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월 20일 - 1월 26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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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협정이 서명(1.15)되고, 미-이란의 상호 군사적 보복 자제로 국제안보 지형이 조정 국면인 가운데, 중국 「우한 폐렴」의 국제적인 확산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다보스 포럼(1.21-24)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경제인들은 세계적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경제 및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할 국제안보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0 미국은 이란, 북한 등 비핵화를 둘러싼 압박 기조를 지속하면서, 중·러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미군 재배치를 본격 검토하면서도 동맹국들의 군사적 부담과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극단적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음.

* 미 국내 정치적 여건을 고려시 최근 방위비 협상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면서, 대북 정책 관련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현 상황 지속 전망

0 중국은 홍콩 시위 장기화 및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독립 움직임과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는 한편, 이란 문제 등 중동지역 갈등과 북중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미중 대립 지속양상에 대응하고, 필요시 한반도 불안 상황과 방위비 협상 등 대미 동맹 반발 움직임을 국내 정국 전환에 이용할 소지가 있음. 최근 「우한 폐렴」 확산 관련 국가적 위기 차원에서 차단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휴유증과 리스크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됨.

0 일본은 최근 미-이란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일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한편 지난 19일 미일 상호안보조약 60주년을 맞이하여 굳건한 미일 동맹을 대내 외에 과시하면서 우주와 사이버 등 다차원 영역에서 군사적 대처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아베 총리는 20일 시정연설을 통해 2020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 헌법 개정 등 정국 정면돌파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한일관계 관련 가치 공유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언급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 한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 촉구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정면돌파」와 「자력갱생」등 대미 강경노선을 강조하면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시사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의 개별 관광 검토로 한미 이견 표출, 중동정세 변수 등을 이용한 공세 및 국지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철저한 군사대비가 요망됨.

1. 북한, “핵실험 중단 약속에 얽매일 이유 없어... 새로운 길 모색” 주장

0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핵 및 탄도 실험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더이상 그 약속에 묶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포기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전략무기를 개발할 것이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

※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CSIS(국제전략연구소)의 최근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 위협과 이에 대처하고 있음을 언급

2. 북한, 우한 폐렴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전면 중단 조치

0 중국 소재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홈페이지에 “1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고려투어’ 여행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관광이 임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공개

0 북한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2014년 '에볼라 사태' 이후 6년 만의 일이며, 북한이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경을 차단한 것은, 전염병이 국가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작용

3. 북한 외무상 교체

0 정부는 24일 북한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으로 교체된 사실을 공식 확인

0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후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 리용호 전 외무상 등을 해임한 것으로 관측. 신임 리선권은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시 방북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며, 군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데다, 대미 협상 경험이 전혀 없어 당분간 대미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4. 통일부, 이산가족 방북 비용 지원 검토 발표

0 통일부 장관은 25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면상봉은 물론, 생사확인, 화상상봉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포괄적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

0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는 5만여 명(80대 이상이 63%)으로, 최근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인 방북 허용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

1. 트럼프 미 대통령, 28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중동평화 논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4-00000510-san-n_ame

0 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예정임.

* 미측에서 회담을 먼저 요청하였으며, 제1야당(청과 백) 간츠 공동대표(전 육군총장)도 동시에 워싱턴에 초청

0 트럼프 정권은 2017년 중동평화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표명해 왔으며, 작년 6월에는 팔레스티나에 향후 10년간 500억불 투자라는 경제지원계획을 동 제안의 일부로 발표했음.

* 중동평화안은 이스라엘 총선 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4월과 9월 총선거 후 내각구성이 실패하면서 발표시기를 관망해 왔음.

0 오는 3월 이스라엘 총선거 이전에 중동평화에 관한 입장을 명시하여, 향후 중동 평화 협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팔레스티나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 중동평화를 가시적 성과로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최근 이란문제 등 성사 전망은 미지수임.

