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12월 30일 -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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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6 10:13:38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12월 30일 - 1월 5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 안보지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미국이 지난 2-4일 이란 혁명수비군 핵심 지도자 제거작전과 공습을 감행했고, 이에 이란이 최대 보복을 천명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임. 북한 또한 「새로운 길과 전략무기」 대응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처한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함.
*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첨예한 대립과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동맹도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0 미국은 2020년 국방수권법 성립과 오는 15일 미·중 간 무역협상 1단계 서명으로 다소 안정적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소추 상황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음. 최근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등은 테러 방지를 위한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로인한 파급 영향이 어떨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며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미연대 개입 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됨.
* 2020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등 한반도 안전보장을 명시


0 중국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대일로 국가구상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패권 등 새로운 대미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최근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 재개상황과 타이완 총통 선거결과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란 정세 등을 적극 활용한 반미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임.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 등으로 한반도 불안 상황을 정국 전환에 이용할 소지가 있어, 다층적 한중관계 설정이 요구됨.


0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의 국내외 정책 성과 부재 및 스캔들 등 국내 정국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 동경올림픽 이후 중의원 해산카드를 이용한 정국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일관계는 오는 2월 대법원 판결 이행 여부 등 돌발변수와 오는 4월 한국 총선 일정 등으로 상호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 등이 변수임.


△ 북한은 대미 협상 전략 차원에서 2019년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으나, 2020년에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국내적 통치기반 안정을 위해 대미 강경노선 지속,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 강화, 대내적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무기 과시는 물론 국지적 군사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철저
한 군사대비태세가 요망됨.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노동당 제 7기 5차 전원회의(12.28~31) 결과


0 김정은 주요 발언 내용(조선중앙방송)
  - (대미 관련)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ICBM 시험발사 중단 등 조미 신뢰구축의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대해 미국은 한미 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
- 근간 미국이 대화 타령을 횡설수설하는데 이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며 대화를 악용하는 것임
-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 미국에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메어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음
- 지켜주는 상대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고, 조미 교착상태는 장기간 이어질 것임
-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넘어갈 것이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임
-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건설 총력집중 투쟁을 벌이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음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겠음
-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임
-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건설에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
-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추구시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임
- 우리의 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임
- (경제 관련)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이 회복되지 못해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음. 내각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자력 강화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외의 분야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고 특히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 부문에 폐단이 산적되었음
*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부장의 2/3 교체, 전략무기 개발의 중심축인 리병철이 당부위원장,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당 제1부부장으로 승진 조치

0 전문가 견해 종합
- 미국에 대한 불만 표현 21회 사용, 사실상 싱가폴 합의 파기를 공식적 선언
- 20개월 만에 ‘핵과 경제의 동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으로 회귀 의지 피력, 2020년 ‘핵 도박’의 서막을 알림
- ‘정면돌파’ 용어를 23번 표현, 미국에 맞서 자력갱생하겠다는 의지 다짐
- 가능성 있는 새로운 전략 무기
① 미 본토 겨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핵강국 지위 인정 및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 가능, 다탄두 ICBM 개발도 주목 필요
② 고체연료 ICBM : 액체연료 사용하는 화성-14, 15형은 발사 전 연료주입에 30분 소요. 배터리처럼 연료를 추진체에 끼우는 형태로서 연료 주입 없이 즉각 발사 가능, 대미 기습 핵 타격력이 탁월
③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킨 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 작년 신년사에 10회 언급된 ‘남북관계’ 표현이 이번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음. 이는 전형적인 통미봉남 책략이자 당분간 남북관계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
- ‘충격적인 실제 행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공약 파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을 의미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지속될 경우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는 것은 대북제재 유지하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꿈도 꾸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협상임. 미국이 러시아와 지난 수십 년 동안 행한 것 같은 핵 전력의 범위 및 심도에 대해 협상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임(애당초 북한은 자신들의 핵을 포기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음)
- 핵·경제 병진노선은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에 불과하며 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불러와 북한 주민의 고통과 체제 불안 정만 가중시킬 전망
-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전까지는 자력갱생으로 버틸 것으로 전망
- 1월 8일(김정은 생일), 2월 16일(김정일 생일) 또는 3월에 개최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핑계로 도발할 가능성. 특히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해 온 중국의 입장을 고려시, 이를 핑계로 도발을 한다면 북·중 관계의 악화를 면할 가능성
-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함. 우선 한·미 연합훈련재개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이 핵을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토록 만들어 실질적 핵 전면 폐기를 관철해야 함



