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1월 13일 -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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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0 11:17:27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월 13일 - 1월 19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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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무역협정 서명(1.15),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군 핵심 지도자 제거 작전과 제한된 보복으로 중동의 전운이 조정 국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핵 협상 교착,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과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싼 역내 갈등과 군비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금주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춘제 대이동으로 인해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0 미국은 최근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둘러싼 이란과의 대립 격화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미사일격추를 계기로 소강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5일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향후 대통령 재선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5G, 지적재산권 문제와 동맹국 방위비 협상 등 대외정책에서 가시적 성과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됨. 한편으로 북한 비핵화와 중동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태세는 지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트럼프는 대북 정책 관련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면서 현 상황 유지 시사


0 중국은 홍콩 시위 장기화 및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으로 인한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무역협상 등에서는 대미 타협 자세를 보이는 한편, 이란 문제 등 미국에 대한 역내 반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반미 연대 개입 정책은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북중관계를 적절히 활용해서 한·미·일 관계를 이완시키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임. 또한, 필요시 한반도 불안 상황과 방위비 협상 등 대미 동맹 반발 움직임을 정국 전환에 이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춘제 기간 중 「우한 폐렴」 확산 관련 적극적 차단 대책 강구가 필요함.


0 일본은 최근 미-이란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11일 호르무즈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한편 12-15일 오만 등 중동국가를 방문하는 등 중재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19일 미일 상호안보조약 60주년을 맞이하여 외교+국방장관(2+2) 공동발표 등을 통해 굳건한 미일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우주와 사이버 등 다차원 영역에서 군사적 대처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국내 정국은 당분간 2020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이후 중의원 해산 등 정국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관계는 4월 한국 총선까지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를 지속할 것임.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정면돌파」와 「자력갱생」등 대미 강경노선을 강조하면서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최근 한미동맹 이완 및 중동정세 등 변수를 적극 활용한 전략변화 및 국지 군사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철저한 군사대비태세가 요망됨.




- 북한 및 남북 관계



1. 정부, 제 3국 통한 북한 개별관광 전면 허용 검토 중


0 정부는 17일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 3국을 통한 북한 관광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0 현재까지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 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되었으나, 정부 발표로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 그러나, 동 사안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 및 방북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이며, 한국인 관광객의 휴대품 중 현금이나 미국기술 포함 물건이 제재 대상일 수 있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 예상


2. 북한, 남한 배제 하 금강산 관광 투자자 모집(출처 : 데일리 NK)


0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개발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 중이나 일단 남한은 금강산 개발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짐


0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에 금강산에 투자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대외 관계분야에서 고위급 간부들까지 나서서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김정은이 작년 11월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를 한 후, 12월에는 올해 2월까지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이 최근 공개됨에 따라 남북 금강산 관광은 실현 난망


3. 북한 경제, 중국 ‘산소호흡기’에 의존(출처 : 주간조선)


0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후 연초부터 정면돌파 궐기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북지원 없이는 자력갱생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평가


0 2018년 북한의 전체 무역액 중, 북·중 무역액은 95.7%(27.2억 달러)로 사실상 무역이 중국의 종속상태에 놓여 중국 도움 없이는 북한 경제가 한 달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너지 90%, 공산품 72%, 외자유치액의 80%를 중국에 의존)


0 또한 중국은 막대한 양의 대북 경제지원을 시행. 대표적으로 중국인의 대북관광의 경우, 시 주석의 2019.6월 방북후 중국 공무원에게 북한 관광 의무화를 지시하여 작년에만 100만명 초과, 북한에 3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된 것으로 추산되며 그 외 중국 내 북한 노무자, 광물 자원 수출 등도 외화수입의 큰 근원


0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중국이 달아준 ‘산소호흡기’에 더욱 의존하는 상황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이 아니라 중국 힘에 의존한 ‘중력갱생(中力更生)’이 될 것으로 전망




- 미 국



1. 미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재판 준비서면 제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9-00000020-jij-n_ame


0 민주당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
* 「미국 민주주의와 안전보장에 심각하며 장기 위해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와 파면을 요구


0 민주당 준비서면은 111 페이지로 탄핵소추 결의(기소장에 해당)에서 정당성 강조, 반면 백악관은 반론을 6페이지 메모로 발표, 민주당을 비난
* 대통령 탄핵소추는 1998년 클링턴 이후 21년 만이며, 지난 12.18일 미하원 가결


0 미 상원 탄핵재판은 16일 개정될 예정이며, 심리 초일인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 체재, 재판에서 거리를 둘 예정
* 한편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상원에서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증언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


0 미 상원은 공화당이 53명으로 과반사를 확보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부결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적 여론 영향여부가 주목됨.