2. 미 국방장관, 중러 강대국 경쟁을 위한 미군 해외 재배치 대응 검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5-00000075-jij-n_ame

0 에스퍼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방전략보고서(NDS)를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우리 적 또는 경쟁자와의 강대국 경쟁 시대에 미국이 훨씬 나은 치명성과 준비성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

0 미국은 NDS를 추진하기 위한 개혁, 시간, 자금, 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처한 도전은 협력 관계 구축, 동맹 강화, 미래를 위한 역량 향상 등이라며,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올해 시작할 준비를 갖췄음을 시사

3. 내퍼 미국무 부차관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증가요구 시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5-00000031-jij-n_ame

0 24일 내퍼 미국무 부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연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개정 협상과 관련 「동맹국은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언급

0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전향적인 방위비 분담요구로 해석

4. 중국 「우한 폐렴」 관련 미국 등 각국의 대응 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6-00000000-jij-n_ame

0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미 정부가 중국 「우한 폐렴」 확산에 대응조치로서 미 외교관과 시민 피난을 위해 전용기를 수배하고 있다고 보도

* 우한시에는 미 제조업 거점 등이 있어 약 1,000 명의 시민 거주 추정되며, 항공편에는 의료진도 동승할 예정이며, 중국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임.

* 미 국내에서 26일 3명의 감염자 확인

0 일본 아베 총리는 26일 긴급회견을 통해, 「우한 폐렴」 관련 우한시에 있는 일본인 귀국과 관련 「중국 정부와 조정이 되는 대로, 전용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희망자 전원을 귀국시킬 것이며, 조기 귀국을 실현시킬 생각이다」고 언급

* 일본 국내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

* 외무성도 湖北省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개인정보 등록을 시작했다고 보도

0 세계 보건기관(WHO)는 23일, 「우한 폐렴」 관련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위생상 긴급사태」 선언을 유보하기로 결정

* 유럽 프랑스 등에서도 24일 3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발견, 감염확대 우려 점증되고 있으나, 중국에 한정되고 있다며 세계적 위협으로 지정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

0 중국 정부는 27일부로 해외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으며, 사람들이 집결되는 모든 공공장소 및 관광지 등을 폐쇄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 및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홍콩의 감염병 전문가인 管 軼香港大 교수는 금번 「우한폐렴」 감염규노는 지난 2003년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우한폐렴」 확진자가 중국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잠복기 등을 고려시 각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로서 「긴급 사태」로 인식, 이에 대한 조치와 중국 내 한국민 긴급 귀국을 위한 조치가 시급함

5.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유럽 경제 및 기후변동문제 마찰 표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26-00010001-wedge-n_ame

0 미국과 EU는 상호 최대의 수출시장이며, 상호 무역전쟁은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이를 피하는 것이 양자의 공동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갈등 지속 전망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석탄산업 관계가 지지층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입장이며, EU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기후변동대책이 대세로 이를 양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항으로 향후 갈등 불가피

1. 아베 총리, 시정연설과 한국 관련 발언 주목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0-00010007-fnnprimev-pol

0 아베 총리. 2020년 1월 20일 최초의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시 발언 요지

0 외교 분야에서의 한국 관련 발언 주목

- 발언 내용

"새로운 시대의 일본 외교를 확립하는 정념장이었던 1년이었다"며, 한국과 관련 "동북아 안보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이웃국가와의 외교는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간 약속을 지키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평가 및 전망

*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부활 주목

☞ 「기본적 가치의 공유」는 2016년 이래 6년 만에 부활

☞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한일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

2. 일본 해상자위대, 최초 여성자위관 후보생이 잠수함 훈련에 참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2-00440200-rccv-l34

0 여성자위관(竹之内里咲 소위)이 최초로 잠수함 교육훈련대에 입교하였으며, 5개월에 걸친 훈련 후 실습 등을 거쳐 1년

반 후에는 잠수함 부대에 배속될 예정

0 금번 잠수함 교육훈련에는 약 20 여명의 현역 자위관이 입교

0 자위대는 여성인력의 활용 차원에서 지금까지 금기시해 왔던 잠수함 부대에 여성자위관을 운용할 방침임.

3. 일본 정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관련 우려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48664

0 지난 1.19일 미일 상호안보조약 체결 60주년 기념식이 외무성 공관에서 개최되었으며, 고토 방위대신은 인사말을 통해 미일동맹을 언급하면서 연내 제기될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주목

"일본 방위 뿐 아니라 미군의 전방 전개와 지역평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언급

0 아베 총리도 "미일 안보조약은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번영을 보장하는 부동의 축"이라며, "향후 우주,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축으로서 동맹을 충실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동맹 강화의지를 표명

4. 육상자위대, 유엔 PKO 지원부대 조기전개 프로젝트 차원 베트남 파견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20/01/21a.pdf

0 육상자위대는 유엔 PKO 지워누대 조기전개 프로젝트(RDEC) 일환으로 공병 28명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중장비 조작훈련을 지원할 예정임.

