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12월 9일 -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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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7 09:54:23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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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무역협상이 13일 일단 합의를 이루면서 2020년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 전망을 주고 있으나, 미북 관계의 교착과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과 위협 언동이 한반도 안보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향후 홍콩 시위와 미-이란 갈등을 비롯한 중동 정세의 불안정 등이 미국의 대선 동향과 맞물려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에서 비롯된 대외 군사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됨.


0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내 정국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 통과로 연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합의 등 동맹전략 등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무분별한 동맹전략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짐. 미중 무역협상 합의로 15일 대중국 관세부여 등이 제외되면서 미중간 정면충돌은 당분간 피하게 되었으나, 5G를 둘러싼 패권경쟁 등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반미연대를 비롯한 세계 분쟁의 과열화 현상이 예정됨.


0 중국은 2020년 500억불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면서도 금번 미중 무역합의가 대미 강경 대응의 성과로 자평하고, 향후 「홍콩 민주화 법안」과 「위구르 법안」 등 중국 국내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방지와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음.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및 일·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지속 모색하는 한편 러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 반미 연대도 학대할 것으로 보임.


0 일본은 아베 총리 측근 장관들의 잇따른 사임과 최근 「벚꽃 스캔들」 로 지지율 저하와 국내 정국의 불안정 및 동력 상실을 대외적 성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인도 정상회담의 불발, 이란 정상회담 성과의 불확실성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성과도 불투명한 가운데 향후 주요 쟁점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및 일본 방위비 2% 증액 등을 포함한 향후 외교안보 정책 추진과 경제 재건 등이 부각되고 있음.
* 12월 24일 중국 사천성에서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 북한은 금년 5월 이후 13차례 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군사도발에 이어 최근 중대한 실험과 새로운 길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향해 연내 협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북 협상 결렬시 ICBM 발사나 대남 군사도발 등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비핵화 협상이 완전실패할 경우 등을 상정한 「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철저한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요망됨.

* 최근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미 갈등 쟁점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요함.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경고에 “우리 갈 길 결심 내렸다” 강조


0 북한은 미국이 11일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이에 즉각 반발


0 북한 외무성은 12일 “(미국 대사의 발언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으며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하는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이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마치 새로운 길을 결심한 것처럼 압박수위 고조


2. 북한, 12월 7일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6일 만에 중대한 시험 발표


0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을 통해 “13일 오후 10시 41~48분 서해 위성발사장에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 당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았다”고 발표


0 총참모장 박정천도 14일 담화를 통해 잇단 시험은 미국의 핵 위협을 견제, 제압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길이 핵 개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암시


3.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재가동 움직임 포착


0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나 당국은 핵실험장도 수주에서 수개월 내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0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완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시, 최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에 이어 핵실험 시사 등 대미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전 세계 흩어진 북한 노동자 올해 내 송환


0 유엔 안보리는 2017.8월 결의안에 의거, 올해 말까지 전 세계 흩어진 북한 노동자를 송환토록 하였으며, 이미 10여 개국에서 2만 6천여 명을 송환했다고 보고


0 미 행정부 및 유엔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국가는 총 41개국이며,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러시아로서 2015년 당시 4만 7천명까지 이르렀으나 올해 약 1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공개


0 한편,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중국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올해 북한 노동자의 2/3를 돌려보냈다고 하나, 총인원은 공개하지 않았고 불법 노동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완전 해결에는 중국이 관건임



- 미 국



1. 미 하원 사법위원회,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가결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4-00050017-yom-int


0 13일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다수로 가결하였으며, 1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0 탄핵소추 관련 기소이유는 「권력 남용」과 「의회에 대한 방해」로서 41명 중 민주당 23명의 찬성(결석 1명)과 공화당 17명의 반대로 채결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인 바이든 전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조사를 요구한 「개인적인 정치상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임.


