을 통해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 중

7. 미국 F-15C 전투기, 북해 추락 (공군 홈페이지, 6.16)

0 영국 라켄헤스 주둔 전투기가 6.15일 통상적인 훈련 중 북해에 추락, 조종사(중위)는 수색 끝에 사체로 발견

0 시신 수색에는 조기경보기, 헬기, 여객기 등이 참가했으며 통상적인 훈련 중 추락으로 조사됨 (추락 전투기)

8. 미국의 UAV 수출 정책 제고 필요 (DefenseNews, 6.12)

0 사설에서 “미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무인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은 미국이 미사일기술통체제(MTCR)에 따라 무인기를 핵 운반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로 분류하여 수출이 막혀 있기 때문이며, 법률에 규정된 무인기를 항공기로 바꾸어야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동맹국들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 로이터 통신에서는 6.12일 “미 행정부는 냉전 당시 34개국과 맺은 협약(MTCR)을 재해석하여 미제 드론을 더 많은 국가에 팔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노스럽 그루먼 社가 중국 독점시장에 진입할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고 단독 보도

9. 미 해군, 코로나 여파로 조선소 노동력 부족 심각 (Breaking Defense, 6.16)

0 항모 및 잠수함 건조 조선소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25%의 노동력 결손이 발생, 1,600명의 예비역을 버지니아주 노퍽 등 4곳의 조선소에 긴급 투입할 예정

10. 트럼프, 취임후 첫 웨스트포인트 육사 졸업식 참석 (출처 종합)

0 트럼프는 13일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육사 졸업식에 참석, 30분간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먼 나라의 갈등 해결이 미군의 책무가 아니다”며 '끝없는 전쟁'에 대한 종식과 함께 미국 군사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치적을 거듭 자화자찬

1. 중국 「코로나-19」 관련 일본정부 및 자위대 대응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60562

0 현황(6.21, 10시 현재) : 사망 953명, 확진자 17,864명(크루즈 미포함)
* 긴급사태 이후 진정세 국면이 지속되다, 20일 일일환자 65명 발생

0 일본 정부, 지난 5월 21일 긴급사태선언의 전면 해제 이후 3주간 추이를 고려시 감염 재 확대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2파를 경계하면서 경제활동 모색을 병행할 방침임. 19일부터 수도권과 북해도 왕래, 7월부터 관광의 단계적 재개도 검토

* 8개 지자체 감염자 추이(1주간 합계)

2.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 관련 7개의 과제(高橋浩祐, 국제 저널리스트)
* 출처 : https://news.yahoo.co.jp/byline/takahashikosuke/20200621-00184300/

0 아베 총리, 6.18일 기자회견에서 적 미사일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0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7개의 과제 제시

① 미일의 역할 분담(창과 방패)
- 일본정부 : 다는 수단이 없다면, 법리적으로 자위 범위에 포함, 가능하다
- 19일 스가 관방장관, 미일 역할분담 관련 현재 변화한 것은 없다고 답변
* 향후 적기지공격 능력의 보유와 미일 역할분담 설정여부가 주목됨

② 공격용 무기 보유, 어디까지 ?
- F-35B를 탑재한 경항모 보유, F-15에 답재한 공대함 미사일(LRASM)과 공대지미사일(JASSM-ER, 최대사정 926 Km), F-35탑재 대함 및 지대용미사일(JSM, 사거리 500Km) 등 : 일본 상공에서 북한 핵, 미사일 거점 공격 가능

③ ISR 능력 정비
- 적 기지 소재 및 공격착수 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감시, 정찰(ISR) 능력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기경계위성(SEW) 도입, 전자정찰기, 통합감시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JSTARS)의 정비가 불가결

- 정보 및 대외정보기관 설립 신설 등 필요성 제기

④ 적의 방공능력 무력화
- 상대국 레이더 망 파괴가 가능한 전자전기, 적방공망 제압(SEAD), 적 항공망 파괴(DAED) 임무기 등이 필요

⑤ 충분한 타격력 확보
- 적 기지 파격을 위한 충분한 타격력이 필요하며, 전투폭격기나 토마호크 등 함대지 미사일, 원격지 공격이 가능한 스탠드오프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등 전투기를 영공 영해 이외로 보낼 수 있도록 공중급유기 등이 필요

⑥ 충분한 방어력 확보
- 자위적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적의 반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능력 필요
- 전체적인 방위시스템 구축이 모색되어야 함.

⑦ 헌법 9조의 개정 필요
- 전수방위, 선제적 자위 및 공격방위가 제한
- 지금까지 타격을 미국에 의존해 온 일본의 안보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헌법9조의 개정이 필요함

3. 아베 총리,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 자국민 보호 미국과 협력 언급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dc3f8214820ca4bd5cca2c551fbd8f40aff4f2b

0 최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고조와 관련 일본 아베총리는 지난 18일 일본인 보호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

0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경우, 미일 및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가는 계획에 대해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구체적인 협력에는 언급하지 않았음.

0 한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관련 「NSC에서 억제력에 대한 논의」할 것을 언급

0 최근 육상 이지스 배치 계획이 전면 중지된 것과 관련 자위대 반발 기류
* 야마무라 해막장(山村)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지스함 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는 것은 승무원 피로 또는 기상여건으로 함정이 현장에 없는 경우도 있다며, 해자대로서는 육상 이지스 도입을 요망하고 있다고 언급

4. 중국 잠수함, 일본 奄美大島(아마미오오시마) 접속수역 잠행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e38a5b083a797bcc494501f7e86a40622396d4c7

0 방위성, 20일 카고시마현의 奄美大島(아마미오오시마) 일본 접속수역에서 타국 잠수함이 잠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국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 해군 잠수함으로 추정

0 동 잠수함은 18일 오후에 접속수역에 들어와서 20일 오전에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위대의 호위함 및 초계기가 18일 확인하였음.