0 육상자위대 베트남 파견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20년 2월 10일 - 3월 13일 / 베트남 하노이(249공병여단)

- 파견요원 : 아베 중령 등 28명

- 활동내용 : 아시아 및 주변지역의 공병요원 관련 중장비 교관요원 양성

5. 미국 후퍼 국방안보협력청 장관 방일 동향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0/0121a.html

0 고노 방위대신 방문시

- 미군의 FMS 조달과 관련, 미납입 또는 미청구 등 문제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나갈 것임.

0 방위장비청 방문 의견교환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atla/pinup/pinup020122.pdf

- 1.22일 武田 防衛装備庁長官은 후터 국방안보협력청장관과 日米安全保障協力協議会合（ＳＣＣＭ）실시

- ＦＭＳ 조달 관련 협의

* 미납입, 미정산, 출하정산 불일치, 관련 원인을 규명, 가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해소 노력 합의

6. 통막장, 인도 외무성과 ORF이 주관하는 다국간 포럼에 참가

* 출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20/press_pdf/p20200123_01.pdf

0 인도 외무성과 싱크탱크인 ORF가 주최하는 다국간 포럼 개요

- 포럼명 : 라이시나 다이얼로그(Observer Research Foundtion 개최)

- 기간 및 장소 : 1월 14일-16일, 인도

- 주제 :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 패널토의에는 인도 해군참모총장, 호주 국방군부사량관, 프랑스 국무성국제관계 전략 총국차장, 영국 해군총장, 일본 통막장 등이 참석하였음.

0 야마자키 통막장은 인도 국방장관 예방, 인도군참모장, 참가국 고위급 양자회담

☞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우호 증진

7. 미일호 3국 공동수색구조훈련 실시 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msdf/release/202001/20200124.pdf

0 미일호 3국 공동수색구조훈련 개요

- 기간 / 장소 : 1.31(금) - 3.6(금) / 미국 괌 앤더슨 기지 주변 해공역

- 참가부대 : 미, 일, 호주 함정 및 항공기

* 일본 해자대 71비행대 30명 및 구난기(US-2) 1대, 항공자위대

8. 일본 방위연구소, 공식 트위터 시작(1월 24일 부)

* 출처 : https://twitter.com/Nids1952

1. 중국의 신종 「우한 폐렴」 관련 피해, 전 세계 확산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6-00000019-jij-cn

0 중국 정부는 26일, 「우한 폐렴」 관련 국내 환자 피해수가 1,975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56명이라고 발표하였음.

* 전일 대비 사망자는 15명, 환자는 688명이 증가하여 급증 추세 지속

0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당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27일부로 해외 단체여행 금지와 국민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등 방지책 마련에 부심

* 1.25일 우한시에서 환자 대응하던 의사가 사망하는 등 혼란 지속, 우한시(1,100만) 폐쇄 조치

0 해외에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확진환자가 발생, 확산 우려 점증

* 한국에서도 확진환자 3명 발생

☞ 중국 자체의 해외여행 통제 및 자제 움직임 가운데 국제사회 차원의 통제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견해 대두, 향후 대응 방안 주목됨.

2. 중국, 세계 최초의 대형 다목적 무인프로펠러기 초비행 성공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5-03264444-clc_cns-cn

0 중국 서남부 비행장에서 지난 16일, 과학기술기업(사천성)이 독자로 연구개발한 세계 최초의 대형 다목적 무인프로펠러기가 초비행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시장에 판매 예정

* 동 내용은 중국 국영통신사인 CNS에서 발표

0 TB「双尾蠍」無人機를 토대로 3개의 엔진마력을 증강한 개량형 기종으로, 재해구조, 삼림화재방지, 지리측정, 기상탐사, 공중긴급통신, 송전망 순회, 수송임무 등 다목적 무인기 플랫폼으로 500미터 이하 활주로로 이착륙

* 실용상 고도 9,500m, 고공역 작업속도 300 Km/h

☞ 중국의 무인기 관련 첨단기술 개발로 시장 지배력 확대 추이 당분간 지속 전망

1. 러시아의 신내각 발족, 푸틴 대통령이 정부 관리를 강화

0 푸틴은 1월 1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의회 권한 강화, 대통령 출마자격 강화 등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를 제의했으며, 메드베데프 행정부는 총사퇴를 발표했음.

0 푸틴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총리는 국세청장 출신 미슈스틴으로 1월 16일 의회 결의(383명 찬성, 41명 기권)로 임명되었음. 러시아 법령에 의해 신임 총리는 새로운 내각 요원을 편성하여, 21일 신 내각이 발표되었음.