2.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미언론 기고로 한국 주둔경비 부담 증가를 요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8-00000510-san-n_ame

0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 2020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부담비율을 둘러싼 한미 협의와 관련 「한국은 자국의 방위에 한층 공헌해야한다」며 한국의 부담증가를 요구하였음.


0 기고 관련 내용 : 제목은 「한국은 동맹국이며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다」
-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직접 관련하는 비용의 1/3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
- 한국과 관련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대등한 파트너」로서, 「방위비용의 부담 확대를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강조


0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1.14-15일 워싱턴에서 6번째 이루어졌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 일본은 2021-25년 방위비 분담 관련 협상을 금년 중 미국과 추진할 예정인 바,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결과를 신중히 주시하고 있음.
☞ 금번 외교+국방장관 기고는 이례적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력의도로 보임.


3. 미 국무성, 이라크 정부의 미군 철수 요구에 군사지원비 삭감 대응 검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5-00000075-jij-n_ame


0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미 국무성이 이라크 정부의 주둔미군 철수 요구에 대비해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지원 2억 5천만불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0 보도 내용 요지
- 미 국무성은 2020년 이라크 지원 2억 5천만불 전액 삭감을 검토
- 국무성 담당자는 「정책 목적에 합치하며, 세금을 최대한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원은 항상 수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미국의 지원은 변화가 없다」고 언급
☞ 최근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작전 이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 정부의 「이라크 내 미군 철수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감안한 미국의 대응조치로 향후 이라크 반응이 주목됨.


4.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15-00010003-wedge-n_ame


0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로 미북 관계는 물론 북한-이란간 핵협력 강화 등 우려를 제기


0 북한 국영언론은 금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과 관련 당초 침묵을 지켜왔으며, 지난 6일에서야 미군 무인기에 의한 바그다드 공항 공격 사실을 언급, 「이란의 부대 사령관과 한 사람의 이라크 민병이 사망했다」는 것만을 보도
* 7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 전문가를 인용하여,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이름, 이란의 최고간부 등에 대해 미언급한 것은 금번 사건이 평양 체제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 동 분석은 이전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 리비아 카다피 독재자가 살해될 당시에도 북한이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의한 지도자 암살 등 움직임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0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의한 북한 김정은의 불안 가중
- ICBM 등 대미 강경책을 당분간 자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난 12.31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주권과 안보를 위해 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에 대한 언급과 관련, 핵무기의 중요성과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과 장기적 대치 각오로 경제적 행복을 조건으로 핵보장 체제를 단념하지 않을 것 강조




- 일 본



1. 미일 상호안보조약 60주년 기념 미일 외교+국방장관(2+2) 공동발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7-00000065-asahi-pol


0 미일 양국 정부는 19일, 현재의 미일 상호안보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미일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발표를 아래와 같이 발신하였음.


지금부터 60 년 전인 1 월 19 일 미일 양국은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했다.
우리는 미일 안보조약 서명 60 주년을 축하하며, 전후 미일 양국 간의 우호와 신뢰의 75 년을 되돌아 보면서, 선인들의 지혜, 용기, 그리고 선견지명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또한 미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본 자위대와 미국 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민주주의, 인권 존중, 그리고 룰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같은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공약에 뿌리내린 미일 동맹은 지역의 안보 협력 등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양국이 공유하는 비전을 실현하면서,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폭넓게, 그리고 불가결한 것이 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60 년간의 성과를 칭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제반 원칙을 견지한다는 흔들림없는 공약을 다시한번 표명한다.
- 2020년 1월 17일 일본 외무대신, 방위대신,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 미일 상호안보조약은 1960년 1월 19일 기시 총리와 아이제하워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서명하였음.(당시 57개항의 미국 특권적 지위 요청 문서 공개)


0 그러나 일본 국제정치학회 등에서도 일부 미일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쟁점(방위비 분담 등) 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됨.
* 이오키베 전 방위대교장은 「미일 동맹은 영원하다고 막연히 생각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렇지도 않다.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2019년 10월, 니가다 국제정치학회시)」
☞ 금번 미일 안보조약 체결 60주년 관련 미일 외교+국방장관 공동발표는 미중 대립의 격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다 확고한 미일동맹을 대내외에 과시


2.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 성과 불투명(1.15, 시사통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5-00000022-jij-pol


0 아베 총리는 지난 1.12-14일 사우디-UAE-오만을 방문하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활동에 대한 이해증진과 협력을 당부하면서, 미국-이란 중재자 역할을 모색했으나, 「가교 역할」에 대한 성과는 불투명함.




