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1월 6일 -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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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3 09:57:40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월 6일 - 1월 12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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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군 핵심 지도자 제거 작전과 공습에 따라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었으나, 이란의 보복공격에 미국의 경제적 대응으로 Tone Down 되면서 조정국면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1월 말 영국의 Brexit 시행과 대만 총통선거 결과, 미중 대립 등에 의한 파급영향과 맞물려 세계 경제와 안보 향방의 불투명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 관련 행보 또한 변수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음.


0 미국은 최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보복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이 아닌 경제적 제재를 선택하는 한편,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미사일격추 등을 빌미로 대이란 압박을 추진하면서도 향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동 내 반미 연대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이라크의 미군기지 철수 압력 등 군사적 여건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또한, 트럼프가 미중 1단계 무역협정과 방위비 협상 등 가시적 성과 도출 시도 과정에서 한미 갈등이 예상되며 한편으로 북한 비핵화와 중동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태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임.
* 트럼프는 김정은 생일 축하 친서 발송 등 한반도 현 상황 유지 희망 시사


0 중국은 홍콩 시위 장기화 및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 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확대를 위해 무역협상 등 대미 타협 자세를 보이면서도, 최근 이란 문제 등 미국에 대한 역내 반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반미 연대 개입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한반도 관련 북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면서도 한·미·일 관계를 이완시키기 위한 이중적 태도를 통해 필요시 한반도 불안 상황을 정국 전환에 이용할 소지가 있어, 다층적 대중국 전략추진이 요구됨.


0 일본은 최근 미-이란 군사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과 별도로 오만 등 중동국가 방문으로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내 정국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2020 동경올림픽 이후 중의원 해산 등 정국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오는 4월 한국 총선까지 한일 관계는 현상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지속하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 가능성을 고려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20년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내부결속을 위해 대미 강경노선으로 「정면돌파」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지속하고 있음. 향후 중동정세 등 변수를 적극 활용한 전략변화 및 국지 군사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철저한 군사대비태세가 요망됨.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문 대통령, 신년사 통해 김정은 답방 여건 마련 노력 언급


0 7일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 진전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를 이끌겠다는 의지 피력 후, 김정은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노력하자며 구체적 방안으로 접경지역 협력, 2032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제시


0 우리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이 현실에 부합 여부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을 '실'로 확대 승격하고 접경지역의 협력을 담당할 '남북접경협력과'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중


2. 북한, 연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관철 궐기대회 개최


0 북한은 지난 연말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 관철을 위한 평양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궐기대회에서는 ‘정면돌파’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군사력 강화, 자력갱생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5일)


0 북한은 2013년부터 매년 신년사 관철 군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평양에 이어 전국 각도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명칭을 ‘전원회의 관철 궐기대회’로 변경




3. 북한 김정은, 이란 군사령관이 살해된 후 '수령 결사 옹위' 지시 하달


0 김 위원장은 4일 총참모부·총정치국에 “새해 적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단호히 짓부시고, 전쟁 준비를 다그쳐 수령 결사옹위, 당 중앙 결사옹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


0 상기 표현된 ‘적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미국에 의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피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란 사태가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북한, 신포급 잠수함 운항 장면 공개


0 북한 조선중앙 TV는 10일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온 승리의 해'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공개했으며, 그중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포급(2천톤) 잠수함 운항이 포함
※ SLBM은 최근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언급된 ‘새로운 전략무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됨




5.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 바꿔... 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 주장


0 11일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금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에 즈음한 친서를 전달했다며,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강조함


0 김 고문은 이날 담화에서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우리 국무위원장(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 보려는 것은 멍청한 생각...남조선이(미 대통령의 친서 전달과 관련) 호들갑을 떨었는데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도 일침을 가함

※ 한미의 대화 재개 요구에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어야만 가능함을 강조한 것



- 미 국



1. 이란 혁명수비군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176명 사망) 관련 관계국 반응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47983(언론 종합)


