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12월 2일 - 12월 8일)

  작성자: 운영자
조회: 2108 추천: 0 글자크기
0 0

작성일: 2019-12-09 11:31:36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12월 2일 - 12월 8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국제정세는 무역협상과 홍콩 문제 등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북 비핵화 교착, 미-이란 충돌 등 중동정세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 등으로 세계 분쟁 양상이 과격화되고 있음.


0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조사와 홍콩 문제로 연내 미·중 무역협상 결렬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협상 교착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한국 정부와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내외 논쟁 가열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돌발적 대외정책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 관련 주둔 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아프간 지역에서는 탈레반과의 협상에서도 주둔 미군의 축소를 약속하는 등 세계 분쟁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선을 의식하여 성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임


0 중국은 미 하원의 「홍콩 민주화 법안」과 「위구르 법안」 가결 등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하면서,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중 및 일·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최근 한반도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지속 모색하는 한편 러시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회담, 미국의 「홍콩 인권법」 비난 연출 등


0 일본은 아베 총리 측근 장관들의 잇따른 사임과 최근 「벚꽃 스캔들」 로 지지율 저하 등 국내 정국의 불안정과 동력 상실로 헌법 개정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의 파견을 연내 결정하여 2020년 1월 호위연합부대 운용에 대한 독자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임. 한·일 GSOMIA와 연계된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한·일간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향후 주요 쟁점인 미국의 방위비 분담 및 일본 방위비 2% 증액 및 군사적 역할 확대 요구 등이 예상됨.
* 오는 12월 23-24일 중국 사천성에서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 북한은 서해 해안포 발사,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면서, 미국을 향해 연내 협상 시한 임박을 재강조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일, 하루 전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 발표한 것은, 미북 협상 결렬시 ICBM 발사나 대남 군사도발을 시사한 것임.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Contingency Plan(비상계획)」 수립,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최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및 한·미·일간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 실시 발표


0 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북한의)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도함. 북한이 주장하는 중대한 시험은 고체엔진 또는 위성 발사용 신형 액체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2016년 2월 동창리에서 노동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 광명성 4호 발사


0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 준비 일환으로 미국을 향한 일종의 최후통첩성 조치로 판단됨.


2. 김정은, 군마타고 백두산 등정


0 북한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이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수뇌부와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했으며, 이번 시찰이 자력갱생 불굴의 정신력으로 총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도


0 한편, 박정천 총창모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염두에 두고 무력사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데 대해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김정은)이 매우 불쾌히 접했다. 최근 미국 군대는 우리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조선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간 외무성 관료들이 대미 담화를 발표한 것과 달리 군 최고위 간부가 직접 나서 무력대응을 경고


0 또한 노동신문은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달 하순 제7기 제5차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키로 하였으며,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김정은이 다시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예고








- 미 국



1. 한미 정상 전화회담, 엄중한 정세인식과 대북 대화유지 공감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8-00000006-reut-kr


0 7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한미 정상간 전화회담이 30분 이루어졌으며,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는 방책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요지임.

- 양국 정상은 현 상황이 엄중하며, 「비핵화 교섭에서 조속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화를 유지 필요」에 공감
- 향후 필요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에 합의


0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교섭 기한을 연말로 설정하고, 미국이 일방적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표명하고 있음.
* 최근 북한측은 기한을 무시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미정부측 대화계속 제안은 내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지연전술이라고 언급
* 7일 북한의 김성 유엔대사는 성명을 발표, "미국은 지금 오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 비핵화는 이미 교섭 테이블에서 벗어 났다"며 미국을 견제


0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측 대응과 관련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놀랄 것이다. 김정은과 대단히 좋은 관계에 있으며, 쌍방이 그것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언급
* 한미 정부는 방위비 분담(SMA)을 둘러싼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일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연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미 국내의 대통령 탄핵조사 추진과 대통령 선거 본격화 등을 고려시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측의 강경대응이 우려됨.


