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12월 16일 -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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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3 18:30:34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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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2019년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대립과 갈등은 1단계 합의로 일단 봉합되었으나, 남중국해, 홍콩 문제 관련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2020년 새로운 안보지형을 예견케 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이해관계와 북한의 군사 도발이 불안정한 정세와 맞물려 새로운 대립과 우발충돌 가능성이 우려됨.


0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지난 18일 하원에서 가결되고, 20일 2020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당분간 국내 정국은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공화당 우위인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의 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 갈등국면 반복 등 향후 미국의 대중 강경 대응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로 인한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이 우려됨.
* 2020년 미국 예산은 1조 3,900억불, 국방비는 7,380억불이며 우주군 창설


0 중국은 금번 미중 무역합의를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 성과로 평가하는 한편, 「홍콩 민주화 법안」과 「위구르 법안」 등 중국 국내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경고하면서 러시아 등과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오는 12월 23-24일 사천성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및 일·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지속 모색하는 한편 홍콩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도 지속할 것으로 보임.


0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 측근 장관들의 사임과 「벚꽃 스캔들」 로 지지율 저하 등 국내 정국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하기 위한 대외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0일 이란 정상회담 성과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성과도 향후 주요 쟁점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4월 한국의 총선 이전까지는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주목하고 있음.
* 12월 24일 중국 사천성에서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3차례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 군사적 도발을 해왔으며, 최근 잇단 중대한 시험과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전후로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이 예상되는 바, 만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상정한 「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 가동될 가능성을 감안, 한미 연합대비태세 및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한미 갈등 쟁점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요.


☞ 한일관계 개선 계기,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러 관계 증진 노력 병행 필요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남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바지선 주변에 활동 흔적 포착


0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빅터 차 연구원은 북한 전문사이트(Beyond parallel)에서 지난 2일 찍은 남포 해군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경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밝힘




0 CSIS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바지선 위 그물을 일부 걷어냈고, 작은 트럭과 소수의 사람, 미사일 탑재 가능한 순찰선이 수리중인 모습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지난 10~11월에는 포착되지 않은 활동이라고 언급


0 연구소측은 임박한 SLBM 발사 징후는 없으나 북한이 공언한 연말 협상 데드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고 주장


☞ 이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위협 움직임의 일환으로 판단됨


2. 한·미,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관련 연합훈련 검토 중


0 국방부, 합참, 주한미군 등 한·미 군 당국은 실 기동 한미연합 및 합동훈련을 내년 3월쯤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


0 이는, 올해 3월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는 차원이자,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를 암시하는 등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대한 압박 카드로 평가


3.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 8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0 북한 방송은 17일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8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실을 보도


0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특이 메세지는 없었으나, 북한 방송이 “이 땅 위에 자력부흥, 자력번영의 장엄한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영도” 등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내핍 전략을 의미하는 '자력갱생'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며, '고난의 행군' 수준의 경제난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옴


4. 통일부, '북한정세 전망'에서 북한의 북·미 협상 중단 선언 가능성 전망


0 통일부는 17일 발표한 ‘북한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말 시한 내 북·미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미 협상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
*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중해 온 우리 정부가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로 평가


5. 22개국 비정부기구(NGO), 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문제 침묵 항의 서한 발송


0 국제인권연맹,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세계 3백여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NGO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사 10명이 16일 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0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의 북송에 우려를 표명함. 또한, 남북대화를 이유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에 잘못된 메세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면서 개선책을 촉구


6. 비건, 지난 6월 방한 때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대북 접촉 제안


0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6.30 남북미 3자 회동에 앞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직접 판문점에 가 확성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 대통령은 내일 여기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소리쳤으며, 이에 북한군 병사가 다가와 “상층부에 전달해야 하니 메시지를 한번 더 읽어달라”고 하며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 간 사실을 공개


