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153호-1] 미국 ‘2019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를 보는 2가지 시각
트럼프 정부 미사일방어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창 권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중순 트럼프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은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 이외에 군사적 경쟁자인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미사일 위협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창과 방패로 지칭되는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간 상호관계 속에서 미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용할 것이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국가들은 미사일 타격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방위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슈를 중시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핵심위협으로 지칭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괌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기동형 재진입탄도미사일(MaRVs) 등 첨단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 증대하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미사일방어 전략으로 공격작전을 새롭게 중시하며 미사일방어 전략을 적극방어∙소극방어∙공격작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작전은 적 미사일의 탐지∙교란∙파괴 단계로 구분되는데 적극방어는 적 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며, 수세방어는 적의 미사일 공격의 피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이다. 반면에 공격작전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파괴 및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이다. 공격작전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에 발사대 등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하며, 미국은 한 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떠한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지구적 재래식 신속타격능력(CPGS)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배치 센서와 요격체계∙레이저 무기∙F-35 등을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드, SM-3 기반의 이지스 함정 및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구성된다. 미국은 우주 배치 자산을 강화하여 조기에 적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또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여 무인기 및 F-35에 탑재하여 타격이 어려운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자 한다. 현재 F-35는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 및 요격할 수 있으나 향후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지스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SM-3Blk IIA와 SM-6를 탑재하여 운용하며 위기 시에 현장에 즉각 집결시켜 운용토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미국의 적극적인 미사일방어 작전도 현재는 탄도미사일을 중간 및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인데 반해 향후에는 발사단계에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중시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며 적이 미사일 공격을 보다 어렵고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발사단계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배치 자산 및 레이저 무기 장착 무인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여섯째, 미국은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작전을 중시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에 탐지∙추적∙요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지휘통제∙센서∙요격체계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 특히, 미국은 전방배치 군사력에 대한 점증하는 공중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미사일 통합방어체계(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에 있어 미사일방어 작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능력을 보다 요구토록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트럼프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미사일방어를 위한 선제공격∙공격작전을 중시함으로써 억제력과 미사일방어 작전의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다. 반면에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미사일방어 전략은 상호 간 오인과 오판에 따른 위험의 빠른 확전가능성은 높여준다. 또한 우주의 전장화(戰場化)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재는 우주에 공격무기를 배치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 우주배치 공격무기가 등장하여 우주의 전장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 미사일방어 전략은 미국의 우세한 첨단기술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칭적∙비대칭적 기술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상호운용성과 통합작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도전을 던지고 있다. 사드배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러한 미사일방어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박창권 박사(chang@kida.re.kr)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미주리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동 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낸 뒤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