0 하원이 탄핵소추를 채택하면, 상원 다수파인 공화당은 1월에 탄핵재판을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유죄로 파면이 되기위해서는 상원 2/3 찬성이 필요함
*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탄핵지지 분위기가 아니며, 그리샴 백악관 보도관은 이에 대해 「하원 사법위가 자포자기 보여주기 식의 탄핵조사는 부끄러운 결말에 이르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0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미 국내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현재 찬성이 다소 우세하지만 차이가 좁아지는 추세이며, 보수적 유권자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결속하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됨.
* 현재로서는 탄핵소추가 상원에서 무산되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시 이를 명분으로 활용하여 공세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


2. 미중 양국정부, 13일 무역협의 「제1단계」에 합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4-00000053-jij-n_ame


0 미국은 오는 15일 예정된 새로운 대중국 제재관세 발동(1,600억불)을 연기하고, 중국은 내년 500억불의 미 농산물을 구매(2017년의 2배 규모)할 것으로 언론보도

* 미 최대 농업단체인 「전미농업연맹(AFBF)」 듀바르 회장은 무역전쟁으로 세계 2위였던 중국이 5위로 전락했다며 금번 조치를 환영하였음.


0 미중 무역합의 관련 세계 경제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잠정적 합의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에도 무역갈등은 쟁점으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 중국은 금번 합의가 대미 강경대응의 결과로 평가, 향후 미중 격화 전망이 예상


3. 미군, INF 조약 폐기 이후 최초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3-00000015-mai-n_ame


0 미 공군은 12일, INF 조약이 폐기된 지난 8월 이후 순항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금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시행하였음.
* 1987년 미소가 체결한 INF 조약은 500-550Km 지상배비형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보유를 금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파기로 지난 8월 2일 실효되었음.


0 미 국방방성은 성명을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500Km 이상을 날아가 공해 상에 낙하되었다고 발표


4. 2020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2-00000130-jij-n_ame


0 11일 미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군주류 경비와 관련 부담액을 정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


0 관련 내용 요지
- 미군주류 경비부담을 둘러싼 교섭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토대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
- 2016년 이후 미군 주류 부담경비 총액과 한일 양국의 부담액에 추가해서, 노무비와 수도광열비 등 직접 및 간접 부담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
* 상하 양원은 「한일 양국은 직접 및 간접적인 공헌과 분담을 통해 공통의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였음. -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보장 포함
- 한일 양국에 미군을 전개함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내년 3월 2일까지 국회에 중간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 트럼프 정권은 지난 7월 방위비 분담 관련 일본에 현재의 4.5배에 달하는 연간 약 80억불의 증액을 요구(한국에도 4-5배 증액 요구)하였으며, 미 정부 미 의회에서는 이로 인한 동맹관계가 파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동 법안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가결」 요소로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한일 안보협력도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을 명기하였음.


0 2020 국방예산 관련 3% 증가한 7,380억불로 중러 경쟁을 의식한 군비근대화 및 첨단 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상원채택 및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될 예정임.
* 러시아 접근 경향의 터키와 관련 F-35 전투기 제공금지 및 러시아제 S-400 도입에 대한 제재를 요구

5.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최근 북한의 로켓 엔진실험 성공 평가 견해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2-00000528-san-n_ame


0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1일, 최근 북한이 실시한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실험이 성공했다는 분석결과를 공표하였음.
- 엔진 종류는 「신형 또는 종래형」으로 불분명하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탑재를 상정한 엔진실험으로 보임.
- 실험이 성공한 근거로, 8일 찰영한 위성화상에서 엔진시험대에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엔진 분사 방향의 식물이 소실된 점을 지적하면서 상업위성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트럼프 정권의 양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


0 향후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강행을 경고
* 북한 분석 사이트 「38 노즈」는 11일, 북한이 파기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인적 이동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


6. 미 트럼프 정권, 제5세대(5G) 통신망을 둘러싼 패권경쟁 본격화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8-00000512-san-n_ame