0 이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김정은과 통화한다며 북·미 정상간 핫라인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
※ 비건은 금주 방한 기간 중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만남을 제의했으나, 북측 무반응으로 무산. 이는 미북 간 물밑접촉도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임


7. 중·러,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0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하자 미국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며 즉각 반박한 것으로 보도됨


0 CBS 등 미국 방송은 “중·러는 이날 제출된 결의안에서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12.22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 조항을 해제토록 요구했다면서,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러가 북한 편을 들며 미국에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도함




- 미 국



1. 트럼프 미 대통령, 20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회담 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1-00000006-jij-n_ame


0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은 논의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협상 관련 「대한히 좋은 대화를 했다」며, 조기 무역협정 서명을 추진할 것을 시사하면서 홍콩정세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진전」을 강조
- 시진핑 주석은 홍콩, 신장(위글 자치구), 티벳 등 미국의 내정간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미중 양국의 온도차가 표면화


0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협력방안 논의, 이견 지속
- 미측, 미북 협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 중국에 대한 협력 요청
- 중국측, 대화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


2. 트럼프 미 대통령, 2020년 국방수권법 법안 서명, 우주군 창설
* 1조 3,900억불의 세출예산 가결(국방예산 7,380억불)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0-00000030-mai-n_ame


0 미 상원은 19일 1조 3,900억불의 2020년 세출예산을 가결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서명하면서 성립(하원은 17일 통과)


0 국방예산은 2.8% 증가한 7,380억불이며, 여야 쟁점인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7,500만불로 계상됨.
*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비로 86억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방비 등에서 장벽 건설비로 예산 유용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 전년 대비 500억불 증가, 2020년도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돌파 예상


0 트럼프 미 대통령, 20일 2020 국방수권법 법안 서명으로 우주군 창설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1-00000039-kyodonews-int
- 우주군은 육,해,공, 해병대, 연안경비대에 이어 1947년 이후 70년 만에 발족
- 16,000명 체제로 인공위성의 방위, 미사일 조기탐지 등 우주영역 작전 담당


0 2020 국방수권법안 성립으로 우주군 창설 등 대중국 우주경쟁 본격화
- 금번 우주군 발족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중국 대응 본격화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전에서 「우주는 가장 새로운 전투영역으로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주군 창설의 의의를 강조


3.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과 관련 동향
*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0-00000016-reut-n_ame


0 미 하원, 18일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음.
-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권력남용」에 대해, 찬성 230, 반대 197
- 의회 조사 등 협력요청 거부한 「의회 방해」에 대해 찬성 229, 반대 198로 가결


0 관련 국민여론 조사결과(12.18-19일, 1,108명 대상)
- 온라인 조사, 「권력남용」 53%, 「의회 방해」 51%가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파면해야한다는 42% 찬성
- 하원의 탄핵절차에 대해 44%가지지, 41%는 지지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가 48%, 지금처럼 지지 20%, 지금처럼 지지하지 않는다가 26%
→ 미 하원 탄핵소추 가결된 4인의 미국대통령(죤슨, 닉슨, 크링턴, 트럼프)




0 하원의 탄핵소추에 대한 공화당의 역풍 기대 관련 분석
* 출처 : https://jp.reuters.com/article/impeachment-republican-idJPKBN1YL06S?rpc=122
- 미 하원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크링턴 대통령 사례와 다름
* 크링턴 대통령은 당시 지지율 73%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40% 제한
- 공화당원의 탄핵 반대 여론은 최근 82%이나, 민주당내 민주당 내 탄핵 여론은 45%에서 12월에는 78%로 상승하였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확률이 떨어지면 단념해야한다도 27%로 떨어졌음.