0 국제접 상으로 잠수함이 타국 영해 내를 통과할 때는 해면으로 부상해서 국기를 게양해야하지만 접속수역에서 잠행은 인정이 되고 있음. 금번 잠수함은 영해에 상당히 근접한 장소를 통과하여 일본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보임.
* 접속수역은 영해(12해리) 해역으로 지난 2018년 1월 센카쿠열도 잠행이 최초 확인된 이후 2년 반만임.

☞ 일본 방위성은 중국 잠수함에 대한 공개적 경고와 함께 경계감시능력에 대한 대외적 과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임.

5. 일본 정부, 국가안보전략 개정 및 육상 이지스 배치계획 전면 중지 검토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433afc634e434dda38e2a7fb6bbea3d6936bac3

0 아베 총리, 18일 기자회견에서 육상 이지스 배치계획의 전면 중지를 포함한 국가안보전략의 개정을 금번 여름에 본격 논의할 방침임을 표명하였음.
* 코노 방위대신은 배치 후보지역인 야마구치현과 아키다현의 반대에 직면, 15일, 육상 이지스 배치(2기 / 2,350억엔)를 전면중지할 것을 표명하였음.
* 안전을 고려한 소프트/하드웨어 경비 2,000억엔, 10년 기한 소요로 포기

0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 최초 작성되었으며, 지난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및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정비시 개정을 검토한 바 있음.
* 안보법제 국회통과를 우선, 국가안보전략 개정은 이후로 순연

0 금번 육상 이지스 배치계획 전면 중지로 일본 미사일방어(MD)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바, 2018년 방위계획대강 수정과 함께 전면적인 국가안보전략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INF 조약 폐기에 따른 미중 미사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계획정지는 일본의 군사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추진될 국가안보전략 개정이 주목됨.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6.20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3,352명(현재 308명), 사망자 4,634명

0 베이징(北京)에서 코로나-19 확산 중(6.20/中國 國家衛生健康委員會)
-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9일째 지속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음. 6월 19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베이징 22명, 허베이(河北)성 1명, 해외 역유입 신규 확진 4명 등 총 27명임. 베이징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 등은 베이징 밖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었음

0 베이징(北京), 초중고 등교 중단(6.18/北京市敎育委員會)
-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도매 시장에서 집단감염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6.17일부터 고3과 중3 수험생을 포함해 전 학년의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음
- 베이징에서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단지는 봉쇄되고, 신파디 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수십 곳이 폐쇄됐으며 초·중·고교도 모두 문을 닫았음

0 시진핑, 코로나-19 국제적 지원과 협력 약속(6.17/人民日報)
-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은 타지키스탄, 에콰도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전 세계 공중위생 보위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음

2.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 화상회의 개최(6.19/人民日報)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회의(右측사진)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거나 경제 회복을 하려면 협력해야 하며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는 것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발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길로 일대일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음

0 회의를 주재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악재 속에서 일대일로 협력은 이를 극복했으며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일대일로 협력국에 ①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회복지지, ②백신 연구와 개발 등 협력, ③인원과 화물의 신속 통로 구축, ④국제 산업 및 공급 사슬 유지, ⑤스마트 도시 건설 및 녹색 발전 지원 등을 약속했음

☞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구상’으로서, 향후 35년간(2014～2049)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협력 확대의 길을 여는 대규모 프로젝트.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100여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중이며, 내륙 3개, 해상 2개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3. 홍콩보안법 처리 연기, 홍콩에 국가안보처 설립(6.20/新華社)

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하고, 회의기간 중 심의했던 4개 법안 중 홍콩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통과시켰음

0 홍콩보안법의 주요내용은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며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되며, 다음 달 임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중국-인도 접경에서 충돌로 양측 군인 수십명 사망(6.18/AP 통신)

0 인도 육군은 6.17일 라다크지역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인도 ANI통신은 "중국 측에서도 이번 충돌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 중국과 인도는 카슈미르와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곳곳에서 영유권 분쟁(右 그림)을 벌이고 있음. 양국은 국경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국경으로 삼고 있음.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천㎢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5. 중국 전투기, 4일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6.19/대만 국방부)

0 대만 국방부는 6.19일 "중국 J(殲)-10 전투기가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대만 전투기가 대응출격했다"고 밝히고, 중국 전투기는 대만 측 퇴거 경고방송 후 방공식별구역을 벗어났다고 말했음

☞ 6.16일에는 중국 J(殲)-10 전투기, 17일에는 J(殲)-11 전투기와 Y(運)-8 초계기(위 사진)가 대만 서남부 공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18일 오전에도 중국군 J(殲)-11과 J(殲)-10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대만이 긴급 대응한 바 있음

6. 대만, “자유 원하는 홍콩인, 대만으로 오라”(6.19/대만 中央通信社)

0 우리나라의 통일부 격인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6.18일 자유에 위기를 느끼는 홍콩인들의 대만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홍콩 인도주의 원조 행동 계획'을 공식 발표했음. 대륙위는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공공 기구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을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음(위 사진 )

0 이 조직은 취학, 취업, 이민, 투자 등 이주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대상은 정치적 이유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홍콩인들임

☞ 대만 정부의 '홍콩 인도주의 원조 행동계획'은 홍콩인 망명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위기에 처한 중국의 약점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짙으며, 향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