0 이란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 지난 11일 태도가 급변, 이란 혁명수비군의 과오로 인한 비극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등 관계국에 사죄
-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망자(11명) 유해송환과 보상문제 등 관련 이란 측과 협조 중이라며, 이란이 혁명수비군 과오임을 인정했다고 언급
- 트르드 캐나다 수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희생자(57명)에 대한 당국조사 참가 등 진상규명에 이란의 전면적 협력을 요구하면 유족 보상 및 정의를 요구하였음.
- 이와 관련 최초 이란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은폐하고자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조사단과 미국 위성자료 등 결정적 증거로 인해 이란 혁명수비군의 항공우주부대 사령관이 과오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론 등 보도


0 금번 여객기 격추 관련 이란 정부 조치가 혁명수비군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미가 반정부 움직임으로 변하는 기류와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정부 조치에 대한 반정부 움직임에 지지 입장을 표명
* 11일 오후 수백명의 학생 시위가 열렸으며,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


0 한편 미국무성 이란문제 담당 브라이언 특별대표는 10일 이란의 보복공격이 「종결되었다. 이란이 향후 공격적이며 패권적인 외교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동 내 반미 움직임 자제를 통한 정세 안정을 도모
* 9일 미하원은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약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

- 이라크 아브도르마하디 잠정총리는 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실시, 미군주둔 철수 협의를 위한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미군주둔은 「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지속 주둔 입장을 시사.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과 관련 경제적 보복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이란 철강관련 기업 등 17개 단체를 독자적 추가적 제재대상자」를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계획과 관련 임박한 위협은 「아마 (바그다드를 포함 공격대상이) 4개소의 미국 대사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이를 근거로 미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
☞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최초 이란의 최대 보복 천명과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등으로 군사적 충돌과 중동확전이 우려되었으나, 이란 혁명수비군의 과오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되었음이 밝혀지면서 반미 기류가 변화되고 있어 향후 관련 동향이 주목됨.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NATO 플러스 중둥』 구상 새롭게 부상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0-00000556-san-n_ame


0 트럼프 대통령은 8일 NATO 스토르덴베르그 사무총장과 전화회담을 하고, 9일 기자단에 중동국가들을 NATO에 가입시켜, IS 소멸을 도모하는 『NATO 플러스 중동』 구상을 제안
* 최근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과 관련 이라크 내 반미 움직임과 주둔군 철수 움직임 등에 대한 대책으로, IS 대처가 국제적 과제라는 점을 새롭게 부각


0 『NATO 플러스 중동』 구상



0 미국의 중동 정책은 ① IS의 재등장 저지 ② 이스라엘 방위 ③ 이란 봉쇄 ④ 중동 내 미국의 권익 보호 등을 전제로 현재 4만 수천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
- 최근 이라크 내 미군 철수 주장 관련 거액의 전비 절감과 미군의 안전을 위해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의 막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결과가 이란 등의 「중동에서 미군 배제」 주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세
- 금번 『NATO 플러스 중동』 구체화가 미국의 중동정책과 전략의 변화를 의미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미국의 새로운 군사 독트린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음.


3. 미 정부, 9일 싱가포르에 F-35B 매각을 승인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0-00000023-jij-n_ame


0 미 정부는 최신예 스텔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12대(총액 27억 5천만불)에 대한 싱가포르 매각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하였음.


0 금번 조치와 관련 미 국방성 예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싱가포르는 전략적 우호국이며, 아태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나라로서, F-35B 매각은 싱가포르의 자위 능력 향상과 억지력을 강화하며 동맹과 파트너국가와의 상호 운용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동남아 국가와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적극적 해양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

4. 최근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관련 미 국내 여론조사 결과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8-00000065-jij-n_ame




0 미 로이타 통신은 7일, 이란이 미군에 선제공격을 가했을 경우에 대응과 관련, 미국민의 7할 이상이 「군사력으로 반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음.
- 이란의 군사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조사 : 1.3-6일, 1005명을 대상, 인터넷 조사)「군사표적 등에 대해 공중폭격에 의한 한정적 대응」 34%
「지상부대 파견에 의한 전면적 대응」 37%, 「외교 만으로 대응」 8%
- 금후 수년 내 이란과 전쟁 가능성 관련「상당히 있을 수 있다」 31% : 작년 5월 조사결과인 15%에 비해 2배 증가「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40%


