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2월 10일 - 2월 16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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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내 확산방지와 경제 불안 등 파급효과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은 물론, 북한 등 접경국에 미치는 영향은 안보관점에서도 주목됨. 지난 2월 14-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러의 군비경쟁 등을 비난하였으며, 한·미·일은 양자 및 3자회담을 통해 공조 강화에 공감하였음.

0 미국은 본격적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일 4조 8천억$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비국방예산은 크게 삭감된데 비해 국방분야 예산은 소폭 증액(0.3%)된 7,405억 달러로서 연구개발 시험평가에는 사상 최대인 1,066억$ 배정, 우주군 창설 등 핵 군비와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어 중·러와의 군비경쟁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미 국내 정치적 여건 고려 시, 방위비 협상 등에서 사드관련 비용부담 요구 등 추가적 성과도출을 위한 갈등 제기 가능성도 예의 주시 필요

0 중국은 지난 1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시진핑 주석은 인민전쟁을 선포하고 14일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전면적 차단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최근 사망자와 확진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적 동요와 시 주석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정국 불안이 가중되고, 국제적 고립과 제조업 가동 중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15일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대응이 미흡했음을 공식 시인한바, 향후 추이와 대처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 중국 내 사망자 1,520명, 확진자 66,400명(2.15일 0시, 현재), 해외 26개국 확산

0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감염경로 미상 확진 및 크루즈 승객 등 추가적 환자 증가로 2020 동경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한 우려 제기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방위성은 예비자위관 소집과 민간선박 지원 등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한편 4월 태평양 도서국가 국방장관회담을 최초로 개최하고, 우주와 사이버 등 군사적 대처능력과 미일 공동훈련 등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방산수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일본 내 확진 환자 250명(국내 32명, 크루즈선 218명)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정면돌파」와 「자력갱생」 등 내부 결속과 대미 강경노선을 강조하면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 관련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음. 유엔 대북보고서는 북한의 밀무역 등 제재 불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코로나-19」 관련 북한의 피해 관련 정확한 실태 확인은 여려우나, 경제적 파급영향도 매우 클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른 도발 가능성과 철저한 군사대비가 요망됨.

1. 통일부, 3실 체계로 개편 및 대북 개별관광 여건 조성 강화

0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며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관광 협력 추진 필요성을 강조

0 또한,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 협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교류협력실' 신설 등 기존 2실에서 3실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조직개편 성격으로 보아 우선, 대북 개별관광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0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 중

2. 유엔, “북한, 중국으로 석탄 불법수출” 주장

0 오는 3월 발표될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19.1~8월간 370만톤(3억 7천만불)의 석탄과 최소 100만톤(2,200만불)의 모래를 해외에 수출하고,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인 50만배럴을 초과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도. 또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바지선을 이용하여 중국에 수출한 것도 280만톤에 달한다고 보도, 이에 중국측은 “근거 없다”며 강력 반발

3. 미 정찰기,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 재개

0 작년 연말 이후 한반도 상공에 보이지 않던 미 정찰기들이 지난 2월 5일부터 다시 한반도 상공에 출현

0 이번에 투입된 기종은 E-8C 조인트스타스, EP-3E, RC-12X, E-8C 등이며 이 정찰기들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전후 및 크리스마스 도발 예고 국면에서 집중 투입된 바 있어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시 한반도 정찰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

4. WHO 평양지부, “신종 코로나 확진 보고 없어” 발표

0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나, 북한 보건성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마스크와 장갑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비를 전달했으며, 북·중 접경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백명을 투입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전거 7백대를 이용해 외딴 가정을 방문해 예방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시 발표

0 한편, 북한은 과거 사스, 메르스 발병시에도 발병자가 없다고 주장했을 뿐, 자국 내 발병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전례가 있으며, 북한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는 평가

5. 한·미, 신종 코로나 발생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용의 표명

0 미 국무부는 13일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데 깊이 우려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 및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의 지원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0 한편, 통일부는 14일 “한국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해 북한에 대한 방역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표

0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느닷없이 대북 의료 지원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변화된 태도이지, 대북 인도적 협력 의지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이번 성명을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평가.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예전부터 열려 있던 것으로 ‘코로나 19’ 관련 장비와 약품을 지원하면 북측이 받겠지만, 미·북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

1. 제56차 뮌헨 안보회의 개최 동향
* 출처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31&call_from=media_daum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1_000077.html
※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창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으로, 안보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주요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회의원 등 350여명 참석