0 미 트럼프 정권, 제5세대 통신망(5G)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관련 스프트웨어 중시 대항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0 중국 화훼이의 선행을 허락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소프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 국내에서 통신사업에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신규도입 기기 뿐 아니라 기존설비에서도 중국제를 철거하는 「통제책」 단행하고 있음.
- 11월 22일, FCC는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기기」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결의, 동 지역에는 과외지와 지방 통신사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기존 설치된 중국제품의 철거」등 강경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FCC는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훼이와 中興통신(ZTE) 2개사를 「안보 상 위협」으로 인정하고, 연방보조금과 제품 서비스 조달을 금했음.


0 미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해 5G 통신망에 사용되는 중국제품 기기로부터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잇다며, 이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일부는 비동조)
* FCC 조치는 의회와 함께 차세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5G 통신망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 현재 5G기기는 2018년에 중국 화훼이가 31%, 에릭슨 29%, 노키아 23%로서 미국 메이커는 존재감이 약함.
☞ 중국의 5G 능력은 하드와 소프트 웨어는 물론 「표준 필수특허」 취득 등에 선행하고 있어, 미국의 대응조치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일 본



1. 일본 항공기 국산엔진, 미국에서 활주로 시험 실시 등 수출기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1-00000073-jij-n_ame




0 미츠비시 중공업(예하 미츠비시 항공기)은 10일, 국산 최초의 제트 여객기「미츠비시 스페이스 제트(구 MRJ)」의 활주로 시험이 미국에서 공개되었음.


0 미 워싱턴주 그랜드카운티 국제공항에서 현재 4기가 비행시험을 실시 중
* 시속 70-100 Km 활주로 주행


2. 이란 로하니 대통령, 오는 20일 일본 방문 추진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15600009?input=1179m


0 일본 교도통신은 8일, 미국이 일본의 이란 대통령 초청계획에 동의했다고 보도
-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오는 20일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추진
-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이란 양국이 억류한 학자 1명씩 맞교환이 성사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 평가


0 이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00년 10월 당시 모하메드 하타미 대통령 방일 이후 19년 만으로, 미국 및 서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란이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교도통신)


0 이와 관련 지난 6월 21년 만에 이란을 방문한 아베 일본총리는, 이란에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준수를 요구하는 등 미-이란 중재역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연내 각의결정할 해상자위대 중동파견안에 대한 이란의 이해도 당부


3. 일본 정부, 2020년 예산안 102조엔대로 과거 최대 갱신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4-00000030-asahi-pol


0 2020년도 예산안을 세출총액 102엔대 후반으로 조정 중이며, 방위비도 금년 5조 2,574억엔을 초과 최초로 5조 3천억엔 규모로 6년 연속 최대를 갱신할 예정임.


0 동 예산은 20일 각의결정 예정이며, 이후 내년 3월 이전 중.참의원에서 결정됨.

4. 아베 정권, 내각지지율 불지지가 역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5-00000070-kyodonews-pol




0 공동통신사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전국전화 여론조사 결과
- 지지율 42.7%)-6.0%), 불지지 43% : 작년 12월 이후 지지율 역전 현상
* 내각지지율 하락은 2개월 연속
-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 충분히 서령하고 있다고 생각않는다 83.5%
- 아베 총리의 4선 연임과 관련 61.5%가 반대
-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해서 반대 51.5%, 찬성 33.7%


5. 항공자위대 F-2 후계기, 미군 「전술 데이터 링크」 탑재로 정보공유




0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의 후계가 되는 차기전투기로, 미군이 사용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할 방침을 굳혔음.
- 정보공유 장비로 엔진, 레이더, 통합시스템 주요부분은 국산화를 추구하지만,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함
- 2020년 당초 예산안에는 기본적인 구조 설계 등 100억엔 이상


