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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연구원(CRS)의 『중국 해군력 보고서』 발표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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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6 15:20:48

미국 의회연구원(CRS)의 『중국 해군력 보고서』 발표

원 문   KIMA Newsletter 제837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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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일 미국 의회연구원(CRS)은 중국 해군력을 분석 및 평가한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미 해군에게 주는 함의(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선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성과를 보인 항모, 수상전투함, 잠수함, 상륙함, 항모 등에 대해 미 해군 척수와 비교하여 중국 해군력이 미 해군력보다 양적 우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금년 말까지 중국 해군력의 경우 미 해군은 293척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 해군은 약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향후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져 중국 해군력이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다음으로 중국 해군의 지대함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ASBM/ASCM) 개발과 중국 해군기동부대의 활동 범위에 있어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중국 해군이 “2005년 이래 약 75%의 해군력 증강 비율을 보였으며, 각 함대사령부에 대부분 ‘신형(not old)’을 배치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군사력 위협의 핵심은 중국 해군력 현대화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미 해군이 동아시아 지역 내 분쟁에 개입이 예상되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괌 기지 등을 타격하는 DF-21D와 DF-26B 등의 비대칭적이며 방어적 A2/AD전략에서 탈피하여 원해에서 해군력을 투사하여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공세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평가를 주로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 동종(apple-to-apple) 비교를 하였다면서 이러한 비교가 양국 해군력의 실질적 능력(capability) 우세 여부를 가리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지난 25년간의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이룬 성과에 따라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변화되었다면서, 미 의회와 해군에 중국 해군력의 양적 우세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면서 질적 개선 없이, 오직 양적 발전을 지향하는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결점(deficit)과 어려움(defficult)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첫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마치 붕어빵 찍듯이 건조하고 있는 Type 055형 구축함과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D)의 척수로만 미중 간 해군력 우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지난 9월 6일 중국『Global Times』가 이번 중국 해군력 보고서를 두고 1981년부터 미 국방정보본부(DIA)가 매년 발간하던『Soviet Military Power』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냉전적 사고에 의한 편협한 보고서라고 맹비난하는 이유도 이해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둘째, 이번 보고서는 정작 중국해군이 연해(offshore)를 넘어 지역해양 및 세계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특히 즉 중국 해군이 지역해군에서 세계 해군으로의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고 평가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셋째, 일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그동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범위를 근해(near seas)로 정의하였으나, 갑자기 “좀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같은 수준의 대양(Blue-water ocean areas)으로 진출하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또한 중국 해군이 진출한 범위를 과거와 같이 태평양 제1∼3도련(island-chain: 島連)의 지리적 범위가 아닌,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유럽대륙을 둘러싼 해양(waters around the Europe) 등의 구체적 해양명칭을 사용하였다.  

 


  넷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좀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인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흑해와 발트해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 능력이 요구되나, 현재는 그러한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중국 해군의 해외 진출의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영국 『제인군사연구소』가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을 평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다섯째, 중국 해병대(陸戰隊)가 약 400% 증원되면서 각 함대사령부 별로 여단급 상륙작전을 위해 Type 075형과 076형 대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하고 있으나, 상륙 기동헬기와 강습 공중작전을 위한 전투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기부양정(LCAC)에 의한 상륙작전만 가능한 상태로 이는 중대급 상륙작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째, 중국 해군의 해외기지 확보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보고서는 지부티 해군보장기지 확보 이후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셰이블, 탄자니아, 앙골라, 타지키스탄 등에 군수기지 또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면, 최근에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레임(Ream)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합의서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을 중국 해군의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모기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일곱째, 중국 해군 함정들이 세계 해역에 전개되어 연합훈련, 항구방문 등의 활동을 하나, 이는 군사력 투사와 영향력을 주기 위한 군사활동이기 보다. 외교활동으로 일종의 해군력 과시(presence)로 간주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9년 중국의『신시대 국방정책』이 강조한 해외이익 보호를 위해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 필요성이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이후 점차 줄고 있어 중국 해군이 적용할 해외작전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는 미 해군에게 상기의 중국 해군의 양적 우세와 작전범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① 다른 함대사령부보다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신형 전력과 우수인력들을 더 많이 전진 배치해야 하고, ②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③ 과거와 같은 항모타격단(CSG)보다는 소규모 기동부대로 전력을 분산시키는 새로운 해군-해병대 합동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의 양적 우세에 대해 미국도 양적 우세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향후 미중 간에 치열한 해군력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 의회는 더욱 많은 예산을 미 해군력 건설에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력 현대화를 중국 군사적 위협의 근간으로 전망하였으나, 너무 정량적으로 접근해 중국 해군이 더욱 양적 팽창을 지향할 가능성에 비중을 둠으로써 향후 해군력 경쟁이 가속화될 단초를 제공한 결과가 되었다.  


※ 약어 해설
- 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 ASCM: Anti-Ship Cruise Missile
- DF: Dong Feng (東風)
- A2/AD: Anti Access/Area Denial
- LHD: Landing Helicopter Dock
-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LCAC: Landing Craft Air Cushion
- CSG: Carrier Strike Group 

 

 

*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RS, September 1, 2020); USNI News, September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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