0 일시 / 장소 : 2월 14일-16일 / 독일 뮌헨

0 안보회의 내용
- 주제 : 세계의 비(非) 서방화
※ 변화하는 국제질서 내 다자주의(Westlessness in the world) : 14일
* 발제 : 외교장관(한국, 독일, 인도)
마그렛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미국 상원위원
(한국 외교장관은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금년 6월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고위급 참여 요청)
* 사회 : 암리타 날리카(Amrita Narlikar) 독일 글로벌지역연구소(GIGA) 소장
※ 한반도 문제 : 15일

0 관련 동향
- 한미일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 동향(2월 15일)
*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와 대응방안, 한미일 공조방안 논의
- 한미 외교장관, 한미 동맹 강화와 방위비분담 협정(SMA) 원만 해결 논의
-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관련 조기해결 공감과 양 국민 교류촉진 일치

-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미중러가 세계에 불안을 조장하고 핵무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
*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국가들이 다자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 강조
- 에스퍼 미 국방장관, 「중국이 세계질서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비난
* 중국은 2035년 군사 현대화를 마치고 2049년 발군의 글로벌 군사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우려
- 미 국무, 국방장관은 14일 아프간 대통령과 회담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프간과 7일간 「폭력행위 정지」에 합의
- 당초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14-16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일 불참을 통보하였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정
☞ 금번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러시아의 핵군비 경쟁 등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비판과 함께 코로나-19 등 현안과 쟁점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금번 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및 한미 /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한 문제와 방위비분담 등 쟁점이 논의되었으나,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으로 종료되었으며, 향후 논의동향이 주목됨.

2. 미 행정부, 4조 8000억 달러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 출처 : https://www.defense.gov/Explore/Spotlight/FY2021-Defense-Budget/

0 미 행정부는 10일 4조 8천억$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20.10.1.~21.9.3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0 비국방예산은 크게 삭감된데 비해 국방분야 예산은 소폭 증액(0.3%)된 7,405억 달러이며, 이중 핵무기 현대화에 289억$, 미사일 격퇴와 방어 시스템 등에 203억$, 연구개발시험평가에는 사상 최대인 1,066억$ 배정(극초음속 무기 32억$, 초소형 전자무기 15억$, 인공지능 8.4억$ 등).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거리핵전력(INF) 탈퇴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우주군 창설 등 핵군비와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어 중·러와의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0 한편, 고령자 의료지원, 저소득층 의료 영양 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줄어 하원을 장악중인 민주당으로부터 “(예산안은) 도착 즉시 사망”이라며 거센 반발에 직면
※ 2019년 성남 CP 탱고 및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에 845억원이 배정된 바 있으나, 2020년에 이어 2021년 예산에도 배정되지 않아 결국 이 비용을 우리 정부에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제기

3. 미 정부, 필리핀측으로부터 연합훈련 협정 종료 통보에 유감 표명

0 에스퍼 국방장관은 11일 필리핀이 미국과의 연합훈련 근거인 방문군 협정(VFA)의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국제질서"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

0 한편, 필리핀은 지난 1998년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문군(Visiting Forces Agreement) 협정을 체결 했으며, 이후 필리핀은 미국과 연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등을 진행. 필리핀이 미국에 방문군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180일 간은 효력을 유지해 양측의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며,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과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 확대협정은 그대로 유지
AFP : “Philippines says will withdraw from US military pact”

4. 미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http://www.pacom.mil/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2084154/uss-maine-successfully-tests-trident-ii-d5le-missile/

0 최근 미 해군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실시한 핵잠수함('메인'호) 수중 발사 미사일 시험을 공개

0 발사된 미사일은 ‘트라이던트2’로써, 핵탄두 등 치명적 무기 탑재가 가능한 사거리 6천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면에 떠오를 필요 없이 장시간 잠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으로 기동하여 공격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전망

5. 미 CIA와 미 연방정보국(BND)의 암호기 관련 기밀수집 의혹 제기 관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4-00000015-jij-n_ame

0 미 워싱턴포스트지와 독 공공방송ZDF는 11일, 미중 정보당국이 암호기 제작(크립사)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비롯한 120개국에 판매하고, 이를 통해 기밀 정보를 2018년까지 수집해 왔다고 보도
* 79년 이란 미대사관 점거사건, 82년 포클랜드 사태 등 사례 제시