- 미 국



1. 미군의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 제거 및 공습, 이란 정부 최대 보복 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3-00000536-san-n_ame(언론 종합)


0 미군은 2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Quds Force)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한 무인공격기 공격에 이어 4일에도 공습을 감행


0 이란은 미국 정부에 대한 최대 보복을 천명, 미-이란 양국간 군사적 긴장 고조
- 이란의 보복 방안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4-00000021-jij_afp-int
① 대리 세력의 이용. 중동 내 미군 철수 여건 조성
* 예멘의 이슬람 시아파(Shiite), 반정부 무장조직 후지파(Huthi)의 이라크 시아파 무장세력, 레바논의 시아파 정당 및 무장조직 히즈볼라(Hezbollah) 등 활용
* 주전장은 이라크가 될 것으로 보여 이라크의 새로운 정치위기가 우려되며, 이스라엘이 보복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② 사이버 공격, 산업기반 혼란
* 이란은 사이버 군을 이용, 댐이나 발전소 등 산업기반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
③ 석유수송의 대동맥 봉쇄
* 호르무즈 해협 봉새 우려, 원유가격 4% 초급등 현상 초래
④ 이란의 군사공격, 이란-미국 전면전 우려 제기
* 이란이 중동의 미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 중동에서 전면전 발생 우려
* 국제위기그룹의 라파티 등 전문가, 미-이란 양국 모두 직접적 전쟁 회피 분석
0 미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전운 고조시 원유가 등 세계 경제 악영향 파급 우려

- 미국, 금번 공습은 이란 등 중동의 과격세력이 미국민 살해와 미 국익 침해에 대한 엄정한 실력행사 대처로 이란의 도발행위 봉쇄 방침 시사
* 금번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경고」라고 언급
- 이라크 시아파 세력을 중심으로 주둔미군 철수 법제화 움직임 대응 노력
* 오부라이언 대통령 안보보좌관, 3일 미국은 이라크 주권을 옹호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라크 정부에 대한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동향 주시
- 트럼프 대통령, 3일 미군부대 3,000명을 중동에 증파(82공정사단)할 방침을 결정
* 미국은 이란의 체제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전면충돌 의사가 없음을 강조
-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국, 영국, 독일 외상 등과 전화회담, 긴장 고조 의도는 없으며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라크 주재 미국인 퇴거권고 발령
☞ 이란의 보복 천명 등이 현실화시 중동 내 전면전 확대 등 우려, 관련동향 주시

2.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 북한 도발 대비로 한미 연합훈련 전면재개 제언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2-00000516-san-n_ame


0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 1일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을 시사하는 북한의 강경자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전면재개를 제언
- 미국은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의회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한반도 유사시 주하미군의 즉응태세를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대응책으로 중지 또는 규모가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를 제언


0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합의문서에 서명했으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 언급
- 이와 관련 최근 미-이란 양국 긴장고조의 여파로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북한이 이용,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대두
- 폼페이오 국무장관, 30일 「미국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최선의 방책은 핵 포기를 통해 북한 국민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재강조하며,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자제 경고
☞ 금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따른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고조 동향과 향후 진전여부가 한반도 안보(북한의 군사적 도발 우려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필요


3.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테러 정보제공에 사의 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30-00000003-jij-n_ame


0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미 정부기관의 정보제공으로 러시아 국내 테러가 미연에 방지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
0 타스 통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는 29일 미국의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인 2명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은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신년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였음


4. 디지털 통화 관련 국제경쟁의 가속화, 국가 주도에 의한 패권 전쟁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9-00000008-jij-n_ame


