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문제연구원 세계_군사동향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美軍) 간 관계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조회: 278 추천: 0 글자크기
1 0

작성일: 2020-09-15 16:25:14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美軍) 간 관계

원 문   KIMA Newsletter 제836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Logo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www.en. wikipedia.org


  지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군을 비하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미군을 자기 인기와 개인적 취향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였으며, 주요 동력은 미군이었다. 즉 그동안 세계 주요 분쟁에 일일이 개입하던 미국이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을 마무리 하면서 점차 해외파병을 축소시키면서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워싱턴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하고, 멕시코 국경경비에 미군을 투입하였으며,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에 따른 소요 사태 시에 해묵은 소요 진압법을 근거로 군을 투입하려 했던 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시각을 보인 대표적 사례였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제임스 메티스 전(前) 국방부 장관 사임으로 이어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과 워싱턴 소요 사태시 갑자기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대동하고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는 연출을 하여 미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또한, 미군 장성을 너무 험하게 다루었다. 군 경험이 많고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였던 군 출신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예비역 해병대 대장, 메티스 전 해병대 대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멕매스터스 전(前) 육군중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사임하도록 만들어 국가안보를 위해 전역에 봉사하려는 미군 장성의 최고의 지성(ethic)을 훼손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이들을 “나의 장군들(My General)”이라고 치켜세웠던 것과 상반된 행동이었다.  

 


  여기까지는 미국민을 포함하여 미군과 그들의 가족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특이한 대통령이다”하며 넘길 수 있었으나, 지난 9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미군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세계 유수의 자부심이 있는 미 방산업체를 마치 장사꾼 같이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었다.  

 


  지난 9월 9일 『뉴욕타임스(NYT)』는 “충격적 역전: 트럼프의 미군과 미 방위산업에 대한 공격(A Striking Reversal: Trump's Atttack Military and Defense contractors)”이라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 리더십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선 그동안 수많은 해외 원정작전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을 마치 패배자(loser)와 같이 다루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현역과 예비역 군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후 최초로 해외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아서 미군을 보호한 대통령이다”라고 자처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비록 잘못된 정책결정에서 진행된 해외 군사작전일지라도 이들 전사자를 패배자로 편파적으로 업급한 것은 것은 어느 당과 어느 대통령도 감히 못하였던 발언이었다.  

 


  다음으로 미 방위산업체들을 마치 장사꾼과 같이 취급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 방위산업체 해외 판매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일본과 한국 등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도록 제안하여 이들 방산업체들을 도와주었다고 자랑하였으며, 페트릭 섀나한 전(前) 국방부 장관은 보잉사에서 마크 에스퍼 현(現) 국방부 장관은 레이션사에서 각각 영입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트럼프 장관이 직접 인선한 각료들이었다.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우어 대통령의 민군 방위산업 복합체계에 대한 우려를 발언하였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겨우 10대 소년이었으며, 지금과 아이젠하우어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한, 지난 9월 11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미 국방성이 갑자기 미군을 공격하는 군통수권자에 의해 당황해한다(Pentagon erupts over Trump’s attacks)”라는 기사에서 현직과 전직 주요 군 지휘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 비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지난 9월 7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백악관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오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미군과 그들의 가족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군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미군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나, 이는 미국 헌법 위반이다.  

 


  다음으로 2018년 고(故) 미 존 멕케인 상원위원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동안 미국민이 미군의 헌신과 희생에 보여준 예의가 아니었다.  

 


  심지어 엔소니 진니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미군은 이러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He must go.)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였다.  

 


  진니 예비역 해병대 대장은 중부사령관을 지내고 전역 후에 부시 대통령에게 무보수 안보 관련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끝없는 전쟁 종식을 위한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를 건의하였으며, 미국민에게 전역 이후까지도 미국과 미군을 위해 헌신한 청렴하고 오직 미군만을 위해 고민하며 생활하는 대표적 예비역 장성으로 존경받고 있다. 

 


  지난 9월 12일『Business  Insider』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보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책 차관보를 지낸 데렉 초레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집중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나, 미군과 방위산업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미국민 아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해외파병 미군을 오직 비용문제로만 접근할 당시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성 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일부는 지난 9월 4일 미 『아틀랜틱(Atlantic)』 잡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시각을 비난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공화당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에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등에 서운해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앙갚음하려는 의도라는 변명도 있으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과 미군 가족 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황이 되었다면서 현직 미군 지휘부가 헌법에 의해 직무를 성실히 균형적으로 수행해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9월 11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위한 감축한 미군과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통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미군을 감축함으로써 미군의 약점을 파악한 이슬람국가 테러집단, 이란,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더 거센 공격과 견제를 받는 실수를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즉 과거와 같이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를 보호하기 위해 파병된 미군에 대해 공격이 자행된다면 바로 더 큰 대가가 따르는 미군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 향후 해외 주둔 미군과 가족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은 대부분 지휘부 시설과 미사일 기지 보호 등의 방어적 임무에 투입되고 있어 순찰 중인 미군에 대한 이슬람국가의 테러 공격이 있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본인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끝없는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해외주둔 미군을 본토로 안전하게 귀환시켰다고 자랑하였으나, 현지 결과는 미군의 위상 훼손이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미군에 대한 폄하 발언과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이를 미 국방성 지휘부가 봉합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욱 약한 모습만 보이는 강대국이 되리라 전망하였다.  


* 출처: NBC News, September 3, 2020; The Atlantic, September 4, 2020; Washington Post, September 4, 2020; CNN News, September 5,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September 9, 11, 2020, p. 1 & 4: Business Insider, September 12,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댓글 1

  • 이안소어2 2020-09-18 추천 0

    트럼프 대통령이,
    됨됨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없는 쪽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미국 방산업체들이 장사꾼인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닌가요?
    혹시, 방산업체들이 성스럽고 고결하거나,
    타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그런 조직이라도 된단 말인가요?

    댓글의 댓글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