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워킹 페이퍼 3호]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외교의 의미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외교의 의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신 영 환
“미국이 상실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을 비판하며, 지난 5년 동안 ‘잃어버린’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이 과연 무엇을 잃었는지, 혹은 잃은 것이 있기는 한지, 오히려 더 취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전통적으로 미국 외교의 바탕이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 중심의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웠다면,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의 틀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개입주의로의 전환?
냉철한 ‘현실적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내세우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태를 치장하는 한낱 허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가 더욱 솔직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정책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가지는 의미는 이처럼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유럽 대륙은 국제정치의 중심 무대였다. 당시의 국제정치도 안보와 번영으로 정의되는 국가의 이익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투쟁의 장이었다. 그리고 유럽의 질서 혹은 세력균형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외교정책의 명분이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타락’한 유럽의 싸움에 1917년 미국이 참전하면서,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전쟁의 목적을 제시했다. 이로써 미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고 참호전으로 지칠대로 지친 전선의 무기력함에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바이든 당선인이 외교정책의 가치로서 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탈냉전 직후 정점에 이른 후 점차 퇴조의 압력에 직면했던 국제적 개입주의로부터 고립주의 외교 전통으로 회귀를 알리는 것이었다. 미국 제일주의가 국제사회에서 우월적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국제문제에 대한 기대 역할로부터 미국의 이해가 이반되는 것을 뜻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적으로 미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환기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미국이 국제주의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입과 고립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견제
윌슨이 내세웠던 민주주의 가치를 오늘에 다시 내세우는 이유는 100여 년 전과 사실상 다름이 없다. 그것은 오늘의 미국 민주주의, 나아가서 세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현실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의 원천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목되었다.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를 이용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어느덧 미국의 경제력을 넘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의 민주적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민주주의 세계를 분열시키고 교란하는 권위주의의 축으로 간주된다. 차세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융합의 플랫폼 경쟁에서 중국이 전세계를 장악해가는 것은 핵심 정보의 탈취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서구 선진국의 약점을 지적하며 중국이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은 비단 코로나-19 국면에서만이 아니다. 권위주의 세력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민주주의 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타락한 형태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로서 샤프 파워(sharp power)의 위협은 미국 사회에서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다방면의 도전이 목격되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결속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하여 중국과의 디커플링 과정에 동맹국들이 동참할 것을 독려하면서 세를 결집시키는 형태이다. 개별 동맹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지구적인 동맹체제가 미국 외교와 안보의 핵심적인 자원임을 제고(提高)한 것이다. 유럽과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수립된 미국의 동맹체제는 세계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권위주의의 축을 에워싸고 견제하는 모습이다.
신냉전의 도래?
미중 경쟁과 갈등의 상승은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냉전의 종식을 선언한 뒤 자유 민주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낙관하였지만, 100년 전 윌슨이 구상했던 세계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21세기 신냉전의 도래에 대한 우려는 미소 냉전의 중심에 이념이 있었고 오늘날 미중 간 대립이 실리적 경쟁과 갈등을 넘어 이념과 가치의 대립으로 상승할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그리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 대립 전선을 단순화하고 실용적 접근의 여지를 축소한다면, 결과는 위험해질 수 있다. 신냉전의 도래 가능성을 경고한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연합에 대해 특히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이다. 이미 현실이 된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인정하고 이것이 무력충돌로 상승하지 않도록 막는 외교적 결단에 대한 요구가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대립이 점차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오늘의 세계는 1945년과는 다르기에 양극 대결구도가 재현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당선자의 민주주의 외교는 트럼프 시기 단절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방침을 복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중국이 다방면에서 제기하는 현실적인 위협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점점 분명해지는 대결구도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여와 대화가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미중 대결의 엄중함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교역 사이에서 한국의 줄타기가 더욱 위태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악력
신영환(to.yhshin@gmail.com)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위촉연구원이며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은 전통안보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중러관계, 지정학 등이다.
국내외 참고자료
Mead, Walter Russell, “The End of the Wilsonianism: Why Liberal Internationalism Failed,”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21.
Kagan, Robert, The Jungle Grows Back: America and Our Imperiled World, New York: Alfred A. Knopf, 2018.
Walker, Christopher and Ludwig, Jessica, “The Meaning of Sharp Power: How Authoritarian States Project Influence,” Foreign Affairs, November 16, 2017.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