0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사태악화 초래에 불만 고조 (조사 : 1.6-7일, 1115명 대상)
- 지지하지 않는다 53% : 2019년 12월 중순 조사보다 9% 상승

☞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 국민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이란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대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정권의 향후 대응 판단시 영향요인의 하나로 분석되나, 중동 정세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이해관계로 보다 복잡한 전략적 셈법 필요


4.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 의회증언 시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7-00000041-jij-n_ame


0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6일, 향후 상원에서 요구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 증언할 의향을 표명하였음.
* 지난해 9월 해임된 볼턴 전안보보좌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소환장 발행은 상원에서 우위인 공화당에 의해 실현은 불투명


0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10일 탄핵소추장을 금주 내 상원에 송부할 의향을 시사
- 미 하원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18일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탄핵소추 가결
- 미 상원 내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은 「무죄결착」 등 강경자세로 대응 예상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 결정의 배경이자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 요인으로 「탄핵소추」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동향이 주시되고 있음.



- 일 본



1. 일본 아베총리, 중동 3개국 순방 관련 동향
* 출처 :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00111-OYT1T50152/


0 아베 총리의 중동 3개국 순방 개요(1.12-15)
- 사우디아라비아 : 12일 사르만 국왕, 무한마드 황태자 회담 등
- 아랍에미리트(UAE) : 무한마드 황태자 회담 등
- 오만 : 아스아드 부총리겸 국왕특별대리 회담 등


0 금번 순방 목적 관련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큰 영향을 가진 나라들로서 의견교환을 통해 대화와 자제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일본의 평화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해자대의 중동파견에 대해서는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많은 것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관계 선박의 항행 안전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국들에게 파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금번 방문 목적의 하나임을 설명
* 현재 방위성은 11일부터 P-3C 2대(지부티 소재)를 중동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2월 초 호위함 1척을 오만해 등에 보낼 예정임.


0 사우디아라비아 사르만 국왕 회담 관련 동향(12일 밤)
- 아베 총리,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의 외교노력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설명
* 아베 총리의 사우디 방문은 3번째, 사르만 국왕도 2017년 3월 방일

- 사우디는 「항행의 자유확보는 관계국의 책임」이라며 자위대 파견을 환영
☞ 일본 정부는 미국-이란에 대한 쌍방 이해와 중재적 역할은 물론, 금번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을 통해 자위대의 중동파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는 등 전략적 대응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2. 최근 관심사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공동통신, 1.11-12, 전국전화조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2-00000086-kyodonews-pol


0 내각 지지율 : 지지 49.3%(6.6% ↑), 불지지 36.7%(6.3% ↓)
* 야당 통합의 난항으로 여당의 반사이익 영향


0 해상자위대 중동파견 : 반대 58.4%, 찬성 34.4%
* 향후 중동정세가 군사적 충돌 등 여건 변화시 자위대 파견에 영향 예상


0 카지모 통합리조트 시설(IR) : 수정 70.6%, 현상태 추진 21.2%

3.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중동지역 정보수집 활동 개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1-00050164-yom-pol




0 11일 오전, 중동지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시작할 P-3C 초계기가 오키나와 항공기지를 출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음.
- P-3C 초계기 2대는 아프리카 동부의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
- 20일부터 아덴만과 아라비아 북부, 오만해의 3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 이란 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아데만에서의 해정대처 활동을 통합해서 수행


0 고노 방위대신은 훈시에서 "해적 대처에 더해서 새로운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중동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고노 방위대신은 10일 방위회의에서 파견명령 하달



0 대상 및 활동개시 : 260명 규모
- P-3C 초계기 2대, 1.11일 출발하여 20일부터 현지 활동 개시

* 현재 지부티에서 임무수행 중인 P-3C 초계기 2대가 교체되면서, 기존 임무에 더해 중동지역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됨
- 호위함 1척(타카나미호) : 2.2일 출발, 2월 하순 활동 개시 예정