0 미 페이스북이 발행을 계획하는 「리브라」 등 디지털 통화 관련 패권경쟁 동향
-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세계 63개 중앙은행 중 7할이 관심
* 디지털 통화는 현금을 데이터화, 스마트폰 등에서 결재나 송금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달러나 엔을 법정통화로 보증하는 자산
- 중국은 「리브라」 에 대응, 「디지털 인민화」 도입 검토 등 패권졍쟁 태세
☞ 통화의 디지털화는 국제적 경쟁 초래 및 개인과 기업정보로 「감시경제」 우려



- 일 본



1. 일본 외무성, AI(인공지능) 무기규제로 국제회의 논의 주도 추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4-00000055-kyodonews-pol


0 외무성은 AI(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를 둘러싼 국제적 룰 마련을 위해 2020년 국제회의를 개최할 방침으로, 이는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
- 일본은 개발 규제 관련 민간의 AI나 로봇연구를 저해하지 않도록 인간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적을 살상한는 완전 자율형 무기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0 일본 정부가 AI무기 관련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최초로서, 이는 지난해 10월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제적 룰 제정에 적극적 참가」를 표명한 바 있음.
☞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무기개발에 있어 국제적 룰 제정 동향도 주목 필요


2. 2020년 일본 정국 관련(언론 종합 분석)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5-00010002-fnnprimev-pol


0 2020년은 미중 신냉전, 미 대통령 선거, 동경 올림픽 등 주요 이슈와 함께 북한 비핵화, 이란 및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문제 등 대외적 쟁점과 현안 다수 존재
0 일본 정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1년
- 아베 총리 집권 8년 차로 향후 정계 구도 즉 「Post 아베」 가시화 예상
* 아베 총리 임기(2021년) 고려시 현재 후보군과 아베 4선론이 대두
- 야당의 대연합 가능성 : 입헌민주장과 국민민주당, 新選組 등 연합 논의 주목
* 소비세 등 정책의 상이성을 뛰어넘는 명분과 비젼에 대해 국민여론 주시


0 아베총리의 중의원 「해산 전략」 시나리오
① 금년 중 해산 : 아베 총리 주도
⒜1월 국회모두 해산, ⒝3-4월 예산성립 후,
⒞동경 올림픽 전 동경도지사 선거와 더블 선거,
⒟동경올림픽 종료 직후 ⒠11월 해산, 12월 선거 등
② 내년 전반기 해산 : 헌법개정, 러시아 북방영토 등 대의명분 필요
③ 해산 없이 내년 가을 신총재에 해산을 위탁 : 이시바 가능성을 아베 우려


0 국제안보정세와 역내 이해관계를 고려한 한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구상 필요
- 4월 한국 총선 이전 일본, 동경 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집중 예상
- 4월 총선 이후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한일관계 설정 구상 필요

3. 그레암 아리슨, 「일본 아카데미」 주최 심포지움(동경회의) 「제2 한국전쟁」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05-00031864-president-pol
(그레암 아리슨은 미국방장관 자문위원 등 역임한 정치학자, 19.12.12 발표)


0 북한 정세 관련 최근 리스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
* 북한 김정은은 ICBM과 핵무기 실험 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강행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응 등에 의해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 우려


0 북한 김정은,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그널 발신
- 2019년 대북제재 완화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제기
-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국방성은 이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
* 북한에 있어 「제2의 한국전쟁」은 옵션의 하나이며, 최근 홍콩 정세도 중요영향 사태의 하나가 될 것임.


0 최근 상황과 관련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 기대
-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TPP 등을 활용한 주도적 역할 전개 등 제언
☞ 동인은 미 국방차관보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기하였음.