0 한편 복음파 유력지인 「크리스차니티.도우디」는 19일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0-00000112-jij-n_ame
- 복음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서 교계 보수세력 지지에 영향 분석
- 사설을 통해 「헌법위반 뿐 아니라, 대단히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에서 탄핵하든지, 차기 선거에서 낙선시킬지 판단해야한다고 주장


☞ 공화당은 금번 하원의 탄핵소추 관련 국민여론의 역풍을 기대하면서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 여론은 냉담 판단




- 일 본



1.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수출관리 관련 일부 완화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0-00000099-reut-kr


0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3품목 중 감광제인 「레지스트」에 대해 조치 완화를 시행했음.
- 최대 3년 분을 일괄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0 한국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부분적인 진전」이나 문제해결에 불충분 반응


☞ 12.23-24일 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24일)이 주목됨.


* 한중일 정상회의 개요(중국 사천성)
0 23일 : 일중 정상회담(시진핑 주석, 북경), 한중 정상회담
0 24일 :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0 25일 : 일중 정상회담(리커창 총리)


2. 일중 국방장관회담 결과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area/asia/china/docs/20191218_j-chin_gaiyo.html


0 지난 12월 18일 15:10부터 1시간 50분 중국을 방문 중인 고노 방위대신과 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회담을 실시하였음.




0 회담 요지
- 일중 국방당국간 상호이해 및 신뢰증진을 위한 교류가 진전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지속해서 교류를 증진해 나갈 것에 공감
- 고노대신은 센카쿠 제도 주변 해공역 등 동중국해 관련 중국군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중국측의 전향적 대응을 요구하였음.
* 일측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현재 분쟁지역의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지적
* 홍콩 문제 고나련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안정유지 기대를 표명
- 고위급 교류 : 2020년 중국 국방부장의방일과 고위급 상호방문 합의

- 실무급 교류 : 제10회 일중 국방차관급회의 개최 합의
- 부대 교류 : 비전통적 분야 대화와 교류 추진, 해군 관함식을 이용 상호방문 등 상호신뢰 증진을 위한 방안 검토
- 행공역 연락메커니즘 관련
* 「일중 방위당국자간 해공역 연락 메커니즘」은 2018년 6월 운용개시 이후 적절히 운용되었으며, 신뢰양성과 사고방지에 중요한 역할 평가
* 매년 연례적 회합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합의
* 일중 H0t-Line 개설 관련 조기개설을 가속화 합의


3. 미일 육군-육자대 실기동훈련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gsdf/news/press/2019/pdf/20191219.pdf


0 목적 : 미일 육군-육자대간 실기동 훈련으로 상호연계 및 공동작전 능력 향상


0 기간 / 장소 : 2020. 1.2 - 2,7 / 미국 루이지아나주 포토포크 훈련 센타


0 대상 : 일측) 육자대 9사단 39 보병연대 기간 미측) 알래스카 육군 제4-25 보병여단 전투단


☞ 일본 자위대는 미국 현지 실기동훈련을 통해 미일 공동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상호 이해증진 및 대원들의 해외 적응능력 등을 제고하고 있음.


4. 일본 항공자위대, 인도 및 재해지원 관련 공동훈련(크리스마스 드롭) 실시
* 출처 : https://www.mod.go.jp/asdf/news/release/2019/1216/


0 목적 : 인도 및 재해지원 관련 국제적 공동작전 능력을 향상, 상호 우호증진


0 기간 / 장소 : 2019. 12.4-16 / 미크로네시아 연방


0 대상(4개국) : 일본 항공자위대, 미 공군, 뉴질랜드 공군, 호주 공군






- 중 국



1. 중국, 2번째 항모 「산동」 취역, 동아시아 군비경쟁 자극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7-00000037-jij_afp-int


0 중국의 2번째이자 국산 항모인 「산동」 이 17일 취역하였으며, 3번째 항모는 건조 중에 있음(2년 내 취역 가능)
* 상해의 강남조선소에서 건조중이며, 8만-8만5천톤급인 「002형」 항모




0 중국 정부는 항모 「산동」 이 지난달 통상 훈련과 시험항행을 위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음.


0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라오닝」은 구 소련의 항모를 개량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구매하여 2012년 취역하였음.