0 아베 총리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주도의 호위연합부대에 참가하고 있는 사우디와 UAE와 회담에서 「중동에서 군사충돌
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자제를 촉구했으며, 양국은 「외교노력을 다한다」로 답변
* 2019년 아베총리의 이란방문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방일 고려 균형유지


0 해상자위대 관련 파견목적에 대해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 안전확보」라고 설명, 방문국들의 지지 및 향후 파견부대의 보급 거점으로서 조정을 추진할 방침임.
* 1.14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은 자위대의 중동파견에 사의 표명
☞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문제로 인한 미-이란 군사적 충돌 우려가 조정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금번 방문 관련 「가교 역할」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불투명하지만 향후 해상자위대 호위함 파견을 위한 사전 협력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


3. 일본 영해 내 해양조사에서 군사이용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국선 배제 방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4-00050013-yom-pol
0 일본 정부는 중국계의 조사선이 영해 내를 조사하는 사안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는 작년에 계속된 해저지형 등 정보가 중국에 군사적으로 이용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임.




0 일본 정부는 이미 체제를 정비하고 운용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해양조사대책을 연내 책정하는 경제안전보장에 관련 국가전략에 포함하여 관민 일체로 대응한다는 구상임.
- 해양 풍력발전시설 건설과 해저 케이블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 사업자에 대해 일본의 영해(12해리) 내에서 활동하는 조사선의 소유자와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을 사전에 선고하도록 요청

- 신고내용은 관방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해양안전보장 연락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찰청, 공안조사청 등이 공유하여 안보관점에서 점검
- 안보상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 사업자에게 조사체제의 수정을 요청하며, 사업자가 불응시 조사선이 영해 내 배회하거나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를 금지하는 「외국선박 항행법」을 적용하여, 해상보안청이 퇴거시킴
* 우려 사례가 작년 3건이 확인(풍력발전 명분 2건, 해저케이블 명분 1건)
☞ 해저지형과 해수온도 등 정부는 잠수함 등의 은밀행동을 용이하게 하며,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기밀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어 경제적 목적을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임.


4. 호주 삼림 화재 관련 자위대 지원을 위한 조사팀 파견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news/2020/01/13c.pdf


0 방위성은 작년 9월 이후 호주에서 발생한 삼림화재 피해에 대한 자위대 지원을 위한 조사팀을 파견하였음.


0 파견 내용
- 파견일시 및 장소 : 2020. 1.13-14 / 호주
- 대상 : 8명(자위관 6명, 사무관 2명)
☞ 호주 국방성의 자위대 지원 요청 관련 조사목적으로, 일-호주는 상호 전략적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바, 일본 정부는 호주 삼림화재를 적극 지원할 방침임.


5. 다국간 공동훈련(코브라 골드 20) 참가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20/press_pdf/p20200117_02.pdf


0 기간 및 장소 : 2020. 1.26-3.9 / 태국


0 참가국 : 9개국
* 한, 미, 일, 중국, 인도,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0 자위대 참가 : 240명
- 통막 등(40명) : 방위성 내국, 정보본부, 자위대 통신시스템대, 통막
- 육자대(140명) : 육막, 육상총대사, 동북 및 중부방면대, 경무대, 중앙병원
- 해자대(10명) : 자위함대사
- 공자대(50명) : 공막, 항공총대사, 항공지원집단, 항공교육집단, 보급본부 등


0 훈련내용 : 지휘소 훈련, 자국민 보호, 사이버 공격 대처 및 강하, 인도지원
※ 자위대는 2005년부터 참가, 금번이 16번째 참가




- 중 국



1. 홍콩, 19일 정부 및 중국 공산당 항의 등 대규모 집회 개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9-00000544-san-cn


