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14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신협정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대해 연내 하원통과 추진 표명

0 3개국은 1년 전에 USMCA에 합의했지만, 각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멕시코는 이미 USMCA를 비준했지만 캐나다는 미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2. 볼리비아, 전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충돌 등 혼란 지속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14-00000073-reut-s_ame

0 남미 볼리비아에서 13일, 모라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명이 수도 라파스에 모여, 경찰관과 충돌

0 여당의원들도 야당 출신의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의 잠정 대통령 취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국내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0일 로라레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항의가 확산되자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하였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원한다면 귀국할 준비는 되어있다며 볼리비아가 평화로운 상황이 되면 돌아갈 것임을 표명

0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은 헌법이 정한 계승순위에 따라 잠정대통령에 취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조기 선거실시 방침을 표명하였음
☞ 볼리비아 국내정국은 조기 선거실시 이전에 군부 쿠테타설 등 불안정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경제정책의 개혁이 주요 관심사안이 될 것임.

3. 브라질, 룰라 전대통령 석방, 경제개혁에 영향 우려 제기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11-00000034-reut-s_ame

0 지난해부터 수뢰죄로 유죄판결로 복역 중인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재판소 판결로 석방되었음.
* 룰라 전대통령은 지난 2002년에서 16년까지 정권을 장악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어, 수감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금번 석방되었음.

0 현재 브라질은 금융시장에 동요가 일어나, 정계에서는 우파와 좌파 공히 시위를 촉구하는 등 반향이 확산되고 있음.
* 룰라 전대통령이 야당을 일치단결시켜 시장위주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현재의 정권에 대항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0 현재 노동당의 세력이 약해 정권의 경제 개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의 재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아마존 산불 방치 등 비판을 받고 있는 브라질 정권의 안정성 여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0 11월 12일 새벽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이슬람 지하드’의 고위 사령관인 ‘바하 아부 알 아타(42세)’가 사망하는 등 이틀간 어린이 3명을 포함한 32명이 사망하였음. 이날 공격은 아타의 집을 표적 공격한 것으로 아타와 부인이 사망하였음.

0 UN의 니콜라이 플라데로프 가자지구 특사는 카이로에서 이집트 정부의 중재자, 가자지구 하마스 등과 정전회담을 추진하였음.

0 이번 공격은 이란의 후원을 받는 가자지구 지하드 부대가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스라엘도 약 360발의 로켓 공격을 받고 6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 직장 출근도 제한되었음.

0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하드 세력이 발사한 로켓포를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 돔’을 사용해 90% 이상 요격했다고 주장하였음.
※ 최근 가자 지구 하마스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지하드’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음.

2. 이집트, 러시아 전투기 Su-35 구매 계약

0 이집트가 러시아 전투기 Su-35 구매 계약을 하자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이집트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 무기 구매 계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0 러시아는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군사지원을 하고 있고 NATO 동맹국인 터키에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S-400을 판매한 바 있음.

0 이집트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를 모색하면서 올해 초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Su-35 20대 이상을 구매하는 데 합의하였음.
※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집트에 F-16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등을 포함하여 연간 1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왔음.

0, 11월 14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최근 쿠르드에 대한 터키의 공격 문제로 갈등을 지속하던 두사람은 부정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0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러시아산 S-400 도입은 정교한 군사장비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도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0 그러나 터키로 돌아오는 전용기안에서 기자들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패트리엇을 살 수 있지만, 러시아의 S-400도 같이 살 것임. S-400을 버리고 패트리엇만 구매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절대 S-400 도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함.
※ 터키는 2017년 4월 러시아와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1차분 도입을 시작하였음. 한편, 미국은 터키의 S-400 도입 강행에 대해 올해 7월 S-35 전투기의 터키 판매를 금지하였음.

0 터키 정부는 11월 8일 터키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1,200여 명의 IS 포로들을 출신 국가로 강제 송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실제 추방을 시작하였음.

0 11월 11일에는 미국 출신 1명, 독일 출신 1명, 덴마크 출신 1명이 추방되었으며 미국인 1명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터키와 그리스 국경 사이에서 5일간 체류 중에 있음.

0 11월 14일에는 독일 출신 7명, 영국 출신 1명이 추방되었는데 이들은 이미 본국에서 시민권이 박탈된 상태로 터키의 이번 조치로 갈등을 겪고 있음.

0 사우디 왕세자의 친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11월 11일 오만을 방문하여 카부스(Qaboos) 술탄을 예방하였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의중을 전달하였음.