4. 아베 총리, 연두소감에서 개헌을 주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1-00000006-kyodonews-pol


0 새로운 천왕 즉위에 이어 금년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개혁을 추진하며, 그 첫번째가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
* 지난 2014년 이후 연두소감에서 헌법개정을 언급


0 아베총리는 작년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헌법 개정 관련 「반드시 나의 손으로 성취하고 싶다」고 언급, 파문이 있었음.
* 아베 총리가 4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하고싶은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으며, 니카이 간사장, 칸 관장장관, 아소 부총리 등도 4選 동조 발언


0 시즈오카 신문사가 2019년 12월 현민 36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헌법 개헌을 용인 71.7%
- 9조를 둘러싼 현상유지 35.2%, 개정 희망 33.0%
* 2004년 개정이 51.1%에서 14년에는 40%
- 개헌용인파 관련 적극적 논의가 13.2%, 논의결과 개헌도 좋다 58.5%
- 개헌 관련 관심이 있다 70% 초과



- 중 국



1. 중국과 러시아,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관련 이란지지 입장 선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5-00000517-san-cn


0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관련 중러 외무장관은 이란 외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국을 비난하였음.
- 러시아 라브로프 외상은 조의를 표하면서,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견해에 공감하였음.
- 왕이 외상은 미국은 군사력의 난용을 정지하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0 이란은 미국에 대해 「최대의 보복」을 천명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방패로 미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
* 지난해 봄 이후 중국-러시아-이란은 오만해에서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등 미국의 중동 내 주도권 장악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


0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이스라엘의 네타니야후 총리, 바레인의 사루만 황태자, 터커의 차부시오르 외상 등과 전화회담을 실시, 미측 입장 설명
☞ 향후 이란의 군사적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러 등 반미 연대 강화 움직임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타이완 정부, 중국의 「一國 二制」를 공식적으로 거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1-00000019-reut-cn


0 1일 蔡英文 타이완 총통은 신년 연설에서 중국의 「一國 二制」는 홍콩에서 실패했다며, 수용을 거부하며 타이완의 주권을 지켜야한다고 언급하였음.


0 1월 11일 총통선거에서 재선을 추구하는 蔡英文 타이완 총통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타이완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의 정치적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반침투법안」을 가결하였으며,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0 중국 정부는 蔡英文 정권이 타이완의 독립을 추진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해협에 항모를 통과시키는 등 군사적 무력시위도 가시화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음.



-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신년 연휴 돌입


0 러시아는 2020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신년)과 1월 7일(성탄절)을 포함하여 8일까지 연휴에 돌입했음.


0 푸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단결해야 하고, 전승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와 후방에서 지원한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새해의 평화, 행복, 번영을 소망한다고 밝혔음. 또한, 푸틴은 미국, 중국, 인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 지도부와 국제기관들에 새해 인사와 양자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편지를 발송했음.


0 러시아군은 연휴 기간 중 주로 체육대회, 콘서트 등 부대 단결행사를 실시
※ 러시아는 국경일 중에서 신년(1.1)과 승전기념일(5.9)을 가장 크게 기념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1월 15일 예정된 의회 국정연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2. 러ㆍ중 중동문제 협력 합의


0 1월 2일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미군이 공습 사살한 이후 중동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전화 통화로 중동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0 양국 외교 책임자들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는 UN 헌장 위반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미국의 반인권적 행동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국은 분쟁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밝힘.


0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행동이 근시안적이며 중동지역의 긴장을 급격히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음.
※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음. 특히,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이라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임.


3. 영-EU 정상회담 8일 개최, 영국의 브렉시트 협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4-00000026-jij-eurp


0 1월 말 영국의 EU 이탈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FTA 등 새로운 관계 구축 교섭


0 존슨 영국 총리는 「이행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혼란 가능성 우려



- 중남미



1. 美, 쿠바 국방장관 제재 (1.3일, 『Granma』)


0 최근 미국 정부는 프리아스(Leopoldo Sintra Prias) 쿠바 국방장관의 입국 금지 등 일련의 제재를 발표함.
⇒ 동 장관이 베네수엘라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의 군 및 정보당국과 함께 베네수엘라 내에서의 인권 탄압에 관여했음을 그 이유로 제시함.
☞ 동 건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이 자국 내 인권 탄압 등을 자행한다는 이유로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으며, 이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요 우방인 쿠바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볼리비아, 멕시코·스페인 외교관 추방 (1.2일, 『El Deber』)