0 파견기간 : 12월 26일(연장 필요시 각의결정)


0 무기사용 : 선박이 공격을 받는 우발사태가 발생시 자위대법 82조 해상경비 행동에 의거 무기를 사용해서 방호를 하는 대상은 일본 선박으로 한정
* 외국 선박시는 경고 등 한정정 대처 방침


0 P-3C 초계기와 향후 파견될 호위함(2월 초 예상)에 의한 정보는 미국과 공유하면서,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 관계 선박 운영회사 등에 제공될 예정임.
* 바레인에 위치한 미중앙해군사령부에 자위대의 연락관을 파견, 미국과 공유
☞ 일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국민 반대여론(58.4%)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 중동 내 일본 원유수송선 안전 확보 등 국익 차원에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되, 이란 등 중동국가와의 관계를 감안한 독자적 부대운용을 결정하였으며, 아베 총리의 중동 3개국 순방 등을 통해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대처를 추진하고 있음.



중 국



1. 중국,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에 대한 경계심 고조로 향후 갈등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2-00000065-jij-cn


0 11일 대만 총통 선거결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재선되었음.
- 투표율은 74.9%(2016년 66.27%에 비해 8.63% 상승)
- 차이잉원 총통은 820만표를 획득, 친중 세력인 야당 후보에 260만표 이상 차로 압승하였음.
* 11일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여당인 민진당이 113석 중 단독과반수인 61석을 획득하였음.


0 중국 외무성 耿爽副 보도국장은 1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에 대한 일본 모테기 외상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축하와 환영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방법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음.


0 중국 정부는 대만선거는 중국 일부 지방의 일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와 대만과의 어떠한 형태의 정부간 왕래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재선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우리 기본방침은 일관해서 일국 양제에 의한 대만통일」이라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계획도 단호하게 반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등 향후 양안관계 긴장 고조될 전망
☞ 금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재선으로 미-일-대만 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를 경계하는 중국은 최근 홍콩의 시위 등과 연계한 미국의 개입 등을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임.


2. 인도네시아 대통령, 일본에 남중국해 나도나 제도에 투자 요청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10-00000075-reut-cn


0 인도네시아 죠코 대통령은 10일 모테기 일본 외상과 회담에서, 근해 어업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나도나 제도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요청하였음.


0 일본 정부는 지난해 나도나 제도에 어시장 정비 등 726만불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일-인도네시아 나도나 협력 관련 중국과 갈등이 예상됨.

3. 중국 1만톤급 해상순시선 최로로 건조 개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9-03262827-clc_cns-cn


0 중국 공동해운국은 지난 7일, 기자회견(중국 광동성)에서 중국 최초로 1만톤급 해상 순시선이 건조된다고 발표


0 동 선박은 중국선박 중공업집단 제70 연구소가 설계한 것으로 전장 165미터, 폭20.6미터, 배수량이 10,700톤으로 헬기탑재가 가능하며, 악천후 가운데도 안전운항과 탐색 구조능력을 가지게 됨.
* 현재 취역 중인 해상순시선 중 1,000톤 이상은 5척이며, 5천톤급도 건조 중



(취역 중인 5,418톤급 해상순시선)

☞ 1만톤급 해상순시선 취역시 보다 적극적인 원해 활동 전개도 가능하게 됨


4. 일중 차관급 회의, 새로운 일중관계 설정 움직임 관련
* 출처 : 뉴시스(1.10일, 인터넷)


0 일중 양국은 오는 14일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제15차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제5 정치문서」를 검토할 예정임.
* 일본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 전략대화


0 일본 외무성은 금년 4월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과 금번 「제5청지 문서」가 양자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일중 양국은 영토문제(센카쿠 등)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와 별도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제5 정치문서」 등을 통해 향후 적극적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 유럽



1. 푸틴 대통령, 새해 첫 외교활동 중동에서 시작


0 푸틴 대통령은 신년 연휴를 마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시리아와 터키를 방문하면서 새해 외교활동을 개시하였음.