0 독일 BND는 93년 경영에서 철수하였으나, CIA는 2018년에 크립사를 매각
* 1950년대부터 CIA와 연계, 70년대 미독이 매수, 2018년에 매각 처분
☞ 미독 언론은 적대국 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기밀정보 수집 등을 비난

1. 중국 「코로나-19」 관련 일본정부 및 자위대 대응 동향
* 출처 :https://www.mod.go.jp/j/press/news/2020/02/13a.pdf

0 일본은 확진자 250명(국내 32, 크루즈 218)으로, 크루즈 대책 미흡으로 인한 확진환자 급증과 최근 확진자에 대한 발병경로가 규명되지 않아 우려 증대

0 대형 크루즈(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에 대한 대책 미흡 비난 쇄도
- 지난 2월 3일 요코하마항에 도착, 3,700명이 승선한 채 정박 중 218명이 감염
- 2월 15일 주일 미국대사관은 정박 중인 크루즈 승선자 중 미국민을 전용기로 피난시킬 것을 공표(미국인 약 380명 승선 중) / 일본 정부 조정 중임 발표
* 일본 정부는 PCR 검사 후 2월 19일부터 하선 조치 예정
* 일본이 입항을 거부한 암스텔담 크루즈(승객 405명)는 14일 캄보디아에 입항

0 가토 후생노동성 대신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감염경로가 판명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국내감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위기인식을 표명
* 와카야마병원에서 의사 등(5명)과 동경 유람선(8명) 등 다수환자 발생

0 자위대의 코로나-19 대응 동향
- 자위대의 지원 동향 : 131명 현장 지원(숙박시설 69명, 크루즈 62명)
* 군의관 37명, 간호 및 약제관 등 생활지원 48명, 조정업무 18명 등 지원
- 재해파견 차원 예비자위관 소집(2월 13일) - 의사, 간호원 최대 50명 소집
- 크루즈 선박 승객 지원 대책 검토
* 방위성 차원의 민간선박 추가 지원 등
* 자위대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된 「병원선」 도입 재검토 추진

2. 방위성, 국방장관급 다자회담 최초 개최 예정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0/0210a.html

0 코노 방위대신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태평양도서국 지역의 국방장관급 다자회담을 동경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0 태평양도서국-일본 국방장관급 회담 관련
- 명칭 : 「Japan Pacific Islands Defense Dialogue 2020：Bridging the Blue Continent」 (약칭 : JPIDD)
- 목적 :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증진
- 일시 / 장소 : 2020년 4월 5일 / 동경
* 4월 4일 양자회담 및 환영만찬 등 실시

3. 방위산업 관련 방위성과 경단련(전경련에 해당) 회합 지속 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0/0210a.html

0 최근 회합 동향
- 2019년 10월 30일 코노 방위대신과 경단련 조찬 간담회
* 방위산업 공급방 강인화와 최근 인공지능(AI)를 탑재한 무인공격기 위협 등을 논의하면서, 연구개발과 방산수출 중요성이 제기하며 향후 의견교환 제기

- 2019년 11월 장비청장관과 경단련 회합
* 이후 매월 정례적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 실시

0 2020년 7월 방위대신과 경단련 모임 예정
* 일본 국내에서는 방위산업의 채산성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식개혁과 본격적인 방산수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위대신이 경단련과 직접 의견교환을 가지고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는 등 향후 방산수출 본격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이 주목됨.

4. 미일 통합방재훈련 실시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20/press_pdf/p20200214_02.pdf

0 목적 : 남해 대지진 발생을 상정한 미일 공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동훈련

0 기간 / 장소 : 2월 21일-23일 / 관동, 동해, 시코쿠 등 남해 대지진 예상 지역

0 훈련 내용 : 재해대처 미일 공동훈련(洋上ＳＣＵ 등), 주요부대 및 지자체 연계 훈련

0 참가 대상
- 일측 : 통막, 육,해,공자대 2,500 여명, 항공기 등 장비
- 미측 : 주일 미육군 및 공군

5. 최근 자위대 및 미일 공동훈련 동향

0 육자대 전지훈련 : 2.10-18 / 동북지역(6사단 44연대)
* 출처 : https://www.mod.go.jp/gsdf/news/press/2020/pdf/20200207.pdf
* 민간을 포함한 육,해,空路의 각 소송력을 사용한 방면대 기동전개훈련