2. 미 남부 해군기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훈련생에 의한 총격 사건 발생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7-00000006-jij-n_ame


0 6일 아침, 미 남부 플로리다주 해군항공기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견된 훈련생(소위)에 의한 총격사건이 발생
* 3명 사망, 8명 부상하였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치안당국에 의해 사살됨.


0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은 전화로 애도를 표명하였음.
☞ 미 정보당국은 금번 총격 사건이 테러조직에 의한 의도적 사건 가능성을 포함하여 관련 사건에 대처하고 있으며, 미-사우디 우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노력

3. AI 로봇의 우주스테이션 내 새로운 역할 기대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6-00000080-reut-n_ame


0 인간 감정을 알아내는 인공지능(AI) 로봇이 지난 5일, 국제우주스테이션에 발사되었으며, 우주 승무원과 의사소통 등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동 로봇은 CIMON2(Crew Interactive Mobile Companion)로서 IBM사가 제작하였으며, 지난 2018년에 비해 성능을 개선하였음.


0 CIMON2는 우주비행사의 과학실험을 지원하면서, 격리된 복수의 인간이 비합리적 결정을 하는 행동현상(집단사고)을 경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객관적 3자로서 비행사 상호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임.


4. 미 국방장관, 시리아 북부 주둔미군의 철수 완료 언급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6-00000509-san-n_ame


0 로이터 통신은 5일, 에스퍼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시리아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시리아 주둔 미군은 1,000명에서 600명을 타지역으로 재배치(400명 철수)


0 미 정부는 지난 10월, 터키에 의한 시리아 북부침공을 둘러싸고 미군철수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이슬람 수니타 과격조직인 IS 방위를 목적으로 타지역 재배치
*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중순 중동지역을 방문, 시리아 정세 논의


0 루드 미 국방차관은 지난 5일 상원 공청회에서, 이란 위협 관련 미군 14,000명 증파를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고 언급했으나, 현재 증파를 검토하고 있음은 부정하지 않았음.
☞ 미 국방부는 시리아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향후 미군 증파 가능성이 전망됨.


5. 펠로시 하원의장, 연내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방침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5-00000150-jij-n_ame


0 미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방침을 표명
- 우크라이나 의혹은 사실이며 「국가안전보장을 희생시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 하원 사법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장 작성을 공식적으로 지시
0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를 하려면 지금 바로 해라」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자신감을 표명
☞ 탄핵소추안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둘러싼 국민여론이 향후 재선의 관건



- 일 본



1. 방위성, 자위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관련 20일 각의결정 추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8-00000014-jij-pol


0 일본 정부,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관련 「해자대 중동파견」을 오는 20일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임.


0 각의결정 검토 요지
- 파견 근거 : 방위성 설치법 (조사, 연구)
- 파견 규모 : 호위함 1척, P-3C 1대(아덴만 해적대처 활동, 지부티 거점 차출)
* 八戸(青森県)、那覇(沖縄県) 기지의 P-3C 교대로 파견
- 활동 구역 : 소말리아만의 아덴만, 예멘 만의 바벨만디브 해협(동측) 중심
* 지난 6월, 미군 무인정찰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사례를 감안
☆ 현재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견과 일부 반대 여론을 의식,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예정임.(법적으로 각의결정은 不要)
☞ 미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호위연합부대에 참가하지 않지만, 자위대의 독자적 부대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금번 파견 안은 미일 동맹과 일-이란 우호관계를 양립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됨


2. 이란 로하니 대통령, 오는 20일 일본 방문 추진
*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15600009?input=1179m


0 일본 교도통신은 8일, 미국이 일본의 이란 대통령 초청계획에 동의했다고 보도
-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오는 20일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추진
-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이란 양국이 억류한 학자 1명씩 맞교환이 성사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 정부의 조치를 긍정
적 평가


0 이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00년 10월 당시 모하메드 하타미 대통령 방일 이후 19년 만으로, 미국 및 서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란이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교도통신)


0 이와 관련 지난 6월 21년 만에 이란을 방문한 아베 일본총리는, 이란에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준수를 요구하는 등 미-이란 중재역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연내 각의결정할 해상자위대 중동파견안에 대한 이란의 이해도 당부

