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19년 11월 18일 - 11월 24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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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5 10:02:19

중남미



1. 볼리비아 시위대와 군·경간 대립 (11.22일, 『El Diario』)


0 최근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스(La Paz) 인근 엘알토(El Alto) 지역에서 시위대와 군‧경간 무력충돌로 인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지역 시위대들이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코차밤바(Cochabamba)지역에서도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 지지 시위대들이 이들의 시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군·경과 과격 대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지역 치안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
⇒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 및 사망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논란(군‧경의 지나친 강경진압 여부 등)이 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로페스(Fernando Lopez) 국방장관 등 임시정권 주요 인사들은 당일 군의 총기 발사가 없었다면서 상기 사건을 시위대들이 국가 자산을 탈취하려 시도한 국가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비난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하여 포렌식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함.
※ 금번 사건에 대해, Human Rights Watch 등 인권단체는 최근 아녜스(Jeanine Añez) 임시 대통령이 서명한 최고법령이 군의 무력 사용에 대하여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비난하면서 동 법령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부 시민단체들은 군‧경과의 대치를 위해 최소 500명의 저격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지역에서의 시위대와 군‧경간 대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엘알토(El Alto) 지역의 계속적인 도로봉쇄로 인하여 라파스(La Paz) 내 식료품 및 연료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시내 상점에서는 닭고기 등 육류, 계란, 채소 및 과일류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동 건 관련하여, 지난 10.20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볼리비아 전역에서 3주째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反정부 시위가 이어져, 11.10일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고, 11.11일 멕시코로 망명함으로써 집권 14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중남미 전역에서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정치적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다. 앞서 제시한 볼리비아 정국과 최근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국을 포함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우,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부로 회귀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남미 좌파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 前 대통령이 수감 1년 7개월 만에 석방되면서 퇴조 기미를 보이던 ‘핑크 타이드(pink tide: 온건 사회주의 좌파)’가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위 불길이 거세지면서 지난 10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으며, 페루 대통령의 의회 해산선언으로 정국 경색, 에콰도르 역시 연료 보조금 폐지로 인한 비상사태 및 정국의 혼란기에 빠지는 등 전반적인 불안정 분위기가 자칫 중남미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중동 및 아프리카



1. 美DIA(국방정보국),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영향이라고 분석




0 미국의 국방정보국은 11월 19일 ‘이란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동국가들 중 가장 다양하고 큰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며 주로 북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였음.


0 특히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의 보유량이 상당함.


0 이란의 주력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인 ‘샤하브-3’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며, 2017년부터 생산하는 또 다른 MRBM ‘코람샤르’ 미사일은 북한의 ‘무수단’을 모방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주로 중국과 북한의 기술지원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았다고 분석되고 있음. 또한 잠수함 건조기술도 북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2. 이란 소요사태 진압 완료 선언


0 이란 정부가 연료 가격을 150%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자 불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한 전국적 시위가 촉발되었고 시위는 6일만인 11월 20일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이란 정부가 발표하였음.


0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불순한 세력들에 의한 시위가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승리’라고 선언하였음. 한편 시위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유대인)과 미국이 있었으며 이것을 물리쳤다고 주장하였음.


0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도 ‘이란을 불안케 하려는 적들의 공작을 물리쳤다’라고 선언하였는데 여기서 적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임.


0 국제 엠네스티에 의하면 시위진압과정에서 최소 106명이 사망하였으며 인터넷 등 SNS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시위현장 모습이 전파되지 않았고 조직적인 전국규모의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통제하였다고 알려짐.
※ 이란에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국민 수가 약 4,700명이며 이번 시위사태에서 이란 정부가 이를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시위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3. 이스라엘, 시리아內 이란 군시설 공습으로 23명 사망


0 11월 19일 시리아의 골란고원에서 이란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날 이스라엘군이 다마스쿠스 인근의 이란군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음.


0 이스라엘의 공습의 표적은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으며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하는 민병대)과 이란군의 지휘소, 창고 등 10여 곳이었으며 공습으로 인해 약 23명이 사망하였음.


4. 이란, 해군본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전


0 11월 21일 이란군은 해군본부를 수도인 테헤란에서 호르무즈 인근의 항구 ‘반다르압바스’로 이전하고 기념식을 가졌으며 ‘이제는 해군 전력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0 이란군에 의하면 해군본부는 작전지역과 가까워야 한다는 최고지도자의 지시 때문에 이전하였으며 지난 수년간 이전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힘.


0 같은 날 이란군은 적 전투기,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규모 방공훈련을 하였음.
※ 지난 5월, 유조선 피격과 선박 억류 사건이 있었고 미군의 무인 항공기가 격추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었음.


5. 터키, 시리아 난민 200명 안전지대로 귀환 발표


0 터키 국방부는 11월 21일 터키내 수용시설에 있던 시리아 난민이 쿠르드족이 떠난 시리아 북동부의 고향으로 귀환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0 이번에는 200명이 이주하였지만, 계속해서 70가구 295명의 시리아 난민이 시리아 북동부 국경도시 ‘탈 아비야드’ 향해 이동 중이라고 언급함.
※ 터키는 10월 9일부터 터키와의 국경지역 시리아 북부에 폭 30km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쿠르드족을 몰아내는 ‘평화의 샘’ 작전을 전개하여 왔음.



아시아 대양주



1. 호주 前 정보기관 수장, 중국이 스파이 행위로 호주 정치권 장악 시도 주장


0 지난 5년간 호주 안보정보원(ASIO) 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9월 퇴임한 루이스 前 원장은 시드니모닝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스파이 행위 등으로 은밀히 호주 정치시스템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함


0 루이스 前 원장은 최근 호주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재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호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었으며, 호주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조종된 사건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0 특히, 루이스 前 원장은 최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가 사퇴 압력을 받은 「샘 다스트야리 노동당 상의의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치권 인사들은 누구라도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항상 합리적 수준의 의심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0 한편, 루이스 前 원장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갈등상태에 있는 호주와 중국 간 외교관계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섞힌 지적도 있음


2. 대만, 中 항모 대만해협 통과에 대응, 육·해·공 합동 방공훈련 실시


0 대만은 지난 17일 중국 항모(제1호 국산 항모 002호)가 대만 해협을 지나면서 무력시위를 벌인데 맞서, 19일 대만 전역에서 중국의 공습에 대응하는 육해공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함


0 이날 훈련은 육해공과 미사일 부대가 연합해 요격하는 연습으로, 중국군의 침공 위협이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전국에서 전군의 통합 방공 능력과 긴급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실시하였으며, 훈련을 통하여 군민(軍民)방공시스템과 연합전쟁지휘 기제 운용, 대만군의 중요시설 방호능력, 육해공 방공전력과 전자전 능력 등 합동방공작전 능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


0 한편, 중국은 내년 1월에 실시하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反)중 성향의 현 총통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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