0 미일 양국은 국방당국 실무자 레벨에서 차기 전투기 구상에 관한 협의를 본격화 하였으며, 미군과의 공동작전에 필요한 최소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레이더로 포착한 적 항공기나 함선의 정보와 화상 등을 공유하는 전술 데이터링크, 적기와 우군기를 식별하는 피아식별장치는 미측으로부터 제공 의향


0 차기 전투기는 F-2 후계기로서 20년에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F-35A와 B(계147기 조달예정)를 주력전투기로 위상을 부여함.
* F-15 장래전투기는 201대 중 약 100여대 근대화 개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공침범에 대한 비상출동태세 등을 담당할 예정


0 일 정부는 차기전투기와 다수 무인기를 네트웍으로 묶어 운용하는 것을 상정, 성능 향상과 기기 갱신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장성」을 미측과 논의하면서 엔진, 레이더, 센서 등 요소기술은 물론 통합도 일본기업의 담당을 추진
☞ 일본은 차기전투기 관련 자체 능력과 함께 미영 등 협력체제를 검토 중임.



- 중 국



1. 중국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 기자 윤리기준에 시진핑 지도사상 견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5-00000066-kyodonews-int


0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 15일 신문협회인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가 10년 만에 기자의 윤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보도, 공산당의 보도통제 강화 시사
-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사상을 견지할 것
* 제1조 1항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두뇌의 무장」 필요성을 제시


0 인터넷엣 여론 유도도 중요한 역할로 정의


2. 중국 정부, 「남경 대학살」 82주년 기념식에서 일중 관계 개선 강조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3-00000081-jij-cn


0 중국 강소성 남경시 「대학살 기념관」에서 지난 13일 82주년 추모행사 개최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참, 일중관계 개선 배려 시사
-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의 연설시, 남경대학살 관련 종전의 중국 입장을 주장하는 한편 「세계가 100년 만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일중관계도 신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일중 우호협력 추진 강조


0 24일 사천성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2020년 5월 시진핑 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이 추진되는 등 향후에도 일중관계 진전이 지속될 전망임.


3. 미중 통상협의에서 「제1단계」 원칙합의로 충돌 회피


0 미 통상교섭단은 제1단계 통상합의 실현과 긴장완화를 위해 15일 발동이 예정된 대중 추가관세(1,600억불 대상) 연기를 제안하고, 기존 과세대상 3,600억불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하는 안을 제시


0 중국 정부는 2020년 미국 농산물 500억불 구매 제안


4. 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14일 북경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대응 협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0-00000077-jij-cn


0 16일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만나 홍콩문제 관련 대응책이 논의 예상


0 현재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 움직임이 주장되고 있어, 대담 복귀 후 중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5. 중국정부, 3년 내 외국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철거명령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9-00000594-san-cn


0 영국지 파이낸셜 타임즈(FT)는 9일, 중국 당국이 모든 관청과 공공단체에서 외국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3년 이내 철거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
* 특정 분야에서 국산제품으로 교환이 명령된 것은 최초
0 동 조치에 의해 HP,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 기업 등이 영향 예상
- 트럼프 정권의 화훼이 등 중국통신대기업 제품 통제에 대응 조치로 보임
- 중국의 국산제품 이용의 일환 측면도 있어 향후 미중의 분리 가속화 우려


0 중국 당국은 향후 2020년에 전체의 30%, 21년에 50%, 22년에 20% 조치
* 금년 중국 공산당이 「3-5-2」로 통칭하여 지시된 바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 중국의 레노버 그룹 이용이 관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소프트 웨어 교체는 기술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미중 무역협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5G 등 차세대 통신사업 등을 둘러싼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 적시적 대응 중요



- 러시아 / 유럽



1. 노르망디 4자회담 개최(12.9-10, 파리)


0 러시아(푸틴), 우크라이나(젤렌스키), 독일(메르켈), 프랑스(마크롱) 4개국 정상이 프랑스에서 회담을 개최하였음. 2014년 6월 6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회담을 실시한 이후 같은 주제로 모이는 4개국 정상회담을 ‘노르망디 4자회담’으로 부르고 있음.