3. 일본 내각부, 센카쿠와 독도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6-00000547-san-pol


0 내각부는 6일, 센카쿠 제도와 독도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2019년 10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 대상, 개별면접방식 실시)
- 센카쿠 관련 「알고 있다」가 90.0%, 「오키나와에 속해 있다」에 50.0%
- 독도 관련 「일본의 영토」 로 응답은 77.7%, 한국이 불법 점거 63.5%
* 18-29세는 64.2%, 50.8%
- 관심도 관련 센카쿠는 65.9%, 독도는 63.7%로 2년 전 조사보다 상승 평가
* 독도 관련 여론조사는 지난 2013년 시작되어 14년, 17년에 이어 금번이 4회로서 최초인 13년 71.1%에서 66.9%, 59.3%로 저하되었다가 금번 조사에서 63.7%로 상승한 점이 주목됨.


0 가코 영토문제담당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알기쉽게 PR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
☞ 향후 일본 정부의 영토 문제 관련 홍보활동 강화가 예상되며, 시사통신 등 언론은 정부의 조치로 인한 일중 및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


4.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한일 국장급회의가 16일 개최 예정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5-00000020-asahi-pol


0 일본 梶山弘志 경제산업대신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국방급 협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 16일 3년 만에 동경에서 개최를 언급

* 지난 4일 한일 준비회합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으며, 일측은 한국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


0 「수출관리 정책 대화」 는 지난 2008년에 시작되어, 1-2년 주기로 6회 실시되어오다 지난 2016년 한일 관계 악화이후 중단되었으며, GSOMIA 문제를 둘러싼 협의로 지난 11월 대화 재개에 합의
☞ 금번 「수출관리 정책 대화」 결과는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한일 양국의 대응여부에 따라 오는 12월 23-24일 실시될 한일 및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 중인 24일 개최 조정
* 한중일 정상회담은 오는 12월 23-24일 중국 사천성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일 정상회담은 동 기간 중인 24일 개최될 예정임.
* 23일 일중 및 한중 정상회담, 24일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예상



- 중 국



1. 홍콩 대규모 시위 재개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44752




0 홍콩은 지난 8일, 대규모 시위(주최 80만, 경찰 18만3천명 추산)가 재개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0 중국 외교책임자인 楊潔チ・共産党政治局員은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국영 TV가 보도하였음.
- 「위글 인권법안」과 「홍콩 인권법」 등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국제관계를 현저히 손상시키고 있음을 지적
☞ 중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위대는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이를 둘러싼 미중 충돌(국내외 정치적 요인)이 우려되며 관련동향이 주목됨.


2.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가동 개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7-00000541-san-cn


0 러시아 東시베리아에서 중국ㅇ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양국간 최초의 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이 지난 2일부터 가동되었음.
* 유럽이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최근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군사 결속 강화를 상징하는 사업


0 「시베리아의 힘」은 東시베리아산 가스를 극동 아무르주 경유로 중국 흑룡성에이르는 전장 3,000 Km로 계약기간은 30년, 연간 최대 380억 ㎥ 수송
* 중러 양국이 8년 교섭으로 2014년 5월에 합의


0 푸틴 정권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 관계를 중시하는 「신동방정책」이며, 「시베리아의 힘」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
* 최근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및 가격 등 관점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0 최근 중국-러시아는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음.

* 금년 7월 중러 폭격기 공동훈련의 동해 상 전개 등

0 중러 양국 정상은 가스관 개통을 축하하며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다짐했음. 특히, 시진핑은 가스관의 견실한 작동, 환경오염 예방, 지역의 사회경제적 효과 고양, 양국 우애 강화 등을 강조했음.
- 러시아 가스 공급으로 중국은 연간 소비량의 13.6%를 해결할 수 있음.
☞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공동 대응하는 가운데 경제, 에너지,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금번 「시베리아의 힘」 가동은 중러의「준 군사동맹」을 상징, 향후 관계 주목



- 러시아 / 유럽



1. 푸틴, 군사력 발전 회의 주관(12.2-5, 소치)


0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 주관으로 무기현대화, 방산 발전 방안 등 전반적 군사력 발전 회의를 개최했음. 본 회의는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장관 및 총참모장, 각군 사령관, 안보관련 고위급 인물, 방산 관련인원 등이 참석하여 매년 2회 소치에서 실시하고 있음. 금번 회의는 해군력 발전을 주요 주제로 하여 4차에 걸쳐 시행했음.