☞ 중국의 항모 전력 증강에 대응, 일본도 향후 2-3년 내 항모운용을 준비하는 등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있으며, 타이완 등 역내국가의 국방정책과 전력 증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됨.
* 일본 : 이즈모 호위함 + F-35B(42대 도입 예정)에 의한 항모 운용


2. 타이완 총통부, 미국의 국방수권법 관련 감사 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1-00000002-ftaiwan-cn


0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가결된 국방수권법(20일)과 관련 타이완 총통부는 21일 보도문을 발표, 타이완의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의 자세에 대해 사의를 표명
- 동법에는 타이완의 선거와 관련, 중국의 간섭에 대해 최초로 관심을 표명, 2020년 1월 총선거 실시 후 관련보고서를 정리하도록 국가정보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1월 11일부터 45일 이내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토록 명문화


0 타이완과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연대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언급
- 고위급 미-타이완 연계 팀 설립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 작성하여 국회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
- 국방장관 관련 안보교류 및 합동군사훈련 강화, 타이완 방위능력 확보 「티이완 여행법」에 근거한 고위급 교류촉진 등이 제언되어 있음.


3. 비건 미 국무차관, 북경에서 중국 楽玉成외무차관과 북한문제 협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20-00000186-jij-cn


0 비건 미 국무차관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지난 20일 중국 외무차관과 북한문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회담을 실시하였음.


0 미중 기존 입장 차 재확인
- 비건 국무차관은 미북 교섭 재개를 모색
- 楽玉成 외무차관은 대북 제재 완화 등 교섭조건 조정 요구
* 19일 실시한 羅照輝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도 중국측은 미북의 불일치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4. 홍콩에서 최초로 위그르족지지 시위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7&aid=0001405659


0 22일 홍콩 시위에서 처음으로 신장 위그르 자치구의 독립을 지지하는 구호가 대두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로서 관련 홍콩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 지난 3일 미 하원에서 「위그르 인권법」이 통과되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도 미국의 개입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0 1,000 여명의 홍콩 시민이 참가한 신장 위그르 자치구 독립지지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2명이 체포되었음.
*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재신임과 함께 홍콩 시위사태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대해 람 장관은 이런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서 법에 따른 통치를 했다”며, “중앙정부는 그의 용기와 충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언급




☞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홍콩문제에 대한 개입을 경고하고 있으며, 금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재신임으로 시위 관련 강경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홍콩 시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 여부가 주목됨.




- 러시아 / 유럽



1. 푸틴, 대기자회견 실시(12.9, 모스크바)


0 푸틴 대통령은 12월 9일 약 4시간 20분간 연례 대(大)기자회견을 통해 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 중 안보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0 START-3 관련: 러시아는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조약의 연장을 위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 회담 마저 없어질 경우 전 세계의 군비경쟁을 억제할 수단이 없어짐.


0 방위산업 발전 노력: 현재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빠른 템포로 발전하고 있음. 러시아는 약 3조 루블을 투입하여 생산기반 복구 및 기술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0 러중관계: 국제적 안정, 다극 세계 형성을 위해 러중 협력은 중요한 요소임.

* 단, 군사동맹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임. 러중 군사기술협력은 미사일 공격의 조기경보 등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은 비생산적인 것임.


0 러일 관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영토문제(섬)에 있어 그 지역에 미국의 타격무기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그러나 일본 지도부와 협의할 것임.
※ 푸틴 대통령은 매년 국민과의 대화 및 대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전한 건강과 능력을 보여주었음.


2.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의 실시


0 러시아는 12월 20일 페테르부르그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활동 성과분석, 향후 협력 및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고 일련의 협정을 체결했음.


0 회의에서 체결된 주요문서는 2025년까지 전략방향, 활동결과 평가, 노동자에 대한 연금 지원, 회의 기구 인적구성 결정, 차후 활동계획 등임.


