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의 시리아 군사 타격작전과 북한
미국의 시리아 군사 타격작전과 북한
원 문 KIMA Newsletter 제267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US Secretary of Defense, General James Mattis, US Marine Corps, retired』
*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년 4월 24일
*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년 4월 24일
지난 4월 14일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내 3개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대해 군사 타격작전(military strike)을 하였다.
이는 시리아 정부군이 도우마(Douma)에 거주하는 반군과 주민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약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이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비전투요원의 인명피해가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사상자가 급증하자, 유엔은 『시리아 민간인 사망자 통계』 집계를 포기한 상태이다.
이번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작전에서 지난해 4월의 시리아 홈스(Homs)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 군사 타격작전에 이은 2번째로서, 미국의 B-1 전략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티콘테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서 88발, 프랑스의 랑케독함과 라팔 전투기에서 12발 그리고 영국의 토네이도와 타이푼 전투기에서 8발 등 총 108발의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이 시리아의 3개 화학무기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중해, 홍해 그리고 걸프만에서 미국과 영국의 토마호크(Tomahawk) 및 재즘(JASSM-ER) 순항 미사일 그리고 프랑스 스톰 쉐도우(Storm Shadow)가 각각의 표적에 대해 발사되었으며, 이들은 2,500∼560㎞의 사거리와 3m 이내의 명중률을 갖고 있다.
이번 군사 타격작전에 참가한 연합군 전투기들은 시리아 S-200와 러시아 S-400에 의해 저지받지 않았다고 미 국방성이 발표하였다.
또한 미 국방성은 이번 군사 타격작전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더 이상의 시리아내 화학무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 군사 타격작전은 없다고 공개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합동 군사 응징타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우선 국제사회가 시리아에게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지난 4월 19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강경 대응을 원하는 백악관 존 볼턴의 주장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확전을 우려하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간 대립에서 “타협안(compromise)”으로 1회성 군사 타격작전이 실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타격작전은 북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시리아에 대한 군사 타격작전 실시 시점이 한반도에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기로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타격작전을 향후 북미 정상회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북한에 미리 보여주기 위한 『미니 코피(Bloody Nose) 작전』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더욱 위기를 느끼고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의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에서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지금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에 의해 대(對)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작전에서 지난해 4월의 시리아 홈스(Homs) 공군기지에 대한 미국 군사 타격작전에 이은 2번째로서, 미국의 B-1 전략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티콘테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서 88발, 프랑스의 랑케독함과 라팔 전투기에서 12발 그리고 영국의 토네이도와 타이푼 전투기에서 8발 등 총 108발의 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이 시리아의 3개 화학무기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중해, 홍해 그리고 걸프만에서 미국과 영국의 토마호크(Tomahawk) 및 재즘(JASSM-ER) 순항 미사일 그리고 프랑스 스톰 쉐도우(Storm Shadow)가 각각의 표적에 대해 발사되었으며, 이들은 2,500∼560㎞의 사거리와 3m 이내의 명중률을 갖고 있다.
이번 군사 타격작전에 참가한 연합군 전투기들은 시리아 S-200와 러시아 S-400에 의해 저지받지 않았다고 미 국방성이 발표하였다.
또한 미 국방성은 이번 군사 타격작전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더 이상의 시리아내 화학무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 군사 타격작전은 없다고 공개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합동 군사 응징타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우선 국제사회가 시리아에게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지난 4월 19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강경 대응을 원하는 백악관 존 볼턴의 주장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확전을 우려하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간 대립에서 “타협안(compromise)”으로 1회성 군사 타격작전이 실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타격작전은 북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시리아에 대한 군사 타격작전 실시 시점이 한반도에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기로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 타격작전을 향후 북미 정상회담 실패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북한에 미리 보여주기 위한 『미니 코피(Bloody Nose) 작전』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더욱 위기를 느끼고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의 결실이 없다면 회담장에서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지금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에 의해 대(對)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Jane's Defence Weekly, 4 October 2017, p. 5; Mathyos Global Energy Advisory, April 17 & April 13, 2018;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18, 2018, p, 14 & April 19, 2018, p. 5; 국방일보, 2018년 4월 23일, 1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