0 4개국 정상들은 엘리제궁에서 4자회담을 실시하고 이후 양자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돈바스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과의 무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0 합의 사항
* 기본 원칙: 4자회담의 기초는 민스크 협정(2014.9.5., 9.19., 2015.2.12.)이며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4개국은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원칙 하에서 유럽에서의 견고하고 포괄적인 신뢰 및 안전을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하며,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은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음을 규정한다.
① 분쟁지역 상황 안정화를 위한 즉각 조치
- 분쟁당사자들은 2019년 말까지 분쟁지역 무력분쟁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중지,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 4국은 2016.3.3. 3자(러, 우크라이나, OSCE) 접촉결과에 기초한 지뢰제거 활동을 지원한다.
- 4국은 2020년 3월 말까지 분쟁 당사자 분리를 위해 3자가 협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국은 3자(러, 우크라이나, OSCE)에게 올해 말까지 모든 포로의 상호 교환을 요청한다. 이때 적십자를 비롯한 국제기관에게 포로들과 접촉을 조건없이 제공한다.
- 4국은 30일 이내에 접촉선을 따라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4.3.21. 조직된 유럽 특별감시단은 전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민스크 협정의 실천을 위한 조치
- 분쟁당사자들은 2015년 민스크 협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지역의 특별신분 등 지역자치에 관한 법적 권리에 대하여 노르망디 4자회담과 3자 접촉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주목한다.
- 4국은 노르망디 4자회담과 3자 접촉의 합의에 따라 ‘슈타인마이어 방식(돈바스 지역 지방선거 이후 특별신분 부여, 독일측 제안)’을 우크라이나 법률에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차후 활동
- 4국은 각국 외무장관 및 정치 보좌관들로 하여금 합의 사항 실천을 지원하고, 4개월 이내에 돈바스 지역선거를 포함한 각종 정치 및 안전 조건을 검토한다.
※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 동부에 위치한 친러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 주) 지역의 반군과 무장분쟁 중에 있음.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크림 공화국과 같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러시아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지역의 분쟁조정을 위해 UN 및 OSCE가 중재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해결주체는 노르망디 4자회담임. 금번 회담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정상이 최초로 대면하였으며 독일/프랑스의 중재로 상기 합의사항에 도달한 것은 큰 진전으로 보임. 향후 분쟁당사자들의 일시적 무장충돌의 중지는 가능하나, 돈바스 지역에 특별신분부여를 위한 슈타인마이어 방식 추진은 우크라이나 내부 의견 조율 및 헌법 개정 등 난제가 남아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2.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총참모장 회의 실시


0 러시아는 12월 13일 페테르부르그에서 제15차 CSTO 총참모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맹국의 지난 활동 성과분석, 2021-2025년 활동계획을 논의했음.


0 러군 게라시모프 대장의 발표에 의하면 CSTO 연합군의 지휘 및 물자보장 시스템이 향상했으며, 이는 전우애-2019 훈련 간 실시한 ‘에셀론-2019’에서 확인되었음.


0 또한, CSTO의 2020년 세부활동계획, 위기조치 시스템 발전 방안, 회원국 전투력 발전 방안 등을 합의했음.
※ 금번 회의는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CSTO 정상회의 내용 중 군사 분야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임. 러시아는 2020년도 CSTO 의장국으로서 승전기념 75주년을 비롯하여 국제군인경기, 안보컨퍼런스, 군사기술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대규모로 전개할 것으로 보임.


3. 러시아-인도 연합훈련 ‘인드라-2019’ 실시


0 12.11-21 인도 3개 주 지역 훈련장에서 러시아군과 인도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약 700명이 참가했으며, 양국의 지해공군 등이 참여하여 통합 전투력 운용을 연습하고 있음. 러시아의 동부군관구에서는 지상군과 공군 및 방공부대가 참여하고 해군은 발트함대에서 참여하고 있음.


