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5월 18일 - 5월 25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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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코로나-19」가 브라질 등 남미로 확산되고, 경제적 침체 등 여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중 대결 국면이 더욱 격화되면서 국제안보 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대외정책, 홍콩 및 대만, 경제 문제 등 중국의 현안, 러시아의 코로나 대처 등 주요국의 정국 불안이 맞물려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입지도 제한되고 있음. 최근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책임론 공세 등 「Post-코로나」 관련 국제사회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추이와 미중 전방위 충돌 등 우발적 사태 추이가 주목됨.
* 「코로나-19」 관련 219개국 / 사망 341,290명, 확진 5,248,227명

0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경쟁 가속화 추이는 대선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지지도 만회를 위해 미중 무역전쟁 재개와 군사적 대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응과 코로나 대응성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향방이 주목됨. 향후 미국 내의 경제상황과 재정압박 가중이 동맹 정책 및 한미 군사적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기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갈등 쟁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우려됨.

0 중국은 「코로나-19」 진정 국면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재발 양상에 대해 집단격리 등 강경 대처하면서,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를 전격 개최하였음. 「Post-코로나」 관련 중국 고립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반발 확대를 경계하는 한편, 미중 군사적 충돌과 무역전쟁 관련 주도권 경쟁에 본격 대응책 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홍콩 보안법」 추진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음. 향후 분쟁지역은 물론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반도 관련 중국의 개입 동향이 주목됨.

0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25일 「긴급사태 조치」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동경 등 대도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Post-코로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최근 내각 지지율 27% 등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권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2020년 외교청서에서 작년과 달리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 언급하면서도, 영토 관련 기존 주장 반복 등 당분간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공동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일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이중적 대외 접근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됨.

0 북한은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3월 이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강원도 비무장지대 내 아 GP 총격 등 대남군사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24일 당중앙 군사위를 통해 핵억제력 강화방침 제시 등으로 보아, 향후 경제 침체와 정국 불안 타개를 위해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우려됨. 한미연합작전태세 유지 및 철저한 경계감시 대응태세가 요망됨.

1. 현황(5.24일 09시 현재) : 219개국 / 341,290명 사망 , 확진 5,248,227명
*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09015&cid=43667&categoryId=43667#TABLE_OF_CONTENT1

3. 국내 현황(5.24일 0시 현재) : 사망 266명, 확진 11,190명

1. 김정은 주재 당 중앙군사위 개최 (전 매체)

0 북한 방송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했다”면서 ① 북한군 기구·편제 문제 검토 ② 자위적 국방력 발전 방안 ③ 새로운 부대 조직 편성 ④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방침 제시 ⑤ 포병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 ⑥ 박정천 군총참모장의 차수, 정격택 국가보위상의 대장 승진 등을 각각 검토 및 단행했다고 보도
※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 핵무력 강화방침은 불변임을 천명한 것임

2. 북한군, 최근 한국군의 군기강 이완 비난 (출처 종합)

0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오합지졸의 무리'라는 기사를 통해 “예로부터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들 또는 그 무리를 까마귀 떼처럼 모인 병졸이란 뜻으로 오합지졸이란 말을 쓰는데, 남조선군이 이에 해당...얼마전 사병들이 유흥장에서 놀아대다가 코로나에 집단적으로 감염...사병이 여성장교를 야전삽을 폭행...부사관들이 상관인 신임장교를 성추행...사병은 물론 장교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군기강 이완을 비난

0 우리민족끼리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20여명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이 퇴직하면서 수십만 건의 기밀자료를 빼내가는 사건이 발생...군 내부 고위 장교로부터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돈벌이를 위한 군사기밀 자료들을 빼돌리는 행위는 오늘날에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며 조롱
※ 북한의 선전매체를 이용한 대남비방 심리전 지속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요망됨

3. 북한군 노동당 창건 기념 퍼레이드 연습 연기 (데일리 NK)

0 북한군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진행할 예정인 대규모 퍼레이드 종합훈련 일정을 5월 중순에서 7월로 연기

0 통상적으로 퍼레이드 연습은 4개월 전부터 실시되나 코로나로 인해 2만 3천명의 대규모 인원 집합이 어려워 연기되며, 부대별 훈련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하달. 평양시 10만 명 군중시위 준비는 예정대로 8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짐

