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러 간 『저강도 전술 핵무기』 경쟁
원 문 KIMA Newsletter 제280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저강도(low-yield) 전술 핵무기(TNW)”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냉전 기간 중에 저강도 전술 핵무기가 주로 대규모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응하였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미해군연구소의 『프로시딩스(Proceedings)』지 4월호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 구분이 모호한 저강도 전술 핵무기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의 주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번째 저강도 전술핵무기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기존 군비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핵무기가 원거리 전략적 목표를 타격한다면, 저 강도 전술 핵무기는 상대방과 근접된 전장(battlefield)에 배치하여 대규모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전술 핵무기이다”고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레짐(regime)이 아직 없으며, 심지어 미사일 기술통제 레짐(MTCR)과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정(INF Treaty)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두번째 확보 용이성이다. 저강도 전술핵무기는 제작이 용이하며, 전략적 핵무기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실제 냉전시 미국과 구소련의 전술 핵무기는 무려 5,000개〜25,000개에 이르렀으며, 155㎜〜203㎜ 장사정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나이키 허큐리스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대인지뢰 등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세번째 해상 및 공중으로 확산이다. 1991년 9월에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 보리스 엘친 대통령 간 합의한 “대통령 핵무기 이니셔티브(PNI)”, 전략무기 감축 협상(START)과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정(INF Treaty) 레짐에 저강도 전술 핵무기가 통제를 받지 않자, 미국과 러시아는 지상 체계만이 아닌, 해상 탄도 미사일(SLBM) 및 공중 순항 미사일(TLAM)로 확장시켰다. 예를 들면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의해 미해군 항공모함을 장거리에서 공격하는 DF-21/26을 개발한 사례이다.
현재 저강도 전술 핵무기는 여전히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제공자(purveyor)”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에 공개된 위키리크(WikiLeaks)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대(對)테러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약 3,000개〜5,000개 수준의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확보했으며, 이를 사용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있자 크림반도 지역에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러시아가 2015년 12월에 흑해에서 1,500톤의 분얀-엠(Bunyan-M)급 호위함(corvettee)에서 사거리 2,500㎞의 카리프르(Kalibr)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리아 반군 기지에 대해 타격한 사례가 있다.
중국은 독자적 베이두(BeiDou) 위치항법장치를 탑재한 사거리 2,500㎞ DF-21과 3,000〜4,000㎞ DF-26 그리고 H-6K 전략폭격기에 CJ-10K/KD-20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여 동아시아에 전진배치된 미 군사력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약 500개의 B61-3/4/7/10/12 계열의 핵탄두 중량 0.3〜50 킬로톤 규모에 약 5미터 오치를 갖고 있는 저강고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탑재 수단은 F-15/16, 토네이도 전투기 그리고 F-35이다.
특히 W76 Mod 2 Trident-Ⅱ D5LE SLBM을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시키고, AGM-86 계열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LRSAM)을 B-1/2 전략 폭격기에 탑재시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그 동안 저강도 전술 핵무기가 국제적 레짐에 의해 제한받지 않아 새로운 군비경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운용 개념이 “보복을 목표로 상대방의 핵무기를 억제시키던 개념(deterrence-by-retaliation)”에서 “거부에 의해 상대방의 핵무기를 억제시키는 개념(deterrence-by- denial)”으로 변화되어 공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솔선수범하여 저강도 전술 핵무기 감축을 위한 규제 레짐을 구축하여 현재의 확산 추세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pril 2018, pp. 48-53; GlobalSecurity.org, May 5 &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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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청옥산 (112.175.xxx.xxx)
- 2018-05-17 14:47:41
- "나는 되어도 너는 안되" 웃기지 마라. 어차피 머지않아 마약조폭도 핵무장 할거다.
자기는 이렇게 숫개 뭐자랑하듯 핵무기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북한은 왜 안되는데.
북한은 있는데 남한은 왜 안되는데.
솔직히 물어보자. 핵무기 가진놈들아 왜 너희는 되고 너희말고는 안되는거냐.
핵 얘기만 나오면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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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옥산 (112.175.xxx.xxx)
- 2018-05-17 14:47:41
- "나는 되어도 너는 안되" 웃기지 마라. 어차피 머지않아 마약조폭도 핵무장 할거다.
자기는 이렇게 숫개 뭐자랑하듯 핵무기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북한은 왜 안되는데.
북한은 있는데 남한은 왜 안되는데.
솔직히 물어보자. 핵무기 가진놈들아 왜 너희는 되고 너희말고는 안되는거냐.
핵 얘기만 나오면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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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세이버 (112.175.xxx.xxx)
- 2018-05-17 14:26:26
- 패권을 다투는 적의 억제와 보복개념의 "핵"에서..
자기보다 못한 녀석을 희생이 적게 치기 위한 사용을 위한 "핵"의 시대가 도래한것이라 봅니다.
사용을 전제로 개발한것이죠.
이는 심리적 저항감은 낮추게 되고 결국 사용하게 될 수도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을거야!) 라는 순간이 도래하면..
결국..
핵확산은 이른바 갖고 있는 녀석 논리대로 막을 수 없게 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