0 양국은 군대표가 참가하여 훈련 개시 기념식을 거행하였음. 러시아측은 동부군관구 체코프 소장, 인도측은 남부사령부 참모장 싱 아후자 중장이 참가했음.


0 지상군 훈련은 전차, 장갑차, 항공기 등이 참가하여 푸나 기지 일대에서, 해군 훈련은 인도양 일대에서 실시함. 해군훈련은 연안작전과 해상작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임.
※ 러시아와 인도는 매년 실시하는 ‘인드라’ 훈련을 통하여 상호 친선, 안보위협 공동 대처, 작전 운용성 증대, 무기시범 및 홍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인도군 무기의 사용요령 숙달 등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작년에는 각 군종이 별도로 훈련을 했으나 금년은 통합해서 실시했으며, 또한 해군세력은 태평양함대가 아닌 발트함대가 원거리 항해를 통해 참여한 것이 특징임.


4. 영국 총선거에서 대승한 보수당 존슨 총리, 브렉시트 내년 1월 EU 이탈 가동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14-00000552-san-eurp




0 영국 존슨 총리는 하원(650석) 총선거에서 여당 보수당이 대승 후 13일 연설
- 공약인 내년 1월 말까지 EU 이탈을 위해 국민 결속을 촉구
- 16일 이후 EU와 합의한 이탈협정안 관련법안 심의를 하원에서 재개


0 총선거 결과, 보수당은 개선 전인 298석에서 365석을 확보
* 이탈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 재실시를 주장한 야당 노동당은 243→203석 감소


0 향후 쟁점과 전망
- EU 이탈 본격 가동
* 연내 EU 탈퇴 법안 상정, 2020년 EU 협상
- 스코틀랜드의 EU 잔류주장 동향
- 미영 밀착관계 가능성
☞ 영국의 EU 이탈 파급 및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필요



- 중남미



1. 아르헨티나, 신 정부 출범 (12.11일, 『Clarin』)


0 12.10일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함.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의회에서 취임식에 임하면서, "아르헨티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오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취임으로 아르헨티나에선 4년만에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페론주의'가 또다시 아르헨티나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왔음. 페론주의는 1940년 페론(Juan Domingo Peron) 前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국가사회주의 정치이념으로, 아르헨티나 현대 정치사를 지배해 온 대표적인 사상이었음.
☞ 동 건 관련하여,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新 정부의 당면과제는 경제 문제이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440억 달러(약 52조원 상당)의 채무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칠레 공군기, 실종 사고 관련 (12.12일, 『El Mercurio』)


0 12.9일 오후 6시경 승객 21명과 승무원 17명이 탑승한 C-130(Hercules) 공군 화물기와의 교신이 두절됨으로써, 칠레 정부는 추락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생존자 및 기체 수색에 돌입함.
⇒ 수중 음파 탐지기가 장착된 함정과 항공기가 수색에 동원되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사고 공군기 승객 21명 중 15명은 공군, 3명은 육군 소속이며, 3명은 기업 및 대학 소속 민간인임.
※ 남극 내 칠레기지 연료 해상 부유 공급선 등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떠난 동공군기는 사고당일 오후 4시 55분 칠레 수도 산티아고(Santiago)에서 남쪽으로 3천㎞ 떨어진 푼타아레나스(Punta Arenas)에서 출발했으며, 연락이 두절된 시점엔 출발지점에서 611㎞ 떨어진 해상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실종 7시간 경과후, 칠레 공군은 동 공군기의 위치와 생존자 유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실종 이후 경과시간을 고려시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함.
☞ 동 건 관련하여, 칠레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을 동원해 사고 공군기와의 교신이 두절된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인접국가들도 수색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볼리비아 前 대통령, 망명지 변경 (12.13일, 『La Nacion』)
0 지난 11월 대통령직 사임 이후 멕시코로 망명했던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前 대통령이 쿠바를 경유하여, 최근에는 아르헨티나로 망명지를 옮김.
⇒ 12.12일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의 에세이사(Ezeiza) 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하여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약 14년을 집권했던 모랄레스는 4선 연임에 도전한 지난 10월 대선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1.10일 사임하고, 이후 곧바로 멕시코로 망명한 바 있음.
※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12.10일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4년만에 좌파정권이 들어섰으며, 부통령인 크리스티나(Cristina Fernandez) 前 대통령은 집권 당시 모랄레스 정권과 가깝게 지낸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의 자녀들도 지난 11월중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바 있으며, 자신이 쿠데타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 온 모랄레스는 최종 망명지인 아르헨티나에서 볼리비아 정계 복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사우디-이란, 관계 개선 모색