0 시리아 방문(1.7)
- 푸틴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시리아 내부상황 해결을 위한 지원문제 등을 논의했음.
- 시리아의 러시아군 기지를 양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대테러전과 평화정착 지원 문제를 논의했음. 또한 정교회 달력으로 성탄절을 맞은 장병들을 격려하였음.


0 터키 방문(1.8)
- 푸틴은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을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가스관 ‘터키스트림’ 개통을 비롯한 양국 관계 발전, 미ㆍ이란 갈등 외교적 해결, 시리아 문제를 UN 결의안에 입각한 해결 및 인도적 지원, 리비아 문제 해결 위해 UN 주도 하에 평화적, 자주적 해결 등임.
- 양국은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가스관 ‘터키스트림’ 개통을 엯하적 사건으로 보고 있음. 터키스트림은 2017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3년만에 완공한 것임. 가스관은 두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며 길이는 1,800KM, 공급용량은 각각 160억 입방미터임. 1개 노선은 터키 국내로 연결되며, 2차 노선은 터키를 거쳐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등 남부 유럽국가로 연결됨. 터키 입장에서는 기타 국가를 거치지 않고 가스를 직수입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2차 노선을 통해 기타 국가로 공급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게 됨.


0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통화(1.10)
- 푸틴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8일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리비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중동지역 상황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아울러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논의하고 특히, 원자력에너지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 발전시키기로 합의
※ 러시아는 시리아 작전 개입 이후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음. 최근에도 군사력과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터키,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스라엘 등과 협력하면서 양자 및 다자관계 협력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2. 러ㆍ독일 정상회담 실시


0 1월 11일 러 푸틴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수상은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및 국제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노드스트림-2’(가스관) 건설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0 양국의 교역량은 작년에 438억 달러, 독일의 대러 투자규모는 200억 달러로서 경제관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특히, 가스 공급을 위한 ‘노드스트림-2’ 건설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하기로 함.


0 양국 정상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문제, 특히 이란 핵문제, 시리아 문제, 리비아 내전 문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등에서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군사력과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활용하고 있음. 중동문제와 유럽 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중동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유럽 강국인 독일,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음. 특히, ‘노드스트림-2’ 건설은 최근 개통한 ‘터키스트림’과 함께 유럽지역에 대한 가스 수출을 용이하게 하며 기존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의 역할을 감소시켜 대유럽 운신 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3. 러시아, 해군발전 노력 전개


0 1월 9일 해군은 신년 첫 훈련을 대규모 함대합동훈련으로 시작했음. 북해함대와 흑해함대 합동으로 전투함정 31척, 지원함정 22척, 항공기 39대가 참가했음. 특히, 신형무기인 극초음속(마하 10) 공대지미사일 ‘킨잘’과 함대지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사격을 실시했음.


0 푸틴은 크림반도에 위치한 흑해함대와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듣고, 양개 함대 합동훈련을 참관했음. 이어, 국방장관 및 해군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그동안 해군 발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해군이 현대적 장비로 완전 무장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무기 현대화 70% 달성 후 현 수준을 지속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최근 러시아는 과거 기타 군보다 투자가 부족했던 해군력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보레이-A’급 전략핵잠수함 및 다목적 잠수함 ‘야센’ 등의 건조에서 연안방어미사일 배치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러시아군, 2020년 업무방향 설정


0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고위관계자 회의를 주관하며 2020년 업무중점을 발표했음.
- 무기 현대화 70% 달성: 약 4,000대 신형 기동장비, 1,700대 미사일포병무기 배치, 신형장비를 위한 탄약고 및 보급창고 건설
- 군사위협 심층 분석 후 국가방어계획2021-2025 작성
- INF 폐기 후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상태 감시
- 신형 전략핵무기 ‘아방가르드’, ‘야르스’, ‘보레이’급 잠수함 배치 지속
- 군사혁신기술센터 ‘에라’ 활동 확대, 국제군사기술포럼과 국제군인경기 효과적으로 동시에 실시

※ 러시아는 2019년 무기 현대화 68.2%를 달성하고 2020년에 70% 달성 후 지속적 현대화 수준 유지를 추진하고 있음.



