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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간다' 유럽에 부는 여성 징병제 바람

큐레이션M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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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작성일: 2018-04-17 18:10:13





'여자도 군대 간다'

유럽에 부는 여성 징병제 바람



유럽 국가들의 性 평등 징병론 확산








출처 : sputniknews.com




2016년부터 여성 병역을 의무화하고

 

남녀 혼성 생활관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죠.








출처 : lietuviainorvegijoje.lt, Ruptly Youtube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0여 개국 남짓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최초로 여성 징병을 의무화했습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노르웨이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 징병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taskandpurpose.com




그런데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2018년 여성 징병제

도입한 유럽 국가가 또 있습니다.






출처 : 스웨덴 국방부



스웨덴과





출처 : 네덜란드 육군



네덜란드입니다.



. . .



스웨덴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징병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 sverigesradio.se




스웨덴이 징병제를 재도입한 이유는


최근 북유럽 국가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 때문입니다.


더불어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해
'성 중립적' 군대를 만들어 성 평등 확산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18세 이상 남녀라면 입대해
9~12개월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스웨덴 국방부



. . .



네덜란드도 2018년부터

여성을 군 징집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NATO 회원국 중 두 번째입니다.






출처 : express.co.uk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장 군 병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평시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쟁 등 유사시 징집됩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 네덜란드, 내년부터 여성도 군 징집 "동등한 대우 위한 상징적 의미"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금 여성과 남성은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동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군 문제에서도 남녀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 .





관련기사 : 중앙일보 · 마크롱, 佛 남녀불문 단기징병제 강행 "갈수록 개인주의 심해져.."




프랑스와 스위스도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만 18세 이상 남녀가 의무적으로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단기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스위스여성 징병제공론화하고

2020년까지 결론을 내기로 밝혔습니다.






출처 : Swiss Info




그 밖에 오스트리아,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 문제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여성 징병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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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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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best 유동인구 2018-04-20 추천 3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 징병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구 유럽식 복지시스템이 한국의 토양과는 출발점 부터 다를 수 있듯이, 군 징병시스템도 동일한 잣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 보면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한 뇌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은 여자 혼자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한국에서는 편부, 편모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 즉, 제도적 뒷받침과 남녀 간 성인지 교육도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 생각없이 들여오면 안됩니다.

    제가 볼때 현재의 한국 군대는 남녀 모두를 징병하는 시스템이 최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인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전투지원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면서 징병제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확대하면서 군복무 기간도 병행하여 단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자를 놀이개 쯤으로 생각하는 남성 문화에서 군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성 징병제 시행 이후에 남자들은 더 낮은 지위로 내려가야 될 것이라고 봄.

  • 영길리 2018-04-20 추천 0

    여성 의무 대체복무라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선 그 많은 인력을 어디에 쓸건지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여성인력을 징발하면 최소 수십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한 곳도 없을 뿐더러,
    억지로 불필요한 곳에 투입시키면 수십만의 인력관리에서 수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기존 업무효율마저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공익도 전혀 공익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 경우도 많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일선에서 아우성인데
    여성을 수십만 뽑아서 대체복무시키면 그게 눈꼽만큼이라도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러니 여성징병을 하려면 단순히 여자도 군대가자! 의무복무를 하자! 가 아니라
    여성, 남성을 포괄하는 복무기준, 복무일수, 군문화, 사회문화 등의 전체적인 변화가 논의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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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jorkim 2018-04-20 추천 0

    군 목무가 어려우면 대체복무라는 방법도 있으나~
    이또한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외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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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방 2018-04-20 추천 1

    냉정히 보면 여성정치인들이 양성평등을 통한 정치세력 확대를 위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거구요.
    같은 노력으로 훈련시키고 장비를 준다면, 남자군인들이 여자군인들 씹어먹지요.
    스포츠 경기만 하더라도 여자선수와 남자선수 차이가 커서 남녀 따로 경기하지요.
    전쟁나면 여군한테는 총알이 비켜가거나 살살 박히는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쟁위협이 적은 나라들이 정치적이유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정말 특수할때나 전쟁에 동원하는거지 상시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미군도 여군은 대부분 수송병같이 전투와 거리가 있는곳에 배치를 하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남자군인들이 여군들 챙기며 보조를 맞추며 싸워야 해서 전투력 떨어지고 피해를 더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전투능력 관점에서 저는 여군징병제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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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인구 2018-04-20 추천 3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 징병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북구 유럽식 복지시스템이 한국의 토양과는 출발점 부터 다를 수 있듯이, 군 징병시스템도 동일한 잣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 보면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한 뇌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은 여자 혼자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한국에서는 편부, 편모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 즉, 제도적 뒷받침과 남녀 간 성인지 교육도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 생각없이 들여오면 안됩니다.

