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아프리카 해적의 마린-711호 납치와 대응
아프리카 해적의 마린-711호 납치와 대응
원 문 KIMA Newsletter 제262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사진설명 : 『ROKN’s anti-piracy operation in Gulf of Aden』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지난 3월 26일에 아프리카 서부 가나해의 기니만에서 우리 선원을 태운 원양어선 마린-711호가 나이지리아 해적에 납치되었다.
그 동안 아프리카 동부 아덴만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 피해가 국제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2008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해군 간 다국적 해적퇴치 작전을 실시하여 잠잠해 지는 가운데, 이제는 서부에서 나이지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해적 퇴치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구축함, 특수작전팀 및 해상헬기 1대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매 6개월 주기로 인도양 아덴만에 파병하여 미해군이 주도하는 CTF 151 일원으로써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26진 문무대왕함이 파병되어 있다.
우리 해군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 주얼리(Samho Jewelry)에 대해 “아덴만 여명의 작전”을 실시하여 납치된 우리 선원을 구조하고,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은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법에 의거 처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지난 3월 26일 납치 이후 마린-711호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 우리 정부 그리고 소속 원양어업사가 나이지리아 정부와 물밑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우리 정부는 그 동안의 언론 엠바고(embargo)를 깨고 인도양 아덴만에서 작전하던 문무대와함을 가나해 기니만에 급파하는 등 적극적 공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해적은 골칫거리였으며, 좁은 연안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았다. 최근엔 해적 행위가 세계 경제발전을 이끄는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저해하자, 유엔이 주관하여 다국적 해군 간 연합작전을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적행위가 과거 소규모 행위에서 점차 조직화되고, 다른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무장도 소병기가 아닌, AK 자동소총, 무반동 견착식 로켓포로 위협적이며, 위성통신 장비로 교신하여 적발이 어렵고 납치 대상 선박의 GPS 추적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해적위협에 대한 대응방안도 각기 달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
우선 국제법 접근이다. 1982년에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는 해적행위를 첫째, 공해에서의 행위, 둘째, 생계를 목적으로 하며, 셋째, 선박, 항공기 및 이에 가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적이 공해에서 영해로 숨는 경우 연안국 허락없이 단속이 어렵다. 특히 아프리카 해적의 경우 케냐(Kenya)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유럽연합(EU) 함정들은 해적 행위를 예방만 할 뿐, 체포하여 사법 처리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또한 이를 받아 들일 케냐 정부도 해적 송치에 따른 비용문제로 수용에 소극적이다.
다음으로 국제정치적 접근이다. 안보전문가들은 해적을 해양안보 문제이기 보다 연안국 국내 치안문제로 본다. 즉 해당국에서 사회복지 문제로 해결하여 어부들이 해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해에서의 해적 행위 식별이 모호하다. 대표적으로 2012년 2월에 이태리 상선에 승선한 경찰이 인도 어선을 해적선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여 사망시킨 사례이다. 또한 일부 해양강국들이 개도국의 연안에서 싹쓸이 원양어업을 하여 개도국 어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바,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 행사 능력을 향상시켜 제3국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해적발생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박회사의 접근이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정해진 시간에 선적을 이송해야 하는 바, 대부분 몸값으로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빨리 해결하여 적시에 컨테이너를 배송하길 원한다. 그래야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신용도도 상승한다. 그러나 보니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다. 한국 삼호 쥬어리호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때문에 해당 국가는 해적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엠바고를 내리고 선박회사가 해결하는 과정을 기다린다. 즉 우선 선사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이 어려우면 공권력이 개입하는 식이다.
해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원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첫째, 선박의 무장화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항해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현재 상선은 비무장이다. 둘째, 사설 해적퇴치요원 탑승이다. 그러나 이윤을 고려하는 선박회사는 이들의 탑승에 소극적이다. 셋째, 다국적 대(對)해적퇴치 부대 운용이다. 특히 주요 해상교통로 사용국들이 선호한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가장 실질적 해결방안이다.
향후 우리 원양선박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해상도발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해군이 추가로 아프리카 서부해에 최신예 구축함을 파병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 확보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이전 소말리아 해적 퇴치작전과 같이 기니만에서도 CTF 151 유형의 다국적 해양협력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는 현재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 작전해역을 기니만으로 확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출 처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97) article 101; YONHAP News, March 31, 2018; BusinessGhana, March 15, 2018; 국방일보, 2018년 4월 2일, 1쪽 및 4월 3일,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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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군화 (112.175.xxx.xxx)
- 2018-04-19 11:42:15
- 군인에게 있어서 소총도 중요하지만
탄창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40년 이상 사용한 탄창인데 불안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신속하게 응급조치하면 되겠지만
특수부대원들에게 탄창불량은 바로 생명과 작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
지급해 주지 않으면 개인구매라도 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장비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