0 미일 대잠수함훈련 : 2.17-21 / 시코쿠 앞바다(미일 잠수함 및 항공기 등)
* 출처 : https://www.mod.go.jp/msdf/release/202002/20200214-01.pdf
* 미 해군과 공동 대잠수함 훈련을 통해 전술기량 및 미일 부대연계 향상

☞ 최근 미일 양국은 평시부터 유사시 빈틈없는 영역 횡단작전 개념 구현을 위해 미일 공동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의존성 및 운용성을 증대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6-00000014-jij-cn

0 중국 정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6일, 「신종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1,665명, 확진자 68,500명으로 급속한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환자 기준 설정 및 발표수치 등에 대한 국내외 신뢰 저하

0 후베이성 등 지자체에서 「전시통제」에 준하는 조치 실시 확산 : 쥬엔시 등
- 주민 등 외출 전면금지, 자치조직에 의한 배급 등
- 후베이성은 성내 기업에 대해 2월 20일까지 휴업 조치를 연장 통지
※ 무디스 애널리스틱스, 중국의 GDP가 금번 사태로 1%, 1,410억불 감소 예측

0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제적 고립화 저지로 경제불안 등 파급효과 등 최소화를 위한 대외적 신뢰 확보 노력
- 15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왕이 외상은 금번 사태의 종식에 대한 인식 표명
- 4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언급
- 12일 중요회의에서 지도부는 「금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여 목표를 실현한다」는 입장 표명
☞ 중국 시진핑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와 경제불안 등 파급효과가 돌출, 향방이 주목됨.
* 시진핑 정권은 금번 사태로 기업의 해고 및 인원삭감 등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2. 중국 해커에 의한 일본 대기업 피해 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3-61843150-business-cn

0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의 전용이 명백해지고 잇음.
- 지난 1월 말, NEC와 미츠비시전기가 피해를 받았고ㅡ 2월 6일에는 방위성이 고베 제강소와 항공측량 대기업인 파스코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
- 최근 해커 방법 등에서 중국의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
* 산업진흥과 방위 등 국가기밀을 탈취하여 외교 및 국가안보에 활용

0 중국의 주요 해커집단 소개 : 파이어 아이 미 세큐어왁스 등 조사결과
① 더블 도라곤(APT 41)

* 중국은 하이테크 진흥책 「중국제조 2025」와 5개년 계획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자동운전, 크라우드, 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정보전 전개
② 티크(별명 브론스드라이브)
* NEC와 미츠비시 전기를 해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 중국 당국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여지며, 제1표적은 일본임. 바이오, 전기, 화학, 중공업, 그 외 제조업, 국제관계 등 정보를 목표로 일본 뿐 아니라 한국도 대상으로 활동
③ APT 40 : 해양진출과 일대일로 뒷받침
*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중국 해군의 해양진출과 일대일로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첩보활동이 두드러짐. 남중국해와 동남아, 무인잠수함 등 해군기술 정보를 중점으로 싱가포르, 벨기에, 독일, 홍콩, 필리핀 등을 표적으로 함
④ 이외 해커 집단 다수 존재

0 중국의 해커를 위장해서 타국이 사이버 공격을 취하기도 함

☞ 일본 정부는 사이버전은 미래 전장을 좌우할 다차원 영역의 하나로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과 함께 능력향상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3. 중국의 초음속 병기 관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212-00070330-gendaibiz-cn

0 최근 중국이 수면 하에 추진하고 있는 「우주전쟁」을 상정한 군비, 신무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우주는 미래의 전장이며, 중국은 「制天權」을 탈취하지 않으면 안된다(중국 내부문서, 「공군 군사이론 창신연구, 2010년」)

0 우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0일 「미 우주군」을 정식 발족
* 우주는 새로운 전투영역으로 향후 사이버와 함께 미래전장의 승패를 좌우
* 역사적으로 레이건 시대의 「스타 워즈」 구상은 미소 냉전의 상징이었으나, 미중 우주전쟁은 대리전쟁이 아닌 현실적 위협임.

