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한국해양전략연구소)

매티스 美국방장관의 샹그릴라 연설과 남중국해 분쟁 [KIMS PERISCOPE 130호]

  작성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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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31 13:50:30


매티스 美국방장관의 샹그릴라 연설과 남중국해 분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창 권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지난 6월초 개최된 샹그릴라 회의(IISS주최 ‘샹그릴라 대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전략적 과제는 중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샹그릴라 회의는 1주일여 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문제가 단연코 주요의제였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도서에 대한 군사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비판했다. 중국이 인공도서에 대함미사일•지대공 미사일•전자기만기 등을 설치하고 서사군도에 전략폭격기 착륙을 실시한 행동은 지역에 대한 협박과 강압을 위한 군사적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2018년 림팩(RIMPAC)훈련에 중국군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역국가들이 중국이 평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남중국해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화 노력을 저지하거나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하여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겠다는 힘과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행동이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불법적 행동이라는 사실임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지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화(內海化)’하여 자유통항을 방해하고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화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거나 역전시키기는 어렵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의 꿈’─즉, 중국의 강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및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지역국가들이 미국과 동조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남중국해 인공도서의 군사화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자신의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한다. 아세안 지역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할 것임을 밝히고, 아세안 지역국가들과의 연합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거나 변경시키는데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게임을 전개하여 승리를 달성하고자 한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현상(現狀)변경 추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선언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역국가들과 안보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성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시키며, 이를 일본-호주와의 동맹체제와 연결시키면서 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미국이 서태평양 및 인도양의 모든 주요 연안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여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봉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강대국인 인도와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켜 새로운 지역 세력균형 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방기지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 배치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현재 아시아지역 대부분 국가들의 제1 대외교역국은 중국이며, 향후 중국의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는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국가들이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역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는 중국의 국력성장 및 지역정책에 따라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많은 비용과 부담을 보다 많이 안게 될 것이다. 남중국해 인공도서 건설 등 내해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미국의 견제로 실질적인 이득을 당분간 챙기기는 어렵다. 지역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지렛대 확보 역시 중국의 비용을 요구한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의 전략적 게임에서 누가 총합적으로 실리를 챙기고 승자가 될 것인가는 양측의 전략적 게임 전개과정을 보다 지켜봐야 한다. 현재는 미국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지속 발전한다면 게임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을 중심으로 한 미•중의 전략적 대결은 한국의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남중국해로 급격히 옮겨 갈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동맹 및 동반자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한미동맹의 지역 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기 위해 많은 압박과 회유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략적 게임을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약력

박창권 박사(chang@kida.re.kr)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미주리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동 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지낸 뒤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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