0 12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등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려짐. 특히 이란과는 최근 직접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


0 이러한 배경에는 사우디가 아람코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지역 내 불안한 정세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게 전반적 평가임. 지역 내 갈등이 계속되면 사우디의 수출 시장에도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들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0 올해 들어 사우디와 이란이 있는 걸프만에서 유조선 피격,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등 오랜 앙숙인 양국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이번에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공개가 화해의 장을 마련하였음.


0 사우디측의 제안에 이란도 적극적이며 상호불가침 등 협력을 약속하는 ‘평화계획안’을 사우디에 전달한 상태임.

※ 사우디는 이란 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과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로 미국과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분위기임. 지금까지 미국은 예멘 사태와 카슈끄지 살해사건 등에 대해 사우디의 책임을 묻는 입장이었으며 최근 발생한 사우디 장교의 미국내 총기 난사사건으로 더욱 곤란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음.


2.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 기업공개로 주식시장 상장




0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전체 주식의 약 1.5%를 사우디 증권시장에 상장해 12월 11일 처음으로 현지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거래 첫날 1일 상승제한폭 10%까지 오르며 급등하였음.


0 주식시장 상장 2일째인 12월 12일 기업가치는 2조 달러(약 2,378조원)로 육박하였는데, 이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제시한 아람코 시가 총액 목표치 2조 달러를 하루만에 달성한 것임.

0 아람코의 2조 달러 가치는 지금까지 세계 1위를 달려왔던 미국 애플사의 1조 2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삼성(318조원)의 약 7.7배에 해당함.
※ 사우디 실권자 빈 살만은 ‘사우디 비젼 2030’의 일환으로 사우디 사회-경제 개혁 이행을 추구하고 있고 Post-oil 시대의 산업개발을 위해 아람코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였음. 아람코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2018년 한해 순이익이 1,111억 달러 (약 132조원)으로 발표되었음.


3. 中國, 東아프리카 지부티에 ‘대형 군항’ 설치



중국의 첫 해외기지(지부티)


0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해외기지는 동아프리카의 지부티에 2년 전(2017년 8월)에 설치되었으며 지난 2년간 헬기 계류장, 군용 부두 등 여러 시설을 건립해왔음.


0 이번에 알려진 군항은 400m에 달하는 부두시설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중국 최대 군함인 항모 샤오닝함(306.5m)이 정박 가능한 규모임.


0 지부티는 아덴만, 홍해 사이에 위치한 전략요충지이며 중국 군사기지는 머지않아 고정익 활주로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짐. 중국은 지부티 외에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바누아투 등과도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양 해군과 개념을 같이 하고 있음.


0 지부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도 영구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열강들의 각축장이며 미국 최대 군사기지인 ‘르모니에’기지와 중국 기지와의 거리는 13km로 매우 근접해 있음.


0 미국의 르모니에 기지에는 육군특전단(SOF)과 해병대 등 약 4,500여 명, HC-130P 허큘리스 수송기, CH-53 중무장 헬기, PC-3 오라이언 대잠 초계기가 배치되어 있음.
※ 중국은 첫 해외기지인 지부티 기지를 건설하면서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지만 대양 해군을 꿈꾸고 있는 중국의 비젼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울 수 없음.