0 푸틴 대통령은 해군은 전략적 안정과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평가했음. 또한, 해군력 발전 템포 지속 유지, 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비롯한 화력 증강, 관련 방산업체 발전 등을 강조했음.


0 2019년 해군활동: 항해 111회를 수행하면서 수상함 70척, 지원함 27척, 잠수함 15척이 활동했음.


0 해군 무기 현대화 68% 달성
- 보레이급 핵잠수함 ‘크냐지 블라디미르’ 시험 완료 단계
- ‘칼리브르’ 미사일 배치량 증가: 2023년까지 현보유의 2배
- 다목적 핵잠수함 ‘야센-M’ 시험운용 중
- 신형 코르벳함 ‘그레먀시’ 시험운용 중
-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무기 개발 지속

0 러 안보지도부는 해군력 이외에 우주항공군 발전, 전자전무기 발전, 미국 INF 탈퇴 이후 방책 등을 논의했음.
※ 러시아는 대통령이 주도하여 매년 2회 소치에서 안보지도부가 모여 군사력 및 방위산업 발전을 논의하고 있음. 전반적 회의 분위기로 보아 2019년 군사력 활동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증액 추진 합의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205-00000532-san-n_ame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TO의 국방비 지출은 2024년까지 총액 4조 달러로 증강될 것이라며 정상회의 합의에 감사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가 GDP의 2% 이상을 달성한 나라들을 「2% 센타스 그룹(현재 NATO 29개국 중 9개국)」으로 명명하며, 동 정상들을 초청 오찬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국방비 지출을 둘러싸고 NATO국가들의 공헌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탈퇴」를 시사한 바 있어, 금번 결정과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움직임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이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에 이견은 있으나 최근 미러 핵군축에 대한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중국과 이란의 위협 등이 「NATO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



- 중남미



1. 쿠바, 달러 거래 금지법 폐지 (12.2일, 『Granma』)


0 지난 10월 쿠바 정부는 달러, 유로 및 기타 통화를 거래하는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하며, 지난 2004년에 도입된 달러 거래 금지법을 폐지함.
⇒ 쿠바인들은 새로운 국유상점에서 수입된 상품들을 달러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의 생활요금은 여전히 쿠바 페소(CUP)로 지불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중통화 시스템을 다시 갖추게 됨.

☞ 동 건 관련하여, 미국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는 달러 재도입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기업 수입 완화에 대한 법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 이중통화 시스템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여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우루과이, 15년만에 우파정권 집권 (12.4일, 『El País』)


0 금번 우루과이 대선 2차 결선투표에서 보수야당 대통령 후보인 라카예(Luis Lacalle Pou)가 승리함으로써, 내년 3.1일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임.

⇒ 우루과이의 주요 정당인 콜로라도(P. Colorado)와 국민당(P. Nacional)의 연합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좌파의 광역전선(Broad Front)이 여전히 단일 최대 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내년 3월에 취임하는 라카예(Luis Lacalle Pou) 신 정부의 정책은 현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親美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는 실용주의적 맥락에서 『경제적 親中』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트럼프 행정부, 중동 지역 1만 4천명 증파 검토설




0 12월 4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동 지역에 파견 중인 미군을 대규모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도하였음.


0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만 4천 명을 증파하였으나 그 시효가 오는 1월로 종료됨에 따라 1만 4천 명을 추가로
증파하겠다는 것인데 존 루드 미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으며 만약 증파한다면 5,000~7,000명 수준이 될 것
이라고 美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하였음.

0 이번 증파계획은 병력 1만 4천 명 뿐만 아니라 전함과 다른 장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음.