0 미국이 가장 위기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극초음속 활동비약체」.
- 2019년 10얼 1일 북경에서 건국 70주년 축하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초 공개된「DF-41」은 최대사정거리 12,000 Km로 추정되며, 워싱턴 도달 가능
- 「DF-26」과 스텔스 전투기 「J-20」, 스텔스 무인기「CH-7」 등 최신예기 주목
- 「DF-17」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마하 5이상 가속, 초음속의 공기 연소 가능
☞ 2018년 8월 「星空2」 로켓발사, 중국의 신무기가 미국 초월에 의사표시

0 중국의 미중 패권국 경쟁에 대한 3개의 시나리오
① 미국이 강하고, 중국이 약함 _ 현재 이전의 미중관계
② 미국이 강하지만 중국이 초월하고자 함. 미국은 중국의 부각을 억누르려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대항하지 않으면 안됨 - 2020년～2040년
③ 중국이 미국을 억누르고, 패권국가가 됨
※ 현재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권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경쟁으로 북한과 이란의 관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0 중국은 2007년 자국 위성을 격추하는 실험을 행하고, 2013년 5월에는 미국의 군사위성과 통신위성이 집중하는 정지궤도에 「관측로켓」을 발사
- 2013년 7월 3기의 위성을 탑재한 로켓위헝 「장정 4호」를 발사하였으며, 이와 관련 「미중 경제안번보장 조사 위원회」는 2015년 킬러 위성으로 결론

0 현재 ②국면에 있는 중국은, 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 개발 등 「게릴라전」을 계속하는 한편, 핵 무기와 원자력 항모 건설을 서두르고 있어, 양국의 실력 차는 좁혀지고 있으며, 2040년 패권국가를 이루는 것이 중국의 장기전략임.
*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전의 성패는 중국의 패권국가 시나리오에 결정적 영향
☞ 본 컬럼은 최근 「코로나-19」로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 경각심을 제고시키며, 미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1.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안보회의 소집

0 푸틴 대통령은 2월 14일 안보회의를 소집하여 시리아 상황과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논의했음. 회의에는 미슈스틴 총리,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메드베데프 안보회의 부의장, 바이노 대통령 행정실장, 파트루세프 안보회의 서기, 콜로콜체프 내무장관, 쇼이구 국방장관, 보르트니코프 연방안보국장, 나리시킨 대외정보국장, 이바노프 환경담당 대표 등이 참석했음.

0 시리아 문제는 이들리브 지역의 IS 세력 격멸에 있어 터키와 협력 문제를 논의했음.

0 코로나 바이러스는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우한 교민 철수를 완료했음. 회의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을 주로 논의했음.
※ 푸틴은 안보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해외 순방 전이나 기타 각종 대내외 문제 발생 시 안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논의 후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음.

2. 러시아군, 전군 지휘관 소집교육

0 러시아군은 2월 11일 총참모대에서 각 군종 및 병종 사령관 및 고위 군간부를 소집하여 군사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음.

0 쇼이구 국방장관은 연설을 통해 군사력 증강 결과를 설명하고 차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0 현재까지 군사력 증강 활동 평가
- 지해공 장사정 정밀무기를 대폭 발전시켰음. 현재 신형무기 보유량은 2012년 대비 12배 증가, 순항미사일은 30배 증가했음. 신형무기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기술과 새로운 물리원칙을 적용하여 개발하였음.
- 유사시 전투기 출격 준비 시간은 과거 1.5개월에서 현재 3시간으로 단축했음.
- 무인기 배치로 전투력 수 배 증강
- 2019년 한 해 동안 6,500 여대의 신형무기 및 장비 배치

0 군사력 발전방향
- 2020년 말까지 보유무기의 70% 이상 현대화, 이후 수준 유지
- 군사학 및 신무기 발전, 군사력 운용 방법 지속 발전
- 작전 및 훈련 시 군관 협력체제 향상
※ 매년 실시하는 전군 지휘관 소집교육은 미래전에서 부대 운용에 대한 일치된 견해 보유, 실전경험 분석 및 응용, 강조사항 하달을 위해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는 10년 이상 추진해온 무기 현대화로 일부 전략무기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음. 2020년에도 무기현대화, 실전적 훈련, 유사시 적극적 군사력 운용 준비 태세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3. 태국 해군사령관 방러 및 양국 협력 논의

0 태국 해군사령관 루예차이 중장은 2월 10일부터 6일간 러시아 국방부 및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을 논의했음.

0 해군사령부 방문 시에는 해군협력을 비롯한 양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
※ 러시아는 최근 아태 지역 진출을 위해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주에는 베트남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 사절단의 러시아 방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4. 몰도바 대통령, 러ㆍ유럽 협력 필요성 주장

0 몰도바의 도돈 대통령은 2월 14일 유로뉴스와의 회견에서 러ㆍ유럽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음.