4. 일본, NSC에서 호르무즈 파병안 논의 23일 각의결정 예정


0 일본은 12월 11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지역 병력 파병에 대해 논의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오는 23일 각의결정을 통해 연내 파병을 결정할 예정임.


0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미국 주도 호위연합에 일본은 참가하지 않으며 방위성 설치법에 의해 조사연구 목적으로만 호위함 1척을 파병하되 독자적으로 임무 수행할 예정임.


0 일본은 현재 소말리아에서 해적 대처 활동 중인 일본 자위대 P-3C 초계기를 운용하여, 임무 수행하는 복안을 갖고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이 될 것임.
※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2월 19~21일간 일본을 공식방문하고 20일에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인 바, 이란측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5. 西아프리카 니제르, 군 기지 급습으로 군인 71명 사망


0 AP통신에 의하면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이슬람 반군 100여 명이 12월 10일 밤 수도인 니아메 동북쪽의 우알람 부근 군기지를 습격하여 군인 71명이 사망하고 12명 부상에 실종자도 30여명이라고 밝힘.


0 이슬람 반군은 IS와 연계된 지하디스트로 알려졌으며 이번 습격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서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발생하여 회담이 내년 초로 연기되었음.
※ 니제르에서는 2년 전에도 미군 4명과 니제르군 4명이 작전 중 매복 공격을 당해 사망하였으며 올해 5월과 6월에도 약 50명의 정부군이 IS와 연계된 무장집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6. 사우디 장교 총격사건으로 미국내 사우디 군 교육생 훈련 중단


0 지난 12월 6일 미국 플로리다州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파견 교육 중이던 사우디 공군 소위 알샴라니(21세)가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여 본인 포함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음.


0 이번 사건으로 미국내 군사교육 중이던 사우디군 약 852명에 대해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비행 훈련 중인 사우디 훈련생 300명의 무기 중단을 단행하였음.
※ 범인인 알샴라니 소위는 평소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SNS에서 미국을 악으로 묘사하는 등 반미 성향으로 파악되었음.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 美와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 개최... 중국의 패권 강화 움직임 견제


0 인도 외교부는 12.18일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회의(2+2)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첫 번째 회의에서 양국은 군사협력 수준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바 있음


0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또한 산업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양국 민간 군수 업체 간 민감한 첨단 군사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0 양국의 이와 같은 군사협력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특히 인도는 중국이 경제협력과 군사력 확대를 통해 파키스탄, 동남아, 인도양 등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2. 대만, 2020년 ‘한광훈련(中무력침공 대비 훈련)’평가 위해 美 군사전문가 초청


0 대만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한광훈련’중 지휘소 연습(CPX))에 美 군 당국자와 군사전문가들을 옵서버로 초청해 자국의 방어능력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함(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난 11일 보도)
* 한광훈련은 1984년부터 중국군의 무력침공 대비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지휘소 연습과 실제 기동훈련을 구분 실시


0 한광훈련에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참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공개된 것은 처음임


0 이와 같은 대만의 행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음

3. 필리핀 공산 반군 무장세력 습격... 경찰관 등 다수 사상


0 필리핀 중부 동사마르 주(州)의 한 고속도로에서 필리핀 공산당 무장조직(NPA) 추정 무장 세력의 습격으로 경찰관 두 명이 사망하고, 경찰·민간인 등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14일 연합뉴스)


0 필리핀 군 당국은 이번 습격도 NPA(필리핀 공산당 무장조직)가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1969년 공산 반군의 무장투쟁으로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음


0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8월 NPA와 평화협상을 시작하며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다가 2017년 11월 협상이 파기되면서 다시 서로 총구를 겨누고 상황임
* 1980년대 약 26,000명에 달했던 필리핀 공산 반군은 현재 약 4,000명 정도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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