0 최근 아녜스(Jeanine Añez)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은 자국 내 주재하는 멕시코 대사와 스페인 외교관 2명을 추방한다고 공표함.
⇒ 테레사(Maria Teresa Mercado) 駐볼리비아 멕시코 대사를 포함한 자국 내 스페인 외교관 2명을 '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로 결정함.
☞ 동 건 관련하여, 수도인 라파스(La Paz)의 멕시코 대사관저에 망명한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볼리비아 대통령의 측근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어 최근들어 멕시코·스페인과의 상호 외교관 추방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미 하원, 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실시법안을 가결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0-00000018-reut-s_ame


0 미 하원은 19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실시법안을 초당파 다수찬성으로 가결, 상원에 송부
* 찬성 385, 반대 41로 가결되었으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 후 1월 말 가결 예상


0 3개국은 작년 신협정에 서명했지만, 그후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노동기준의 엄격화 등을 요구하여 수정협의를 통해 금번 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된 것임.
☞ 3개국 간 고용 및 유제품 시장 개방 등 상호 이해관계 조정으로 관계 개선 기여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미국 군사적 긴장 고조


0 1월 3일 아침 미국의 드론 폭격으로 이란의 솔레이마니 쿠드스(Kuds)軍 총사령관이 사망하자 분노한 이란이 보복을 선언하였고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음.


0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은 2018년부터 이라크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며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아왔던 군부 실세로서 이란은 3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하였음.



사망한 솔레이마니 총사령관


0 쿠드스(Kuds)군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으로 해외 비밀군사조직이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된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군대로 직접 명령만 받고 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솔레이마니는 미국의 외교관, 군인들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모의 중이었다’라고 밝히고 사전의 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0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자들은 가혹한 보복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였음.



솔레이마니가 탔던 차량


0 미국의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더니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였고,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UN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또 다른 걸프전은 안된다고 강조하였고 유럽은 이란의 도발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0 미국은 12월 31일 바그다드내 미국 대사관이 피습된데 대한 대응차원에서 82 공수사단 병력 750명을 급파하여 쿠웨이트에 도착한 상태이며 미국방장관은 중동지역에 82 공수사단 신속대응부대(IRF) 3,500명을 추가 파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사태는 지난 12월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 미군기지에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PMF) 배후 세력에 의해 로켓포가 발사되어 미국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은 직후, 12월 29일 미국은 이란혁명 수비대가 직접 지원하는 이라크내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 5개소를 공습하여 25명이 사망하였음.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2월 31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여 출입문을 파괴하고 입구를 방화하는 등 위협을 가하자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차량을 직접 공격한 것임. 1월 4일에도 미국은 바그다드 타지로 인근에서 PMF 호송차량을 공격하여 6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 터키 의회, ‘리비아 파병안’ 승인


0 1월 2일 터키 의회는 ‘리비아 통합정부(GNA)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군대를 파병하는 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325, 반대 184로 통과 시켰음.


0 이번 의회 승인으로 터키 정부는 1년간 필요한 규모의 병력을 적절한 시점에 리비아에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0 이집트 외무부는 ‘UN 결의안을 위반하는 이번 터키의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고 아랍연맹(AL)도 터키가 리비아 내전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였음.
※ 유럽연합(EU)도 터키의 개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터키가 개입하게 되면 리비아 사태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3. 아프간 탈레반, ‘휴전 계획 없다’


0 12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탈레반 지도부가 지난 12월 25일 임시 휴전을 승인하였다’라고 보도하자 아프간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휴전 계획은 없다’라고 반박하였음.


0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개최하고 있으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음.
※ 2001년 9.11 테러 직후 시작된 아프간전은 18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이 참전한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음. 현재 아프간에는 약 13,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4. 소말리아 출근길 폭탄테러로 100여 명 사망


0 12월 28일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출근길에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약 100여 명이 사망하였음.