0 도돈은 “강한 유럽 건설은 러시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를 EU 활동에 편입시켜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정치 및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몰도바는 GUAM(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회원국으로 반러 정책을 실시했으나 최근 친러파 대통령 도돈의 집권 이후 친러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5. 코소보-세르비아, 20년 만에 협력 재개

0 코소보와 세르비아 대통령은 2월 14일 뮨헨안보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양국간 철도 및 자동차 도로 연결에 합의하였음.

0 양국은 1998-1999년 코소보전, 2008년 코소보 독립선언 이후 교류를 단절했으나 최근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양국은 구유고슬라비아 구성국이었으며, 전통적, 문화적, 경제적 연계성을 공유하고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최근 중남미 지역 동향 요약 (2.15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저성장 및 시위 등 사회적 불안정이 향후 10년간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국민적 위기의식에 합의, 포용적 경제 성장, 거버넌스 강화, 親 투자환경 조성 등을 제시함.
- ‘00~’19년 ‘중남미 국가는 저성장을 경험, 국민적 불만에 기인한 시위 발발
* 기간 중 중남미 지역 국가 경제성장률 평균은 1.6%로 타 지역 대비 최저
: 동아시아(4.8%), 중동(2.9%), 남아시아(6.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3.5%)
- 1인당 GDP는 0.56%로 경제침체는 심각하며, 불평등 지수가 높은 지역임.
* 저성장은 단기간 회복이 제한되며, '중남미의 겨울'이 반복될 가능성 상존
☞ 동 건 관련하여, 2019년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던 저성장, 불평등 등의 요소가 지속되어 금년에도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현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을 바탕으로, 각 정부는 장기적 비전 및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볼리비아 주요 동향 (2.14일, 『La Prensa』)

0 최근 아녜스(Jeanine Añez) 볼리비아 임시대통령의 5.3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아녜스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는 마치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권처럼 행동(베네수엘라 및 쿠바와의 외교관계 단절,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검찰조사 개시 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와중에 동 임시대통령은 5.3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랄레스 前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아녜스 임시대통령은 모랄레스 前 대통령과 사회주의운동당(MAS)에 대항하여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그의 출마 선언으로 인하여 舊야권의 대표주자이던 메사(Carlos Mesa) 前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한 아녜스(Jeanine Añez) 임시대통령 정부 주장의 정당성이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또다시 볼리비아 내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시리아 북부에서 터키-러시아간 갈등 지속

0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최후거점인 이들립을 공격하면서 정부군과 반군간의 갈등이 터키와 러시아와의 갈등을 확대되고 있음.

0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는 2018년 9월 휴전에 합의하였고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터키군은 이들립 지역에 감시초소 12곳을 설치하였음.

0 그러나 2019년 초 알 카에다가 이들립의 반군 세력을 주축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 시리아 정부군이 테러조직 격퇴를 명분으로 이들립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0 지난 2월 3일과 10일에 시리아 정부군의 포격으로 이들립에 배치된 터키군 병사 12명이 사망하자 터키는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즉각 개시하였음. 11일에는 시리아군 헬기 1대가 격추되어 조종사 2명이 사망하였으며, 12일에는 시리아군 탱크 2대와 대공포, 탄약고 등을 파괴시키고 51명을 무력화시켰고, 14일에도 보복 공격으로 최소 63명을 무력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터키와 러시아는 각각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을 지원함으로써 애매한 관계에 놓여있으나 최근 양국간 화해무드를 타고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 중임. 그러나 시리아 내에서 각자 원하는 바가 상충되어 양국간 갈등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이란, 자체개발 인공위성 발사 (실패)

0 2월 9일 이란 국영 TV는 수도 테헤란의 남동쪽 230km 셈난州 ‘이맘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제작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음.

0 테헤란 대학의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환경 연구용 인공위성 ‘자파르’는 1, 2단계 분리에는 성공하였으나 낮은 속도로 인해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음.

0 자파르는 무게 약 90kg으로 석유자원, 광물, 자연 재해 등을 연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2009, 2011, 2012년에 3차례에 걸쳐 이란은 궤도진입에 성공하였으나 2019년에 2번 실패한 적이 있음.
※ 인공위성 실패 후 이란은 신형 탄도 미사일 ‘라드(Raad)-500’을 공개하였음. 라드는 탄소섬유 합성물로 제작되었으며 금속재질의 ‘파테-110’미사일보다 무게는 절반이면서 사거리는 200km 연장되었다고 발표하였음.