- 중남미



1. 브라질, 美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지 성명 (1.8일, 『Jornal de Brasilia』)


0 최근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Quds)군 사령관이 살해된 것과 관련, 브라질 정부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이란과 마찰을 빚고 있음.
⇒ 이에, 이란 정부는 테헤란 주재 브라질 대사를 초치, 브라질 정부가 미군의 공격을 지지한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동 건 관련하여, 현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브라질 정부의 親美 노선에 따라, 미국-이란 갈등에 끼어들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 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베네수엘라 동향 (1.9일, 『El Nacional』)


0 최근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은 여소야대인 베네수엘라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 과이도(Juan Guaido) 임시대통령(現 국회의장)의 의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의장 연임을 저지하자,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회 밖에서 과이도 의장을 재 선임함.

⇒ 과이도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저지로 수도 카라카스(Caracas)의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가운데, 親 마두로 의원들만 모여 파라(Luis Parra) 의원을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함. 비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신임 의장 취임을 강행하였으며, 마두로 정권도 파라의 의장 취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과이도를 비롯한 야권은 마두로 정권의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미국 등 50여개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수반으로 인정하는 반면, 유엔(UN)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마두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명인 꼴임.
☞ 동 건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1국 2대통령’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금번 ‘1국 2국회의장’ 사태로 자국 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사전 경고 의심 관련


0 1월 8일 01:45~02:15(현지시각) 이란군이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이라크 內 ‘아인 알사이드’ 미군기지에 17발(2발 불발), 에르빌의 연합 사령부에 5발이 낙하 되었으며 시설물 및 장비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0 미국이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하였으나,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 1시간 전에 이라크 총리에게 공격계획을 구두로 통보했고 이라크는 미국에 사전 경고했을 것이라는 분석임.
※ 이러한 이란의 행동은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의 사망에 분노한 이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보복 공격은 감행하되 미국을 더 자극하여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이란 미사일, 북한 기술로 제작


0 美NBC 뉴스에 따르면, ‘이란이 이번 공격에 <키암-1>, <파테-110>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키암-1>은 북한의 <화성-6>형 미사일을 수입해 국산화한 <샤하브-2>를 개량한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음.


0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이란에 200~30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했고 스커드 미사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도왔다’고 주장하였음.


0 한편,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키암-1>과 <파테-313>이 발사되었으며 <파테-110>의 개량형인 <파테-313>은 사거리가 500km라고 함.


0 <파테-110>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로 사거리 200~300km이나 보조추진제를 사용하면 약 400km까지 가능하다고 함.
※ 이스라엘 군사 전문매체 ‘데브카 파일’에 의하면 <파테-110>은 2012년 경 북한으로 수출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3. 이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인정 및 책임자 엄벌 약속


0 1월 8일 이란 테헤란 인근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사건에 대해 이란 정부는 1월 11일 ‘실수에 의한 격추’사실을 공식 인정하였음.




0 이란군에 의한 격추 주장에 이란 정부는 음모론이라며 부인해 오다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 로하니 대통령이 직접 격추 사실을 시인하였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음.


0 1월 11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UIA)에 미사일을 쏜 건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고 밝히고 수사를 계속해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였음.


0 사고 항공기는 1월 8일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중 폭발하여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이란이 격추 사실을 인정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개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이란 정부의 보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음.
※ 이번 사건으로 이란의 미군기지에 대한 추가공격 경고 등 군사행동이 위축되고 악화된 국제여론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무력대응 수위도 자제할 가능성이 커짐.


4. 오만 술탄 별세


0 중동의 술탄국 오만의 카부스 술탄(79세)이 지병으로 1월 10일 별세하였으며 후임 술탄으로 사촌인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65세) 문화유적부 장관이 1월 11일 즉위하였음.


0 카부스(Qabus) 술탄은 1970년 무혈쿠데타로 집권한 후 49년째 술탄국 오만을 통치해 왔으며, 자식이 없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하자 ‘오만 술탄국 기본법’에 따라 3일 이내 후임 술탄을 선출한 것임.