4. 북한, 전방군단에 새로운 비화 통신기 실전 배치 (데일리 NK)

0 최근 북한군은 최전방 군단에 송수신 기능 등이 향상된 신형 비화 통신기를 자체 개발하여 실전 배치 중으로, ‘1028형’으로 불리며 주파수 도약 성능을 향상

0 소식통은 “5.11-12일 4군단(황해도) 지휘부와 사단 무선통신망 구분대들에게 비화 통신기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전연 군단도 순차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언급

5. 북한 군중 정치사업자료 소개(강철환 TV, 5.19)

0 강철환 TV에서는 코로나 발생 후 3-4월경 북한 당국이 북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업자료를 입수하여 방송

0 주요 내용
- 제목 : 모든 주민들은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국가비상방역상태를 돈벌이 공간으로 리용하는 자들과의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군중 정치사업자료)
- 내용 : 우리가 정면돌파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들고...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감염증이 세계를 휩쓰는 것과 관련하여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불순 적대분자들과 돈밖에 모르는 사상적으로 변절된 자들을 이용하여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며...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면돌파전으로 강행 돌진하는 우리 인민의 전진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미쳐 날뛰고...국가비상방역상태가 선포되고 국경이 봉쇄되자 시장들과 상점들에서 쌀과 먹는 기름을 비롯한 식료품과 공업물의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주민들은 상품가격이 올라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고...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등 내부 혼란이 조성되는 상황에 대해, 그 원인과 책임을 외부세력 및 이들과 결탁한 장마당의 돈주 등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임

6. 임종석,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견 피력 (전 매체, VOA)

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창작과 비평' 대담에서 “올해 북·미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을 예상

0 한편, 미국은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어 한·미 간에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

7. 판문점 견학 심사, 내국인도 14일에서 3일로 단축 (출처 종합)

0 유엔사는 한국 통일부와 한국인의 판문점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지금까지 한국인은 14일,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 정도 걸렸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인 심사 기간을 외국인에 맞춰 조정할 전망

0 견학 재개 시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멧돼지 검체 조사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견학이 재개될 전망
※ 그동안 판문점 견학 관련 심사는 국정원, 시행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통일부로 창구가 단일화될 예정임

1. 트럼프 대통령, “WHO는 중국 꼭두각시” 등 맹비난 (출처 종합)

0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WHO가 주재하는 세계보건총회(WHA) 총회에 참석했으나, 연설을 하지 않는 대신 WHO 지원금 삭감을 시사

0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에게 “중국은 WHO에 매년 3천 8백만 달러만 내는데, 미국은 매년 4억 5천만 달러를 내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WHO는 중국의 꼭두각시(puppet)이다. 나는 4억 5천만 달러를 4천만 달러로 끌어내리는 것을 생각하며, 곧 결정할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도 중국에게 개발도상국 대우를 해주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만들었다. 나는 미국이 WHO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아 중국과 동일한 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중국을 맹비난 후

0 19일, WHO 사무총장 앞으로 “30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 지원을 영구히 중단하고 기구 탈퇴를 검토하겠다”는 서한 발송

0 또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또라이, 얼간이” 등 막폭탄을 뱉어 내며, 중국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격상

0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1949년부터 악랄하고 권위주의적인 공산정권에 의해 지배돼 왔다. 이 전염병으로 9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숨졌고 3월 이후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 실패로 전 세계적으로 최대 9조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코로나 해외 피해 지원책으로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중국이 내놓은 20억 달러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

2. 미 해군, 서태평양에서 7척 이상의 잠수함이 해저 작전 중
* https://www.staradvertiser.com/(5.18일)

0 태평양함대 잠수함 부대에서는 이번달에 전방 전개된 잠수함들이 서태평양에서 비상 대응작전을 동시에 수행중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행중인 임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 미 국방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0 괌에 기지를 둔 공격형 잠수함, 샌디에고에 기지를 둔 알렉산드리아와 수척의 하와이 기지 소속 전력을 포함하여 최소한 7척 이상이 작전수행 중으로 보임

3. 항모 루즈벨트, 코로나 극복후 출항(미 7함대 홈페이지)

