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시리아 내전과 미국-러시아 대결
시리아 내전과 미국-러시아 대결
원 문 KIMA Newsletter 제260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 힘의 대결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경에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우마(Douma) 지역에 대해 화학무기를 살포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약 70여 명의 사상자 사진이 서방언론에 공개되어 분노한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대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4월 11일자 미국 뉴욕타임스(NYT)지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지난 5년간 85회에 걸쳐 사용하였으며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더욱 빈번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지난 3월 3일 미 국방성이 시리아로부터 미군을 철수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라서 더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함에 따라 미국은 시리아 공군기지를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편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대응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으나 트위터를 통해 “대가가 따를 것이다(big price to pay)”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동맹국과 협력하여 시리아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해,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반군과 휴전을 합의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이다.
둘째, 유엔안전보장 이사회(UNSC)가 나서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조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에 회원국으로 참가토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국제사회 감시단을 통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시리아와 북한은 CWC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셋째, 유엔안보리의 대(對)시리아 제재를 결의하여 시리아 정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거부권(veto)을 행사하고 있다.
넷째, 상기 3가지 방안 모두 실패하였을 시 선택은 미국이 주도하여 유럽 동맹국과 함께 “인도주의 개입작전(humanitarian intervention operation)”을 시리아 정부에 대해 강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시리아 내전을 신무기 실험장 및 중동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는 그 동안 구축한 타르투스(Tartus) 해군기지 및 휴메이밈(Humaymim) 공군기지 활용과 그 곳에 전개한 각종 신형 장비 및 무기체계 운용 등 전략적이며 작전적 이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시리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존 볼튼(John Bolton)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마이클 봄페이오(Mike Pompeio)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유럽 동맹국과의 외교적 공조가 미흡한 상황이라서 오직 유엔안보리에서의 규탄과 결의 채택만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 유엔대사 니키 헤일리(Nikki Haley) 대사는 현재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유엔이 국제사회 구호팀을 지정하여 시리아 도우마 지역에 투입시켜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를 지원하는 인도주의 지원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미국은 대응할 것이다(US will respond)”라는 공식적 발표외는 없으며,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대결 장소로 악화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해 10월 4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S-200/400 대공방어체계를 설치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만일 미국이 작년과 같이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여 군사적 응징을 하는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시 러시아의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미국 내 비난은 미국이 대(對)시리아 전략과 정책 집행에 있어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 KIMA Newsletter 제245호, ‘러시아 첨단 무기의 시리아 배치,’ 참조.
출 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11, 2018, p. 14; Jane’s Defence Weekly, 10 January 2018, p. 7 & 4 October 2017, p.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