0 대만 총선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의집회(주최측 15만명)가 지난 19일 개최됨




0 시위대는, 국제사회에 대해 홍콩 문제에 개입할 것과 홍콩의 지배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 실
시 등을 요구
* 중국 「우한 폐렴」 관련 중국 발표에 대한 불신도 표명
☞ 홍콩 민주화 요구와 함께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요구 관련 미국의 대응 여부가 주목됨.(중국 견제 발언 지속)


2. 대만 외교부, 중국-미얀마 공동성명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항의 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9-00000002-ftaiwan-cn


0 대만 외교부는 19일, 중국 시진핑과 미얀마 수치 국가고문겸 외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표명하였음.


0 중국-미얀마 공동성명 내용
* 미얀마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새롭게 표명한다. 대만, 티벳, 신장위그루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한 영토라고 인정한다」


0 이와 관련 대만 외교부 보도관은 대만은 대만이며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며, 민주주의에 의해 선발된 대만 정부만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인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일국 양제」를 재차 부정하였음.
☞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 「일국 양제」에 대한 대만 차이잉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양안관계의 긴장고조가 예상됨.


3. 세계 각국, 중국 신종폐렴 관련 확산 가능성을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8-00000004-ftaiwan-cn


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대만 위생복리부(보건성) 荘人祥 부원장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경고하였음.


0 武漢市 위생당국은 19일 환자수가 45명에서 17명이 새롭게 발견되어 62명으로, 지금까지 2명이 사망, 8명이 중태, 19명이 퇴원하였다고 발표.
- 중국 보건 당국은 환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이 763명으로 이 중 98명을 시찰했지만 발병한 사람은 없었으며, 향후 감염 리스크는 비교적 적다는 견해를 표명
- 그러나 대만 보건당국은 중국 공식발표 62명과 달리, 영국 저문기관이 試算 1,723명이라고 발표한 점을 들어 중국 발표수치에 대한 불신 표명
* 공항이용자와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한 추계치
- 홍콩 언론은 18일 상해시와 광동성에서 3명의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다고 보도


0 대만에서는 구정(1.25일) 연휴 기간 중 중국 거주자의 귀성 등을 통해 감염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이와 관련 武漢 직행편은 기내 검역을 실시하거나, 귀국 후 감염 증상에 대한 즉각적 보고와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음.
* 신종 폐렴 환자는 일본에서 1명, 태국에서도 2명의 발병자가 확인
☞ 대만 보건당국은 중국 武漢市 위생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면서, 금번 구정 기간(춘절) 중 신종폐렴 확산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조치를 강화


4. 미중 무역협정 1단계 합의 관련 언론 반응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8-00000009-reut-cn


0 중국 劉鶴 부총리, 지난 15일 미중의 무역협정 1단계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미중관계가 우호적 상황이 되었다는 인식을 표명(중국 신화사 보도)


★ 미중 무역협정 1단계 합의 관련내용
* 트럼프 미 대통령과 중국의 劉鶴 부총리는 15 일 무역 협의 "1 단계"합의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은 향후 2년에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금액을 2017 년의 1870억달러에 비해 2000 억 달러 증가로 약속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종료하거나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화에도 동의했다.
* 미국은 약 2500 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의 관세를 유지하고 약 1200 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7.5 %로한다. 미 · 중 회담은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0 한편 금번 1단계 합의내용은 장기적 틀이 아닌 당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단기적 측면이 중점임. 즉 무역 적자 대처와 무역마찰로 인한 경제 불투명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합의 이행여부가 관건으로 제기됨
* 중국 정부가 향후 2년 간 미국제품과 서비스 2,000억불 추가 구입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행 불투명
☞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단기적 합의로 향후 이행과 2단계 지적재산권 등 미중 무역전쟁 재발과 패권 경쟁 지속 가능성 제기




- 러시아 / 유럽



1. 푸틴 대통령, 총리 교체 및 개헌 추진 동향


0 푸틴은 1월 15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의회 권한 강화, 대통령 출마자격 강화 등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를 제의했음. 또한, 빈곤 퇴치, 생활수준 향상, 출생률 증가대책, 사회보장대책 등 국내 경제, 교육, 사회 발전위주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였음.