0 이번 테러는 2017년 10월 차량 폭탄테러로 약 500명이 사망한 이래 최대 규모의 테러이며 2015년 이후 소말리아에서 20명 이상 사망한 테러가 13건인데 이 중 11건이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발생하였음.
※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가디슈에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으로 이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5. 수단, 軍수송기 추락으로 18명 사망


0 1월 2일 아프리카 수단에서 안토노프(An)-12 기종 군 수송기 1대가 추락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18명이 사망하였음.


0 사고 수송기는 西다르푸르의 엘주나이나 지역에서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륙한 지 5분 만에 추락하여 승무원, 어린이 등 18명이 전원 사망하였음.
※ 사고 수송기는 구소련이 제작한 것으로 노후되고 정비도 제한되어 최근에도 수차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6. 아프리카 케냐, 버스 피습으로 4명 사망


0 1월 2일 아프리카 케냐의 인도양 해안 인근 라무 카운티의 논고로 지역에서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4명이 사망하였음.


0 사고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브’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음.


7. 이란, 핵 합의이탈에 대항한 이행정지 조치 제5탄 최종결정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5-00000047-jij-m_est


0 이란 외무성 무사비 보도관은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 의한 이란의 핵합의 이탈에 대항한 이행정지조치 5탄이 최종 결절될 것이라고 밝힘


0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5일 연설에서 핵관련 시설에서 6일부터 울늄 농축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됨.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軍 참모총장 등 고위인사 8명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0 2일 오전 선이밍 대만 참모총장 등 군 고위인사들이 탑승한 UH-60M 헬리콥터가 추락해 8명이 사망(사망자는 선 참모총장, 정치작전국 부국장 위친원 소장, 정보참모차장실 차장보 훙훙쥔 소장 등 8명)
* 동승자 중 황여우민 중장, 차오진핑 중장, 류샤오탕 소장 및 기자 등 5명은 구조


0 이날 선 참모총장 일행은 군 장병 위문 차 대만 동북부의 이란 둥아오 지역으로 이동 중 신베이 우라이산 지역에 불시착했으며, 추락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


0 대만군은 2010년 UH-60M 60대를 구매 운용중이며, 2018년 2월에도 동 기종이 이륙 후 3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6명이 사망한 바 있다고 보도(로이터 통신)


0 차이 총통은 군 통수권자로서 총통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대만 군에 사흘간 조기 게양을 지시하였으며, 야당인 국민당 후보 한궈위 가오슝 시장도 3일까지 선거 유세를 하지 않고 조의를 표함


2.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바다 아니다”...목소리 높이는 분쟁 당사국들


0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5조 달러에 달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임


0 이러한 분쟁해역 전체를 중국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자 분쟁당사국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2019.12.29일 SCMP 보도)


0 최근 베트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에 접한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제출하였으며, 필리핀도 해안경비대를 대폭 강화하여 중국 해안경비대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0 분쟁당사국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21년 타결시한이 다가오는 ‘남중국해 행동 준칙’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의 구속력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준칙을 2021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3.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계엄령 2년 7개월 만에 해제


0 필리핀 정부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 세력의 마라위시 점령으로 선포했던 남부 민다나오섬의 계엄령을 2020년 1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 5월22일 IS를 추종하는 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섬의 마라위시를 점령하자 바로 다음 날 민다나오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군을 투입해 토벌 작전을 벌임


0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계엄령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민다나오섬내(內) 마라위시와 다른 지역의 반란 행위는 사실상 중단되어 더 이상 계엄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


0 그러나 2016년 9월 민다나오섬 다비오시에서 폭탄테러로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힘


3. 원유 서물이 약 3달러 급등, 미-이란 군사적 충돌 우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103-00000024-reut-asia


0 아시아 원유 선물시장에서 북해 브랜드가 약 3달러 급증, 작년 9월 이래 고가를 갱신하였음.
* 미군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제거 작전 등 중동정세 불안 우려


0 브랜드 선물(LCOc1)은 배럴당 69.16달러로서 약 3달러 상승하였으며, 미 WTI 선물(CLc1)은 63.84달러까지 상승
☞ 향후 중동 전운 고조시 유가는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우려됨.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배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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