    제가 볼때 현재의 한국 군대는 남녀 모두를 징병하는 시스템이 최우선 과제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병영시설 현대화 등 군인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전투지원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면서 징병제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확대하면서 군복무 기간도 병행하여 단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자를 놀이개 쯤으로 생각하는 남성 문화에서 군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성 징병제 시행 이후에 남자들은 더 낮은 지위로 내려가야 될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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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세이버 2018-04-20 추천 0

    사실 남녀평등문제라기 보다는
    병력수 문제가 크죠 서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이은 발트3국에 대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워 진행에 따라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의 입장이 "NATO라 해도 지상군은 일단 너희끼리 해봐 우리가 다해 줄순 없잖아? 왜 맨날 나보고 다하라그래?"라는 기조가 오바마때부터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때에도 EU가 "미국 고고!!" 하니까 미국이 "엿까!"라고 해버렸죠.
    러시아에 대한 제제도 EU가 오히려 가스 등의 문제로 한 발 물러서니까 미국도 "나몰라잉" 해버렸구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죠.
    솔직히 한국의 경우에는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지만.. 유럽은 짤짤 다 털어도 병력이 미국 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렸죠.

    여기에 미국이 은근히 떡밥을 던집니다.
    "전쟁이나도 유럽에는 많은 나라와 전력이 있어 미국이 지상군을 따로 전개할 필요를 못느끼네~"
    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정신을 차려보니.. 진짜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던 겁니다.
    냉전시대 대비 지상군 병력이 1/3도 안되고 솔직히 자기나라 지키기도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깐요..

    여기에 러시아의 재무장이 시행되고 우크라이나 처럼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에 대한 병합의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발트3국이 NATO에 가입해 버린게 악수아닌 악수였던거죠.
    우크라이나처럼 하이브리드 워가 시행되면 NATO차원에서 대응해야 하고,
    이미 NATO의 공군이 대기중이고 러시아의 영공침투와 시위대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트3국은 러시아의 발트해 진출과 영역확보에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위기감이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는것이 병력수와 재무장입니다.

    이미 독일도 큰 줄기에서 징병제 부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프랑스도 예비병력의 필요성을 느껴 국민개병의 바탕을 통해 상비군은 현행대로 하되 유사시 최저 훈련을 받은 병력을 징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것입니다.

    영국 해군이 망가지면서 유럽각국의 해군력 자체가 현저히 숫자와 질이 낮아졌습니다.
    (뭐 러시아도 해군에 대해선 할 말 없지만)

    특히 러시아가 진출할 때, 막을 육군병력이 없다는 참담한 실정이죠..
    이에 따라 현재 특히 서유럽에서는 여성 징집 및 징집의 부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모의 재무장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쓸만한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으로써는 씨익 웃는거죠.. 그 동안 무기개발과 배치 제대로 해 오던나라가 서방에서 미국외에 얼마나 있냐는 거죠..

    특히 서유럽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집단안보속에 쳐 넣는 짓을 해버렸으니깐요..
    그래서... 한국의 무기가 대두될 수 있다는겁니다.

    특히 자주포는 한국의 강점이죠.
    전투기야 F-35에 자리를 내주는게 어쩌면 당연하더라도..

    K2만 제대로 나왔어도 전차수출도 생각해 봄직 했는데 말이죠..
    적어도 유럽의 재무장 속에 한국산 가성비가 뛰어난 장비들 수출길도 나름 밝다고 생각합니다.
    현궁이나 자주포, K21장갑차 등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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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RUVIUS 2018-04-20 추천 0

    권리는 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애를 낳잖냐! 라고 따진다면,
    지금 애를 낳지않는 수많은 여성들은 나이가 40넘었든 말든 무조건 군생활을 지금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되죠.
    의무를 바탕으로 하지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된장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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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준 2018-04-20 추천 0

    제 의견도 찬성입니다만..현재까지의 결과가 93% 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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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갱이 처단자 2018-04-20 추천 0

    대한민국 페미들이 성평등을 엄청 강조 하던데 우리도 선진국들의 추세에 발맞춰 여군을 징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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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 2018-04-19 추천 0

    애를 낳니마니하는 문제가아니라,동등한 의무를 짐으로써, 그로부터 그만큼의 동등한권리가 나올 수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인정하지않으면,동등한 사회인으로서 인정할 수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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