0 또한, CSTO의 2020년 세부활동계획, 위기조치 시스템 발전 방안, 회원국 전투력 발전 방안 등을 합의했음.
※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2015년 창설 이후 러시아 주도하에 CIS의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및 유럽과 협력하고 있음.


3. 러시아-인도 연합훈련 ‘인드라-2019’ 동향


0 12.11-20 인도 3개 주 지역 훈련장에서 러시아군과 인도군이 연합훈련을 실시 후 20일 훈련 종료 기념식을 거행했음.


0 훈련 간 러시아군은 약 700명이 참가했으며, 양국의 지해공군 등이 참여하여 통합 전투력 운용을 연습하였음. 러시아의 동부군관구에서는 지상군과 공군 및 방공부대가, 해군은 발트함대에서 참여하였음.


0 지상군 훈련은 전차, 장갑차, 항공기 등이 참가하여 푸나 기지 일대에서 가상테러단체를 격멸하는 연습을 실시했음. 해군 훈련은 인도양 일대에서 연안작전과 해상작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며, 대공 방어사격 등 해상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음.
※ 러시아는 유라시아 내 강대국인 중국 및 인도와 양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연합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 중 인도와의 인드라 훈련을 통해 상호 친선, 안보위협 공동 대처, 무기시범 및 홍보 등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 중남미



1. 최근 멕시코 정세 (12.18일, 『Reforma』)


0 최근까지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등으로 희생된 경찰이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1일 평균 피살율이 1.2명으로, 연말까지 고려시에는 지난해 421명을 넘는 수준을 의미함.
※ 살해된 415명 중 연방경찰 18명, 州경찰 178명, 市경찰 219명이며, 연방경찰 중엔 금년에 창설된 국가방위군 소속 5명도 포함됨.


☞ 동 건 관련하여, 마약 카르텔의 강력 범죄가 잦은 멕시코에서는 중무장한 카르텔 조직원이 군이나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는 있으나, 이에 적절한 사전 대비 및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볼리비아, 모랄레스 前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12.18일, 『El Deber』)


0 최근 볼리비아 임시정부는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봉쇄시위를 선동했다며, 그를 테러 및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약 14년을 집권했던 모랄레스는 4선 연임에 도전한 지난 10월 대선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10일 사임하고, 이후 멕시코를 거쳐 현재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


☞ 동 건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인 모랄레스(Evo Morales)는 자신이 이끌던 사회주의당(MAS)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현지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힘으로써, 볼리비아 정계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로하니 대통령, 일본 공식 방문




0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2월 20일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아베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0 이번 일본 방문은 2000년 10월 하타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아베 총리가 이란을 공식 방문하여 하메
네이 최고 지도자와도 회담을 가지며 미국-이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가 있음.


0 주요 논의는 주로 중동지역의 안정화였으며 특히 일본이 미국-이란 갈등의 중재자로서 이란에게 핵 합의 (JCPOA) 이행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로하니 대통령은 핵 합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미국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핵 합의 탈퇴를 비난하였음.


0 일본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 및 연구 활동과 일본 관련 선박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이란측에 알린 것으로 밝혀짐.

※ 일본의 원유 수입 80%가 중동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호르무즈의 안정화는 필수적이며 해상자위대 파병은 내년 초 약 4천~5천 톤급 중형 호위함 1척으로 예상됨.


2. 리비아, 터키와 “군사-안보 협정” 비준으로 터키의 개입 가능성 시사


0 리비아 통합 정부는 12월 19일 지난 달 터키와 합의했던 “군사-안보 협정”을 공식 비준했다고 밝힘.


0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 비준으로 터키가 리비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임.


0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2월 10일 인터뷰에서 “국제적 인정(UN)을 받는 리비아 정부가 요청한다면 리비아에 병력을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카다피 정권이 축출되고 혼란을 거듭하다 2014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트리폴리를 포함한 서부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리비아 통합정부(GNA)는 UN의 인정을 받는 정부로 터키와 카타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리비아 국민군(LNA)으로 알려진 동부 군벌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지원을 받고 있음.