0 메드베데프 행정부는 총사퇴를 발표했음.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총리는 국세청장 출신 미슈스틴으로 1월 16일 의회 결의(383명 찬성, 41명 기권)로 임명되었음. 러시아 법령에 의해 신임 총리는 새로운 내각 요원을 편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음. 러 언론은 21일 이전에 조각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음.


0 전임 총리 메드베데프는 2012년 이후 약 8년간 최장수 총리였으며, 1월 16일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되었음(의장은 대통령). 푸틴의 국정연설 후 지지도는 3% 상승한 67%를 기록했음.
※ 푸틴의 부분개헌안은 장기간 동일한 지도부의 국정수행으로 인한 침체, 경제 및 사회발전 미비에 따른 국민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임. 또한, 대외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차 국내정치 및 사회 발전에 치중할 의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BBC를 비롯한 서방의 비판적인 언론들은 최근 푸틴 행보가 종신집권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그러나 의회에서 약 80%를 여당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신집권을 위한 방법은 대통령 출마횟수 제한 철폐 등 더욱 용이한 방법이 있다는 점, 아직 임기가 4년 남아있다는 점, 푸틴의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다는 점 등 고려시 서방 언론의 판단은 속단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관찰 분석이 필요함.


2. 러시아군, 2020년 과제 선정


0 무기 현대화 70% 달성
- 약 4,000대 신형 기동장비, 1,700대 미사일포병무기 배치, 신형장비를 위한 탄약고 및 보급창고 건설
- 전략핵전력 강화: 전략미사일 야르스 및 아방가르드 22기 배치, 전략잠수함 보레이-A급 ‘크냐지 올레그’ 배치, 전략폭격기 Tu-95 6대 현대화

- 지상군/해군보병/공수부대에 미사일 436기, 기계화장갑차량 565대, 방공무기 ‘부크-MZ’ 2개 포대 배치, 11개 사여단급 부대 창설
- 공군에 항공기 106대 배치, 4개 연대에 S-400 ‘트리움프’ 배치, 6개 포대에 방공무기 ‘판치르’ 배치
- 해군에 잠수함 3척, 전투함정 14척, 지원함정 18척, 연안방어미사일 ‘발(Bal)’ 1세트 배치


0 군사력 지원 활동 강화

- 무기 현대화와 병행하여 북해함대 및 태평양함대의 잠수함기지 관련시설 건설 완성, 장비 정비율 향상
- 훈련 19,200회 예정(전략훈련 카프카즈-2020 포함)
- 칼리닌그라드에 해군대학 분교 설치


0 승전 75주년 기념행사
- 28개 대도시에서 군사퍼레이드 실시
- 447개 지역에서 기념행사
- 68개 도시에서 불꽃놀이 실시
- 군 대성당 봉헌 및 개방
- 멀티미디어 콤플렉스에서 3,300만 참전 인원 기념
- 각 군관구별 ‘승리부대’ 행사
※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실천해 온 무기 현대화 추진을 거의 완성하고 있음. 특히, 금년은 승전기념 75주년을 맞아 CIS 국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붉은 광장으로 초청하여 대규모 기념행사를 통해 평화수호자 이미지 제고 및 군사강국 위상 증대를 꾀할 것으로 보임.


3. 프랑스, 항모를 중동에 파견하여 IS 작전에 참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7-00000152-jij-eurp


0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중동 IS 퇴치작전 지원을 위해 항모(샤르 드골) 파견 의사를 표명
* 프랑스 군은 중동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IS와의 전쟁을 지속한다고 강조


0 항모 파견은 오는 4월로 예정






- 중남미


1. 브라질, CELAC 참여 중단 선언 (1.18일, 『Jornal de Brasilia』)


0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남미 최대 국제기구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참여 중단 방침을 발표함.
⇒ 참여 중단 이유로 CELAC이 중남미 지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과가 미약하며, 특히 베네수엘라·쿠바와 같은 非민주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CELAC은 지난 2010년에 설립되어 중남미 3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미주기구(OAS)에 맞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만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중남미에 親美 우파정권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그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 상태임.
☞ 동 건 관련하여, 현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브라질 정부의 베네수엘라·쿠바에 대한 불만과 함께,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고려해 미국이 배제된 CELAC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와 단교 (1.17일, 『Prensa Libre』)


0 최근 히아마테이(Alejandro E.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위해 카라카스(Caracas) 주재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힘.
⇒ 지난 1.14일 취임한 히아마테이 대통령은 알마르고(Luis Almargo)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을 만나 베네수엘라 문제 등을 논의한 이후 최종 결정함.
☞ 동 건 관련하여, 보수 성향의 히아마테이(Alejandro E.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만나러 베네수엘라에 갔다가 공항에서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어 돌아온 이후, 마두로 정부와의 단교를 예고하고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국가원수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미국-이란, 일축즉발 위기는 넘겼으나 설전 속 대결구도 지속


0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전쟁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은 가까스로 전쟁의 위기은 넘겼지만 양국 지도자간 설전속에 갈등은 계속되고 있음.