0 주요 내용은 예멘 반군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오만을 중재자로 활용하겠다는 것임. 오만은 예멘 사태에 개입한 사우디 중심의 아랍 동맹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기간 중 예멘 반군 부상자 치료를 위해 중립지대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0 대만 정보 당국이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시사
* 지난 12일 대만 국가안전국 추궈정 국장이 입법원(의회)에 출석하여 언급

0 현재 중국에는 약 40만 명의 비즈니스맨과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분의 1가량인 4만 명은 중국 거주 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이 내년 총통 선거에서 친 중국 성향의 후보자를 지지할 것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보임

0 대만 당국은 중국이 지난해 2월에 이어 지난 4일에도 중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에 대한 처우 개선(본토인과 동등하게 대우)을 발표하는 등 의도적으로 대만인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0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는 2016년 대만 독립파인 차이잉원 현 총통 취임 후 악화 일로에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도 차이잉원 현 총통의 재선 가능성이 높음

0 파키스탄은 자국의 무기 제조 기술과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무기 수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음(향후 연간 약 10억 달러 목표)
*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무기 수출액이 약 2억 1000만 달러(약 2430억원)로 5년 전 약 6000만 달러, 2년 전 약 1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0 파키스탄의 방위산업 발전은 중국의 영향이 큼. 양국은 경량전투기(JF-17선더)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탱크,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 등과 같은 다양한 방산 기술 제휴로 파키스탄의 방산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음

0 이후 파키스탄은 전투기 및 훈련기, 미사일, 폭탄 등을 이슬람 국가들에 수출을 확대하여 무기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음(이슬람 국가들 중심 시장 확대)

0 태국 국방부는 진보 성향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과 법안 추진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제반 여건상 여전히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0 야당은 지난 100년간 징병제를 존속해 왔지만,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복무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희망자는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음

0 현재 태국은 만 18세 이상 남성은 의무적으로 신검을 받고, 통과자는 21세부터 추첨을 통해 현역 입대를 하고 있음. 다만 학생 예비군으로 활동하면 현역에서 제외되고 자원 입대자가 많아 연도별 계획된 병역 수요가 충족되면 추첨하지 않음.

2019년 11월 15일, 서울

1.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Mark T. Esper )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9년 11월 14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 Mark A. Milley ) 대장이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 MCM ) 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동맹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검증 가능한 방식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9년 6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회동 등 2018년과 2019년 개최된 남북미 정상간 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감소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이행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JSA 비무장화 조치와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등의 주요 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노력이 지난 일 년 간 남북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가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접경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 ( NLL ) 이 그동안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완충구역이 우발적 충돌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이행과 신뢰구축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확장억제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 확장 핵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6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금년 6월 3일 국방장관 회담시 승인한 한미연합군사령부( 연합사 )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본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 계획 ( COTP )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은 물론 한측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미래 연합사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측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018년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을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 ( IOC ) 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 ( FOC )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또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특별상설군사위원회 ( special PMC ) 가 핵심군사능력 평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별상설군사위원회 활동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체제 지휘에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방위역량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 및 내년 전반기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 실사격훈련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우주사령부 창설, 한국의 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부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우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등 협력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새로운 우주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우주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및 양국의 정책 변화 추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현안을 협의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고,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7.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할 필요성과, 국방력 건설과 획득,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향후 위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협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협의체 개편을 승인하였다.

1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에스퍼 장관은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 ( PSI )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 (WMD )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 보장 및 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 SOFA ) 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신속한 반환 추진이 필요한 네 개 기지 관련, SOFA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훈련장의 효과적인 공동 사용을 위해 민군 협의를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 실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데 있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2. 에스퍼 장관은 방위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 ( SMA ) 이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3.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1차 SCM과 제44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2차 SCM과 제45차 MCM을 2020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총 괄 - 홍규덕 박사 : 숙명여대 교수, 국제정책연구원장

북한 남북관계 - 문성묵(예 준장) :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 남북장성급회담 대표 역임
                    - 김종태(예 육대령) : 주일본 국방무관보좌관 역임

미국 - 송승종 박사 : 주 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관 역임, 대전대 교수

일본 - 권태환(예 육준장) : 주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역임

중국 - 양정학 박사 : 육사 교수

러시아 - 김규철 박사 : 주러시아 육군무관 역임

아시아 대양주 - 이종철(예 대령) : 주싱가포르 국방무관 역임

중동 아프리카 - 이철호 : 주UAE 국방무관 역임, 협회 부회장
                    - 한주성 : 주터키 국방무관 역임

중남미 - 왕종표(예 대령) : 주스페인/멕시코 국방무관 역임

전문가 칼럼(안보,방산) - 송승종 박사 : 대전대 교수, 협회 학술본부장
                                 - 신경수 예소장 : 주미국 국방무관 역임, 협회 국제협력본부장

*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018년 5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매주 정세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내용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고 및 참고자료 제공 : thkwon38@naver.com 편집장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사단법인)한국국방외교협회

얼마전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되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던 우리 군軍의 『역전歷戰의 용사, 무관武官』들이 국가와 군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며,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국국방외교협회(KDDA)’를 창립한다는 소식이다. 최근의 중차대한 안보상황에 맞춰진 매우 적절하고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국방외교협회는 국방외교 관련 역임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안보정세 및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개발⋅자문활동, 방산 대응정책⋅수출전략 자문, 해외파견 무관⋅요원에 대한 교육지원, 국방외교 및 지역 군사정세 관련 전문서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다, 협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재외在外 무관들에게는 자부심의 대상이며, 주한駐韓 외국군 무관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