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워킹 페이퍼 3호] 바이든 행정부의 핵안보 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핵안보 정책 전망
경상대학교
교 수
김 영 준
전통적으로 선거일 다음날 시작되는 미국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가 약 3주간의 지연 뒤 시작되었다. 인수인계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 내정자들도 발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방•안보 요직 내정자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안보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비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핵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왔고, 특히 핵능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왔다. 국방부 예산만 보더라도 2019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3.9%, 2020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서 핵무기관련 예산 규모는 445억불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였던 2017회계연도 핵무기관련 예산 규모인 280억불에 비해 약 59% 증가한 금액이다. 2021회계연도에 핵전력 현대화 예산이 배정된 주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핵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42억불,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에 44억불,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인 B-21 도입에 28억불, 지상배치 전략억제전력(GBSD) 증강에 15억불 등이다. 한편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에도 전년대비 20%가 증액된 198억불이 배정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자국의 핵능력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 미국이 체결한 주요 핵·미사일 관련 군축 조약들은 파기하거나 탈퇴하였다. 2018년 5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체결하였던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2019년 8월에는 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하였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또 2010년 핵탄두 수를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러시아·중국 3자 간의 핵군축 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조약이 만료되는 2021년 2월을 앞두고 연장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신조로 삼는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안보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핵정책의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예산과 함께 핵능력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 주장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핵정책 선회론의 근거이다. 바이든이 핵전력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국방예산에 대해 “시대와 동떨어지게 된 유물이 된 체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사이버, 우주, 무인체계,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과 혁신에 스마트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저위력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Low-Yiel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Warhead) 핵탄두인 W76-2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개발과 배치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례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였던 핵정책 기조를 독자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핵없는 세상”을 핵정책 기조로 삼았던 오바마 행정부도 국방예산 축소를 검토하였으나 결과는 증액이었다. 또 핵무기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보다 더 관계가 악화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게 되었다. 이들과 핵·미사일 군축협력의 보장 없이 미국의 핵정책 선회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핵군축협정과 조약의 복귀와 복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은 외교와 협상을 핵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란핵합의 도출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또한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정책 향배를 전망에는 연방의회의 영향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은 행정부와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였다. 야당인 공화당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야당의 견제를 의식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관건은 민주당내 노선투쟁이다. 2018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민주당내 진보의 상징이 된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는 2020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보다 두 배 가까운 득표를 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와 함께 2018년에 연방의회에 첫 입성한 이른바 ‘스쿼드’로 불린 진보성향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인 소말리아계 무슬림인 일한 오마르(lhan Abdullahi Omar),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라시다 틀라입(Rashida Harbi Tlaib), 흑인인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Soyini Pressley)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이들이 버니 샌더스, 워렌 엘리자베스 등 기존의 진보 세력들과 결합하여 의회에서 진보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환경, 기후변화, 이민, 인권 등 진보의 정책 아젠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악력
김영준(youngjoonkim@gnu.ac.kr)은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한반도 외교안보문제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국립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국제정치를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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