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워킹 페이퍼 3호]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관계 인식과 대중국 억제 전략의 방향성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관계 인식과
대중국 억제 전략의 방향성
강원대학교
교 수
정 구 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미중경쟁 향방에 대한 예측은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억제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의 미중경쟁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보다 안정적인 강대국 경쟁을 선호한다. 비록 중국에 대한 관여는 실패하였으나, 미중 양국은 모두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역내 위치한 강대국으로서 상호의존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 경쟁을 추진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양국 간 역내 영향권 분할을 위한 대타협도(grand bargain), 협조체제(concert) 구축도 어렵다.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 역시 미중 양국 모두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높기에, 어떤 한 국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는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경쟁의 궁극적인 최종단계(end state)의 설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2021년 1월 5일 기밀해제되어 공개된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은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이익이 우위(primacy) 유지로 설정되어있었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우위보다는 미중관계의 균형(balancing)과 정당성(legitimacy)을 재확립하여 자유주의 질서의 작동체제(operating system)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의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국의 부상으로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단극적 균형에 기반을 두었던 자유주의 질서는 쇠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점증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연합체의 존재 역시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억제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그로인한 재정적 압박, 미국 내 정치적·사회적 혼돈 상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권초기 대외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게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향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억제전략의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본다.
인도태평양 역내 억제의 지점과 수단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 인도태평양 역내, 특히 중국의 A2/AD 역량이 견고해진 제 1도련선을 넘어 제 2도련선까지 확장될 것이라 예측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전통적 갈등 지역에 대해 미국은 신뢰도 높은 억제(credible deterrence) 역량과 결의(resolve)를 동시에 보여줘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있다. 만약 국내정치적 혼란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이 중국의 역내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중국이 오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역내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서태평양 역내 중국의 A2/AD역량에 대한 작전적 우위(primacy)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억제를 달성할 것인가? 미국은 냉전기와 같이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 근거한 대중국 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현대화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보유한 중국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전쟁수행 및 억제 전략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체제파괴전(system destruction warfare) 개념을 중심으로 전쟁 개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자기전, 사이버전을 통해 미국의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감시 및 정찰)를 무력화시켜 군사력 투사를 막아내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결의를 약화시키려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역내 A2/AD 능력 제고를 통해 미국의 작전적 우위를 약화시키며 전통적 군사적 수단 채택이 어려운 회색지대분쟁 혹은 하이브리드 위협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2020 중국 군사·안보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 해군전력의 우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350여척의 중국 함정, 1,250여개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 재래식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등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으로 인해 미국이 운용하지 못하는 자산이다. 또한 본 보고서는 러시아 및 중국 자체 개발 지대공 미사일로 보완된 중국의 통합 방공체제의 견고함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반개입(Counter Intervention) 및 군사력 투사 역량강화를 통해 서태평양 역내 갈등 발생 시 제3국의 개입, 즉 미국의 개입을 거부 및 억제, 혹은 패배시키기 위한 역량을 개발 중이며, 제 2도련선 내 작전수행을 위한 작전개념도 개발하며 미사일방어, 대함 및 대잠전능력, 사이버, 우주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은 지난 2020년 미국의 태평양억제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및 2020년 국방수권법 1253조 보고서(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0, Section 1253 Assessment)에 언급되어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전진배치 전력의 전투준비태세 강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운용성 증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체제파괴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 수행개념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일 것이다. 예컨대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과 같은 미래전 수행개념은 미국이 이제껏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항공모함 전단 중심 군사력 투사 방식이 중국의 체제파괴전에 매우 취약하며, 중국은 위와 같은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거부 및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 미사일 전력 등의 A2/AD역량을 제고해왔다는 데 기반을 둔다. 또한 중국의 A2/AD 위협으로 인해 유무인복합전의 필요성 역시 더욱 높아졌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방예산을 감축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해있기도 하지만,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유인첨단전력보다 무인전력 개발의 필요성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국들과의 협력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한다면, 서태평양 지역 내 균형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전진배치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나,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으로 이들을 좀 더 분산시킬 가능성도 크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도련선 내부의 고정된 기지보다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기 위해 미군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강조할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역동적 전력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의 개념이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시 아시아 역내 주둔 미군들의 전략적 유연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당성 강화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적 이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의 시간 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국제주의질서는 쇠퇴했기도 하지만,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과 미중관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와 가치외교 등에 강조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사안별로 다자 혹은 소다자 협의체를 구축하여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내고자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힘의 균형 복원, 미국의 자유국제주의질서 회복 등에 대해 동맹국들은 다차원적 협력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지역안보안정을 위한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전달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미국과의 철저하고 끊임없는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악력
정구연(ckuyoun@kangwon.ac.kr)은 고려대학교 학·석사를 마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 대외정책, 국제안보이다. 현재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이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안보> 편집위원장, 한국국제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참고자료
Kurt Campbell and 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Foreign Affairs (January 12, 2021).
Kurt Campbell and 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The White House,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Declassified (January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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