0 금번 신 내각에서 베로우소프 제1부총리가 주목됨. 9명의 부총리 중 하나로, 2012-13년 경제발전장관, 이후 경제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근무하여 푸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우며, 향후 정부 내 2인자로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보장 강화와 경제성장 실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0 이와 함께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쇼이구 국방장관 등이 유임되었음. 경제정책은 총리가,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러시아 권력구조를 고려시, 종전과 같이 중국과의 관계강화와 대미 강경노선 등이 지속될 것이 명확함.

0 시루아노프 제1부총리가 재무장관으로 잔류하면서 미시경제 안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러일 무역경제 정부간 위원회 공동의장은 오레시키킨 경제발전장관이 해임되고 시에트니코프가 취임하였음.

☞ 금번 내각 개조는 푸틴 대통령이 경제의 혼미 등에 대한 위기감과 2024년 대통령 퇴임 후의 실권유지를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중점 정책인 경제정책의 성공여부와 국내 잠재적 반발이 관건이 될 것임.

2. 일본 경시청, 러시아 통상대표부 직원에 기밀누설 혐의로 소프트뱅크 전 직원 입건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6-00000575-san-soci

0 소프트뱅크의 기밀정보누설 사건으로 주일 러시아 통상대표부의 간부직원들이 전 직원(아라키 전 소프트뱅크 부장)을 포섭하여 협조자로 활용하기 직전 피해 확대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 관계자를 조사하였음.

0 최근 러시아의 스파이 혐의 사례

- 2000년 9월 주일러시아 해군무관의 해상자위대 자위관 포섭 비밀누설사건

* 2011년 1월 방위연구소 주최 심포지움에서 접촉, 자위대 전술문서 복사 제공

☞ 러시아는 일본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향후 북방영토 등 러일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됨.

- 2015년 12월 육상자위대 예비역중장이 내부자료의 러시아 대사관 전 무관에게 전하려다 적발된 사건

※ 금번 기밀정보누설 적발은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될 우려를 고려하여, 러시아 관계자의 포섭활동 공작 도중에 차단한 것으로 경찰당국은 설명

3. 영국, 1월 31일부로 EU 이탈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25-00000008-jij-eurp

0 죤슨 영국 총리는 24일 구주연합(EU)과 작년 10월 합의한 국제조약(이탈협정안)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이 23일 성립함에 이어 협정안에 서명하였음.

0 지난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1월 31일부로 영국은 EU에서 이탈

☞ 향후 EU와의 무역교섭이 초점이 되고 있으며, 영국은 친미 노선을 통한 타개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1. 볼리비아 대선 후보자 동향 (1.21일, 『La Prensa』)

0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는 메사(Carlos Mesa) 시민공동체당 후보, 카마초(Luis Fernando Camacho) 前 산타크루스(Santa Cruz) 시민위원회 위원장, 정치현(Chi Hyun Chung) 기독민주당 후보, 키로가(Jorge Tuto Quiroga) 前 대통령 등 9명으로 이중 8명의 후보가 사회주의운동당(MAS) 견제 세력으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최고선거재판소(TSE)에서 공식 발표한 금년 대선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다가오는 2.3(월)까지 대선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함.

☞ 동 건 관련하여, 아녜스(Jeanine Áñez Chávez) 임시 대통령은 사회주의운동당(MAS)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치 연합이 필수적이라면서, 여성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콜롬비아, 군부에 의한 정치 사찰 의혹 제기 (1.21일, 『Semana』)

0 최근 콜롬비아 군 정보당국이 주재국 주요 정치인, 판사,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미행, 전화도청 등의 사찰 활동을 실시한 정황이 공개됨.

⇒ 지난해 마르티네스(Nicacio Martinez) 前 육군사령관의 갑작스런 사임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제기됨.

※ 금번 군 당국의 정치 사찰 의혹은 우리베(Alvaro Uribe) 前 정권 기간 중 국가정보원(Departamento Administrativo de Seguridad: DAS)에 의해 자행된 불법 도청 및 수사 사건으로서, 그 해체 이후 두 번째 스캔들임.

☞ 동 건 관련하여, 콜롬비아 군 당국의 도청을 비롯한 정치 사찰 내용의 상당부분이 여당인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의 ‘저명 정치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이라크, 미군 철수 요구 대규모 시위

0 1월 24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주요 도시에서 금요 예배를 마친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음.