0 항모 루즈벨트호(CVN 71)가 코로나로 4천명의 승조원을 격리시키는 등 약 2개월간의 괌 정박을 마치고, 5.21일 다시 출항하여 필리핀 해역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 진행. 지난 1.17일 샌디에고를 출항하여 인태평양에 배치

4. 미 전략사령부, “올해 8월 ICBM 발사 예정” 언급 (https://www.20af.af.mil)

0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올 8월 미니트맨3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0 미니트맨3는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며,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6,750Km 떨어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로 쏠 예정으로, 북한·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

5. B-1B 전략폭격기, 캄챠카 반도 등 동북아 지역 29시간 비행
* https://breakingdefense.com/

0 중국이 6.6% 국방비 증액을 발표한 가운데, 미 전략폭격기 B-1B 한 대가 미 본토에서 극동아시아 지역인 캄챠카 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

0 미국이 동적전개 개념을 발표한 가운데, B-1B의 이런 행보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29시간 왕복 비행할 수 있다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 모두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

6. 미 국방성, 무기제조용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 탈피 (Defense News, 5.18)

0 미 국방성은 중국에서 사들여 오고 있는 무기제조용 희토류를 다른 국가로 대체하거나, 구입 상한선을 더 올려 집중 매입하는 법안을 마련

0 희토류의 경우 호주 회사 Lynas와 조율 중이며, 탄약 및 미사일용 희토류는 구입 상한선을 17.5억 달러로, 초음속 무기용은 구입 상한선을 없애도록 할 예정

0 미 의회조사국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1%를 차지하며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

7. 미 본토 공군기지에서 F-35A 전투기 추락 사고 발생 (Airforce times, 5.20)

0 미국 플로리다주 에그린 공군기지에서 5.19.21:30분경 야간비행 중 착륙을 시도하던 F-35A 라이트닝 전투기가 추락하였으며,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

0 한편, 지난주 같은 기지에서 훈련하던 F-22 랩터(스텔스기) 1대가 추락한 후 4일만에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F-35A는 대당 가격이 9천만 달러임

8. 백악관에서 우주군 깃발 공개 행사 (출처 종합)

0 백악관에서는 지난 5.16일 트럼프 대통령, 국방장관, 우주군 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군 깃발(군기) 공개식을 개최

0 우주군 군기는 짙은 청색 바탕에 미국 우주군이라는 이름과 창설연도인 2019년을 를 뜻하는 로마숫자 MMXIX가 새겨져 있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사일보다 17배나 빠른 미사일(초음속 무기)을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발언

0 우주군(USSF)은 2019.12.2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법권 서명으로 공군에서 분리되어 미국의 5군(육,해,공,해병대,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대가 되었으며, 군대 규모는 1만 6천명 정도 예상

9. 미 육군 대장, 코로나 백신 개발의 공동 리더로 참여 (Armytimes, 5.19)

0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물자사령관(대장 페르나)을 前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회장과 함께 2021.1월까지 코로나 백신개발 프로젝트(Operation Warp Speed=초고속 작전)의 공동 리더로 임명

0 페르나 장군은 백신 개발 뿐 아니라, 3억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하여 미국 전역에 보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트럼프는 이를 두고 과거 원자탄 생산 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에 비유하면서 올 연말까지 백신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에스퍼 국방장관도 올 연말까지 백신 개발을 장담

10. 미 함선, 레이저 무기 테스트 성공 (태평양함대 홈페이지)

0 상륙수송함 포틀란드(LPD 27)호가 레이저 무기(LWSD)로 무인항공기를 무력화시키는 해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0 LWSD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로 노스럽 그루먼 등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UAV, 무장 소형보트 등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무기체계의 초석이 될 전망

11. 주한 미군, 영외 출타 허용 (stars&stripes, 5.20)

0 주한 미군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외출을 허용함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이발소 등이 군인과 군무원들로 혼잡
☞ 민간인의 미군 부대 영내 출입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1. 중국 「코로나-19」 관련 일본정부 및 자위대 대응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60562

0 현황(5.24, 00시 현재) : 사망 833명, 확진자 17,262명(크루즈 712명)
* 24일 확진자 25명, 사망 0명으로 진정화 추이