0 1월 17일 금요 예배를 집전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광대에 비유하고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 맹비난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입조심 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음.


0 이란 정부는 1월 8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대해 자신들의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근본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에 이미 ‘솔레이마니 살해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 시점을 미국인이 살해되는 레드 라인을 넘을 때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0 10월에 이라크내 미군 주둔기지에 공격이 시작되었고 12월 27일에는 미국인이 피격 당해 사망하였음. 그리고 12월 31일 이라크 주재 미대사관이 공격당하면서 최종 계획 실행이 승인되었다고 알려짐.
※ 한편 이란은 지난해 11월 15일 반정부 시위 발생 후 2주 만에 약 1,50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하였는데 이란 정부는 부정하고 있음. 이번에 이란 정부가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하자 이란에서는 다시금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 정국이 우려되고 있음.


2.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예멘군 60명 사망


0 1월 18일 예멘 북동부 마리브州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로 인해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 기지를 공격하여 예멘군 최소 60명이 사망하였음.


0 피해를 입은 예멘군은 당시 연병장에 집결된 상태여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티 반군들이 자신들의 소행으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짐.

※ 2014년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예멘의 수도 사나를 포함하여 북부 대부분을 점령하자 사우디 주도의 아랍 연합군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개입하였음.


3.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


0 1월 17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요르단 정부의 이스라엘 천연가스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0 요르단 시민들은 ‘우리의 적인 이스라엘과 치욕적인 천연가스 수입 체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르단은 2016년 이스라엘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시작하였음.


4.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폭탄 테러로 군인 6명 사망


0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숨州에서 사제 폭탄 테러로 군인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 당하였음.


0 배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역 내 활동 중인 알카에다 또는 이슬람 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 부르키나파소는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퍼져나가면서 잦은 테러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 공군, 신형 전투기 약 200대 구매 추진


0 아자이 쿠마르 인도 국방부 차관은 지난 12일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약 200대의 신형 전투기 구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0 쿠마르 차관은 약 200대 중 83대는 자국산 테자스 마크 1A를 우선 구매 예정이며, 현재 구매 계약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금년 중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 계약이 마무리되면 국영 힌두스탄항공(HAL)이 1년에 8-16대씩 생산


0 나머지 110여대의 전투기는 해외 도입예정이며, 이미 참여의향서(EOI) 제안됐고 관련 과제제안서(REP) 작업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0 인도 공군은 미그-21외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1960-1970년대에 함께 개발한 재규어 전투기도 여전히 운용하는 실정이라 노후 전투기 대체가 시급한 상황임(노후로 인해 2018년에만 전투기 7대, 헬기 2대 추락사고 발생)


2. 호주 국방부 안보위협 사유로 ‘틱톡’ 앱 사용 금지


0 호주 국방부는 지난 16일 美국방부와 동일한 사유로 군인들에게 스마트기기에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함
*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으로 미국 1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와츠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운받은 앱임


0 호주와 美국방부의 조치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인만큼 중요한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빼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미 국방부, 육·해·공·해병대·해안경비대 등 모든 미군은 안보위협을 이유로 공적으로 지급받는 기기는 물론 개인 스마트 폰에도 ‘틱톡’ 앱 사용 불허


0 한편, ‘틱톡’측은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우려를 부인하고 있으며, 또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요청한 적도 없고 제공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섬


3. 베트남 정부, 드론(무인기) 규제 대폭 강화...소유자 등록 의무화


0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9-10월 여객기 2대가 베트남 남부 공항 인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는 조처로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18일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 보도)


0 베트남 정부는 국방부에 드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 규정에는 드론 소유자가 반드시 당국에 등록은 물론 드론 연구, 디자인, 생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언급
*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공항 반경 8km이내에서 드론 비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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