0 시민들의 구호는 미군 철수로 ‘미국에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 등의 반미 구호를 외쳤으며, ‘100만의 행진’으로 명명된 이번 시위는 시아파 성직자의 제안으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1월 22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흐람 살리 이라크 대통령에게 ‘우리는 이라크에 잔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감축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 이라크에는 현재 IS격퇴 작전을 명분으로 약 5,2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2. 일본,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시 필요하면 협력가능 시사

0 NHK 보도에 따르면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양국이 선박의 항행 안전 확보 목적을 공유한다면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0 이는 최근 한국 국방부가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여 한국민과 선박보호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은 작년 6월 호르무즈를 지나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주요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연합’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3. 미국, 이란 Kuds군 신임 사령관에게도 암살 경고

0 미국은 가셈 솔레이마니의 후임 Kuds군 사령관인 에스마일 거니 신임 사령관도 미군에 의해 암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0 브라이언 훅 미국무부 대이란 특사는 신임 사령관도 미국인을 죽이는 똑같은 길을 간다면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4. 터키-그리스 갈등 고조

0 터키의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은 1월 22일 ‘그리스가 에게해의 23개 섬 중 16곳을 재무장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나섬.

0 터키와 그리스는 외교, 안보, 영토 주권 등으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1923년 로잔 조약에 의해 에게해 섬 대부분이 그리스 영토로 귀속되었으며 대신 동부의 섬들은 비무장화하게 되어 있음.

※ 최근에 동지중해의 키프로스 섬 연안에서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면서 터키와 그리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임.

5. 프랑스, 아프리카에 유럽 통합 특수전 사령부 설치

0 프랑스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지대에서 유럽 통합 특수전 사령부를 올 후반기에 설치할 예정임.

0 프랑수와 르쿠앵트르 프랑스군 합참의장에 의하면 ‘옛 식민지였던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대를 테러리스트의 온상이라고 규정’하고 2013년부터 4,500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테러 격퇴전 ’바르칸‘작전을 수행해 왔음.

0 유럽 통합 특수전 사령부 ’타쿠바‘는 에스토니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특수전 병력 약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거나 감군하여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1. 베트남,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으로 'NO 화웨이‘ 표방...5G 자체 개발

0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통신·안보분야 'NO 화웨이‘를 표방하며 자체 개발 장비로 5G 화상통화 시연 성공

* 베트남 국방부 산하이자 베트남 최대 통신업체인 비엣텔은 지난 17일 자체 개발한 장비인 gNodeB를 사용해 화상통화 시연 성공(21일 VNA 보도)

0 베트남 정부의 5G 자체개발 주 요인은 2016년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 하노이 및 호치민시 공항의 전광판이 중국 해커들에게 공격 받았던 사건 이후 군과 정부 내에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통신장비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란 경각심 고취와 우려 확산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베트남 입장에선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하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실리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음

0 베트남 정부는 금년 6월까지 5G 서비스를 상용화, 서비스를 확대해 내년 6월까지 5G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힘

0 참고로, 現 세계에서 5G 네트워크 장비를 성공적으로 생산한 곳은 삼성, 에릭슨, 노키아, ZTE, 화웨이, 비엣텔 등 6개 업체임

2. 필리핀, 자국 경찰총수 비자 취소에 ‘미군 철수’ 경고

0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필리핀 경찰청장의 비자를 취소하자 ‘미군 철수’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고 나섬

* 미국은 지난 22일 前 필리핀 경찰청장 델라 로사(現 상원의원)를 재판없이 용의자를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을 집행한 이유(추정)로 미국 방문 비자 취소

0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7월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초법적 처형에 대한 비난을 받아 왔음

* 처형 및 총격전으로 숨진 사망자는 공식 발표(6,847명), 인권단체 추산(27,000명)

0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미군 철수’ 라는 강경 카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3. 스리랑카 정부, 내전 중 실종 2만명 사망 공식 인정

0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20일 2009년부터 26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실종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음을 처음으로 시인(20일 영국BBC 방송 보도)

* 스리랑카는 대다수인 싱할리족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타밀족 간 인종 분쟁으로 26년간 약 10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만명 이상이 실종됐는데 그 실종자들은 대부분 타밀족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공식 발표

0 스리랑카에서는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망했더라도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없고 상속도 불가능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시위가 있었음

0 한편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스리랑카 내전 중 벌어진 인권 유린을 조사할 전쟁범죄 특별재판소 설치를 스리랑카 정부에 압박하고 있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이는 내정 문제라면 거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