0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고 가급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는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란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현재 중동 지역에만 약 6만~8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 파병을 언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 추가 파병이 언급되던 날 미국은 이란에서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최소 1,000명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최근에는 이란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라크로 이동시켜 은닉해 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음.


2. 이란 핵합의(JCPOA) 존폐 위기


0 미국의 제외한 이란 핵합의(JCPOA)에 서명한 6개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핵합의 유지방안을 논의하였음.


0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6개국과 이란이 서명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이었음.


0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합의로부터 탈퇴하였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함으로써 유럽의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시켰음.
※ 12월 4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은 구테흐스 UN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음.


3. 이란-미국 억류 중인 상대국 학자 맞교환


0 이란과 미국이 각각 억류 중이었던 상대국 학자들을 풀어 주는데 합의하고 12월 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맞교환하였음.


0 한편 이란의 마수드 솔레이나미 교수는 생명과학자로 미국에서 안식년 교수로 있다가 귀국 시 이란 제재로 반출이 금지된 생물 자재를 들고 나가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중국계 미국인인 왕사웨는 대학원생으로 이란의 카자르 왕조를 조사하러 갔다가 기밀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음.
※ 수감 중인 학자들을 맞교환 한 것은 이란-미국 관계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향후 양국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지는 미지수임.


4. 터키-그리스 EEZ 문제로 갈등




0 지난 11월 27일 터키와 리비아는 ‘수역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EEZ 경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터키가 주장하는 EEZ가 그리스의 기존 EEZ를 침범하는 내용임.


0 이러한 수역 협정에 리비아가 서명하자 그리스는 12월 6일 그리스 주재 리비아 대사를 추방하였고, 만약 터키 시추선이 지중해 석유, 가스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리스 함정을 파견조치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0 12월 4일 NATO 정상회의에서 만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해결책을 논의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그리스와 터키는 앙숙 관계로 1987년에도 석유 탐사권을 놓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음.


5. 키프로스, 터키를 국제사법 재판소((ICJ)에 제소


0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12월 5일 터키가 해역내에서 가스 탐사 및 시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헤이그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 하였음.


0 키르포스는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하였으며 터키에 의해 불법 점령된 북키프로스와 최근 동지중해 유전 문제를 두고 갈등 중임.
※ 터키는 동지중해 천연가스 자원에 대해 북키프로스 권리를 강탈당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6. 美하원, 이-팔 문제에 대해 ‘두 국가 해법’ 지지 결의안 채택


0 12월 6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美하원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분쟁 해결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0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의 생존을 담보해 주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방안임.


0 하원의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지나친 親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데 대해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고 2018년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음.


7. 터키, 11월 이후 IS 포로 59명 출신국으로 송환


0 터키 정부는 그동안 터키에서 감금고 있던 IS 포로들 중 59명을 출신국인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등으로 송환하였음.


0 터키의 차탁르 내무부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 36만 9,690명도 안전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하였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美 군사전문가 대거 초빙, 방위력 증강 위한 군사적 조언 청취


0 최근 대만 인근 해역에서 中 군사 활동 증가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만정부가 중국의 무력침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증강책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전문가를 대거 초빙하여 군사적 조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12.3일 대만 타오위안 보도)


0 미 국방부도 대만의 미국제 무기 계약과 연계,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미군의 실제 전쟁 경험이 대만의 방위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언할 생각임을 시사했음


0 중국은 이러한 대만과 미국의 군사교류 증대 분위기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2.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개최 예정(12.10일)


0 한국과 호주는 12.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 양국은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역내 공동 이슈 대응 공조를 위해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2013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오고 있음


0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사이버안보 및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외교·안보분야 협력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역내 정세 및 지역협의체에서의 공조 강화 등을 논의 예정이며, 또한 올해 9월 유엔 총회 계기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외교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임


0 또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호주의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국방교류협력(연합훈련, 교육교류, 군수협력 등)평가 및 활성화 방안 ▪방산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협의 예정임
*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호주의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것임

이미지

03.jpg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