3. 사우디 아람코(Aramco) 주가 이틀 연속 하락


0 최근 기업공개를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시가 총액이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음.


0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식거래시장 타다울(TADAWUL)은 아람코의 주식이 12월 17~18일 이틀 연속 하락하였으며 18일 종가 기준으로 1조 9,600억 달러라고 밝힘.


4. 터키, 北키프로스에 무인기 3대 배치


0 東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의 연안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개발을 두고 EU, 그리스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가 12월16일 북키프로스 동부 해안에 있는 게치트칼레 공항에 자국 무인기 3대를 배치하였음.


0 이번에 배치된 무인기는 ‘바이락타르(Bayraktar) TB2’로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있는 터키 시추선과 터키 해군함정 등과 공동으로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알려짐.
※ 키프로스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70년대 親그리스 장교들의 쿠데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터키군이 개입하여 북키프로스를 불법 점령


5. 레바논 신임총리 지명에도 시위 계속


0 반정부 시위로 혼란 속에 있는 레바논 정부가 하리리 총리 후임으로 전 교육부장관이자 교수인 하산 디아브를 지명했지만 시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0 하리리 총리 사퇴 선언 후 50일 만에 총리로 지명된 디아브 교수는 최대한 빨리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이며 정치적 안정과 안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음.
※ 레바논은 기독교 마론파가 대통령, 수니파가 총리, 시아파가 국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디아브 교수도 수니파이지만 개인적으로 지명도가 낮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임.


6. 이라크 시위 3개월째... 경제에 심각한 타격


0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3개월째 지속되면서 수 백명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차단, 도로 봉쇄 등으로 유통이 마비되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주동자가 없이 국민들 스스로 일으킨 시위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베트남, 안보·국방분야에서도 등거리 전략 선택... 실리주의 노선 천명(闡明)


0 응우옌 찌 빈 베트남 국방차관은 지난 17일 특정한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베트남이 추구하는 평화와 정의,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며, 베트남은 앞으로도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0 그러나 빈 국방차관은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립 방지를 위해 방위 협력에는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미·중 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 실제 베트남은 지난해에 아세안 회원국 자격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해상 연합훈련 및 올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연합훈련에도 참가했음


0 베트남이 외교에 이어 안보·국방분야에서도 중립과 실리주의 노선 전략 천명한 배경은, 무역전쟁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남중국해와 아세안 국가들은 그 전장가운데 하나이며, 그 중 베트남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몸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2. 대만, 록히드 마틴사와 손잡고 자국내 F-16전투기 정비센터 설립...中 반발 예상


0 대만의 항공기 제작사 한샹(漢翔)항공과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F-16 정비센터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지난 17일 자유시보)
* 이 정비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국가의 F-16 정비 서비스도 제공


0 대만은 이 정비센터에서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이전과 지원으로 자국공군의 F-16 전투기 성능개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F-16A/B → F-16V로 업그레이드)


0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업그레이드 된 F-16V는 최신형 능동주사식 위상배열(AESA)레이더,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술데이터링크(LINK-16)를 갖춰 목표물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이 가능토록 성능이 월등하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


0 대만 공군은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는 F-16V와 정비센터에서 업그레이드하는 F-16V 인수가 완료되는 2026년에는 총 210대의 F-16V를 보유하게 될 것임


3. 동남아 북한 노동자 속속 철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0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으로 동남아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철수가 속속 이뤄지고 있음


0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북한식당과 병원, IT업계 등에 종사하던 북한 근로자 200-300명이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거나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북한과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 라오스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태국도 방콕에서 영업하던 북한식당을 폐쇄하고 북한 종업원을 체포하였다고 보도함


0 한편, 베트남은 북한과의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수도 하노이에 있는 평양관과 고려식당 등 북한식당 두 곳은 당분간 영업을 허락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취업비자를 위한 신규 발급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임
* 베트남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내년부터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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