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Newsletter 제25호
1. 북극의 위상 변화와 안보 쟁점
-발행기관 : CRS &USNI News
-저 자 : CRS &USNI News
-일 자 : 2021년 1월 6일
-개 요
북극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국제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북극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했고 이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군사 주둔과 군사작전으로 대응함. 북극에서 안보 및 연구활동이 증가하면서 북극 국가들과 주변국들 간 북극분쟁에 대한 염려가 증대되고 있음. 미국방부와 해양경찰(USCG)은 정책 구상과 운용에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북극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미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
2. 바이든, 건강한 인도-태평양 동맹 계승
-발행기관 : RAND
-저 자 : Derek Grossman
-일 자 : 2021년 1월 11일
-개 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경시해온 상황들을 개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회복 의지를 보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파트너십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위협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견제가 높아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 회복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필리핀, 한국 및 태국 4개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동맹관계라고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동맹관계 계승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됨.
3. 남중국해 : 바이든-두테르테 관계의 초기화
-발행기관 : CSIS
-저 자 : Richard Javad Heydarian
-일 자 : 2021년 1월 8일
-개 요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 주변 국가 중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할 확률이 높은 국가로서 지정학적 역동성이 제기될 수 있음. 필자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 관계가 필요하며 인도-태평양의 바로 중심에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필리핀과의 동맹관계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남중국해는 미중 경쟁의 변수와 필리핀 등 주변 국가와의 전통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으로서 해양안보협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4. 북한 : 미국의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
-발행기관 : Washington Post
-저 자 : Victor Cha
-일 자 : 2021년 1월 16일
-개 요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팬데믹, 경제회복, 인종갈등 등 취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 그러나 과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었던 북한문제가 이번에도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과거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함한 군사도발로 관심을 끌었고, 2021년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이례적인 형태의 북한 위기를 대비해야 함. 핵무기는 물론 코로나19와 붕괴하는 북한경제를 포함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바일로 뉴스레터와 페리스코프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