※ 신임 술탄 하이삼은 오만 축구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졌으며 주로 외교 분야, 문화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


5. 터키군, 리비아 파병 시작


0 1월 5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터키군이 리비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며 터키군의 리비아 파병을 공식화하였음.


0 터키의 리비아 개입에 반대해 온 리비아 동부 반군은 터키의 파병 소식이 나오자 1월 6일 지중해 해변 도시 시르테를 전격적으로 점령하였음.
※ 터키는 개입 배경을 ‘리비아 내전 종식’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지중해,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리비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의 포석이라고 분석됨.


6. 아프리카 케냐 미군기지 피습


0 1월 5일 오전 5시 30분 소말리아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 샤바브가 아프리카 케냐의 라무섬 해안가 심바 미군기지를 습격하여 4명(미국인 3명)이 사망하였고 세스나 항공기 2대, 헬리콥터 2대, 차량 다수가 파손되었음.

※ 케냐와 소말리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심바 미군기지는 소말리아에서 가까운 휴양지로 테러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연임 성공...반(反)中 성향의 민의 결과


0 대만 총통선거(1.11일)에서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사상 최다 득표(57%)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입법원 선거에서도 차이 총통의 민진당이 과반수 확보)


0 차이 총통은 대만 역사상 최초 여성 총통으로, 2016년 취임 이후 중국의 ‘일국양제’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중국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이번 연임 성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반중(反中)여론과 홍콩의 대규모 반(反)중 시위에 대한 반사 이익이 작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0 연임에 성공한 차이 총통은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중국 정부를 겨냥, “위협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이 자유의 땅, 민주의 보루를 지켜나가자“고 역설했음


0 한편, 차이 총통이 연임에 성공하자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와 평화적 재통일,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한다‘며 어떤 형태로의 대만 독립활동과 분리주의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2. 인도, 한국산 대공무기 수입 막판 저울질...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곧 발표


0 인도 국방구매위원회(DCA)는 1년 넘게 끌어온 약 3조원 규모의 인도의 대공무기 구매 안을 이번 달에 최종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0 2013년 차세대 대공포 사업을 시작한 인도는 2018년 한화디펜스의 비호복합체계와 러시아의 퉁구스카 M1과 판트시르 등을 놓고 성능테스트를 실시한 후 사실상 한화의 비호복합체계를 단일 모델로 낙점했지만 러시아 측의 반발로 결정을 미루어 왔음(러시아 제품은 모두 성능 테스트에서 탈락했지만 재시험 요구)


0 인도 정부가 전통적으로 인도 육군에 무기를 공급해온 러시아 제품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도 성능결과를 만족해하는 인도 육군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화디펜스의 비호복합체계는 K-30비호(자주대공포)에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탑재한 이동식 대공무기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무기체계임

3.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자국 해역 침입하는 중국어선 보복 조치 선언


0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당사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해역에 침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바다 위 무법자로 불리는 중국 해상 민병대 '리틀 블루맨(Little Blue Men)'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의 리틀 블루맨을 결성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힘
*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시진핑 집권이후 변화를 가져왔는데, 원래 평시에는 어업에 종사하다 유사시 동원되는 조직이었으나, 최근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상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화기까지 배치한 사실상의 해상 군사조직이며, 특히 2017년부터는 대규모로 유입된 인민해방군 출신 덕분에 고도의 전술까지 구사하는 실질적인 해군 보조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음(2018년 기준 약 30만 명/20만 척 이상, 일 방위성 발표)
* 中 해상민병대는 2019년 필리핀 EEZ내 600여척의 선단으로 팍아사 섬 활주로 보강공사 방해, 베트남 영해 침범 조업중이던 베트남 어선 들이받아 침몰, 호주 해상 작전 헬기에 레이저 공격으로 조종사 눈에 부상 사건 등 야기


0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 군사조직 리틀 블루맨을 활용하는 중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리틀 블루맨에 해당하는 자바섬 어부 약 120명을 600마일 북쪽 나투나 제도에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함(지난 8일 마흐푸드 안보담당 장관)


0 또한 위도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우리의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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