0 정부, 25일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 예정이나, 지역감염 우려 등 지속으로 최종 검토 중
* 지난 4월 7일 7개 지자체 긴급사태 선언→16일 전국 확대→5월 4일에 5월 말로 연장→14일 39개 지자체 해제→21일 3개 지자체 추가 해제

0 코노 방위대신, 국방장관 전화회담 : 19일(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20일(이탈리아) / 코로나 대책 정보공유 및 협력 의견교환

2. 아베 내각지지율 27%로 급락(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 5월 23일)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23-00000045-mai-pol

0 아베 내각지지율은 27%로서 지난 5월 6일 40%에서 급락(불지지율 64%)
* 지지율 추이 : 44%(4.8일) → 40%(5.6일) → 27%(5.23일)

0 최근 동경고검지검장(쿠로카와)이 도박 마작문제로 사직하자, 「징계 면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당연하다」가 33% - 동인은 아베 측근으로 평가

0 쿠로카와 지검장에 대한 정년연장 책임가 관련, 「아베 총리와 법무대신」 47%,「아베 총리에 책임」 28%로 아베 총리에 대한 책임이 70%

0 자민당 지지율은 25%(-5%)로 하락세가 지속
☞ 최근 아베 정권이 코로나 대응은 물론 국가공무원 정년 연장(65세) 등 불상사가 지속되면서, 내각 지지율 급락, 차기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음.

3. 육상자위대, 2020년 「후지 종합화력연습」이 무관중 하 규모축소로 시행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videonews/ann?a=20200523-00000021-ann-pol

0 육상자위대는 연례적으로 「후지 종합화력연습」을 2만명 이상의 국민을 초청하여 실시해 왔으나, 금번 훈련은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여 무관중으로 시행

0 금번 실사격훈련에는 2,400 명의 대원과 전차 30대 등이 참가하여, 도서방위 작전을 상정한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드론을 이용한 생중계로 공개

4. 미츠비시 전기에 사이버 공격, 최신예 미사일 성능 정보 누설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20-00000002-asahi-soci

0 미츠비시 전기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방위성이 연구하고 있는 최신예 미사일 「고속활공 미사일」 성능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우려가 제기
* 동 미사일은 복잡한 궤도로 초음속 장거리를 활공 능력으로, 적의 미사일 방위망을 무력화하면서 목표를 정밀타격할 수 있으며, 방위성은 2018년부터 연구

0 방위장비청이 시작품 발주를 입찰로 결정하기에 앞서, 미츠비시전기를 포함한 복수의 방산기업에 빌려준 「성능요구사항」이 사이버 공격으로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시작품을 수주한 회사는 별도의 기업이었음.
* 성능요구사항에는 사정과 내열성, 추진력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향후 개발과정에서 미사일 성능이 바뀔 수 있어 「특정비밀」의 대상은 아
님. 그러나 방위산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 정보」에 해당

0 미츠비시전기는 당초 사이버 공격에 대해 채용 응시자 정보 등 사내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공표했지만, 지난 2월 10일 방위성의「주의 정보」가 포함되었음 공표
☞ 최근 중국 및 북한의 사이버 공격 움직임에 대해 미일이 연계하여 경계감을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사태에 대한 배후 규명이 주목됨.

5. 일본 외무성, 2020년도 외교청서 공표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60178

0 2020년 외교청서 포인트
- 2019년에 삭제한 북방영토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일본이 주권을 가진 섬들」로 재 명기
- 한일 관계에 대해 「엄격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부활
-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제 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
-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일을 재조정하여 「신 시대의 성숙한 일중관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표명

0 한국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영토 문제 등에 대한 항의 의사 전달

6. 러시아, 북방영토 관련 일러 공동경제활동에서 「관할권 문제」 양보안 제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523-00000118-kyodonews-pol

0 북방영토 관련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법에 기초하여 행한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일러 양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양보안을 제시하였음.
* 동 문제는 북방 4도의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사안으로 일러 주장 대립

0 러시아 입장의 전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으나, 관할권 문제로 인한 제한이 완화되어 향후 신뢰양성 조치와 공동경제활동이 전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일러 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동 조치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정권 불신 가운데 있는 일본 입장에 있어 대외적 돌파구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