3. 美해군, 이란産 미사일 등 무기 압수

0 2월 9일 미해군 전함 ‘노르망디’호는 이란 인근의 아라비아해에서 목선인 ‘도우’호를 급습하여 다량의 무기를 압수하였음.

0 이 선박에는 이란산 대전차 유도 미사일 150발, 지대공 미사일 3발, 무인기, 열영상무기 관측기구 등이 실려 있었으며 대전차 유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코르넷 ATGM을 모방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작년 11월에도 해당 지역에서 선박에 실린 이란산 무기들이 압수되었는데 이번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4. 미국-탈레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0 2월 12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과 아프간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이번 달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프간과 7일간 「폭력행위 정지」에 합의
*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아프간 가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

0 양측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병력 13,000명 중 약 4,000명을 철수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짐.
※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약에 아프간 전쟁 종식을 내걸었으나 3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서두르는 입장이지만 탈레반의 요구조건이 너무 커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

5. 프랑스, 西아프리카 대테러 공세 강화

0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지대에서 대테러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 밤과 7일 새벽 사이에 말리, 브로키나파소, 니제르 등 접경지역에서 테러 조직원 20~30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함.

0 프랑스군은 전투기 미라주 2000, 공격용 드론 리퍼, 헬기 등을 동원하여 공중 공격을 감행하였음.
※ 프랑스는 2013년부터 약 4,500명을 투입하여 테러 격퇴전 ‘바르칸’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자 프랑스군 600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6. 코로나-19.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대륙 첫 확진자 발생

0 2월 14일, 이집트 보건부는 자국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즉각 국제보건기구(WHO)에 통보하였음.

0 확진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이라는 점만 알려졌음. 현재는 무증상이나 14일간 격리되어 매 8시간마다 증상을 체크하고 있다고 함.

1. 인도, 美 대통령 방문 맞아 군사협력 강화 추진

0 인도는 이달 24-25일 간 인도를 방문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대규모 무기수입을 통한 국방협력 추진 발표(힌두스탄 타임스 보도)

0 인도정부가 미 대통령 방문에 맞춰 대규모 무기수입 협상을 벌이는 데에는 현재 미국의 우려 속에서도 러시아산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인 S-400 도입에 따른 대미관계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작업이라 분석되고 있음
* 인도는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24대의 첨단 해상작전 헬기(MH-60R), 통합방공망시스템(IADWS) 구매도 추진 중임(총 44억 7천만 달러)

0 美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미국과 인도의 밀월 강화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호칭을 ‘인도·태평양’으로 개정하여 인도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역내 경쟁력 확대를 견제, 인도는 자국의 앞마당인 인도양 뿐만아니라 도카라(중국명 둥랑), 카슈미르 인근 라다크 등의 분쟁지에서도 중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2. 대만, 중국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WHO 신종코로나 특별회의 참석

0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대만의 국제무대 진출을 방해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지난 12일 전염병 전문가를 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특별회의에 참석시켰다고 밝힘
* WHO는 지난 11-12일 이틀간 400여명의 각국 전문가와 특별회의 개최

0 대만은 WHO 비회원국으로 이번 신종코로나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때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

0 대만의 이번 WHO 특별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중국 정부가 대만 전문가 참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금번 WHO 특별회의 참석은 대만 정부와 WHO 간 직접 협의 결과“라고 일축 했지만 그러나 대만 전문가는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

3. 싱가포르 에어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규모 축소...대형 방산업체 불참

0 2.11-16일까지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가 속빈강정 행사였다고 평가(로이터 통신)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은 불참했고, 에어버스와 보잉도 쇼에는 참석했지만 전시관 등 규모를 축소했음
* 불참한 美 회사들은 직원들의 안전과 미 국방부의 미참가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언급(국방부에서 펜타곤의 수석대표로 참가하려던 렐렌 로드 차관도 불참)

0 싱가포르 당국도 에어쇼는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일반 관람객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0 참고로, 중국 인민 해방군 특수비행 팀(8·1팀)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초로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였으며,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는 참가하지 않음(한국 외에도 당초 참가를 발표한 15개국도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