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MG)』 개정과 함의
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MG)』 개정과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808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7월 2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미사일 지침(MG)』의 제4차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로서 한국은 군사용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지고, 고체와 액체 연료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미사일에 액체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 미사일 운용전술과 사거리 연장 등에 있어 제한이 많았으며, 상업용 우주발사체 개발 등의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제한이 많았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미사일에 액체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 미사일 운용전술과 사거리 연장 등에 있어 제한이 많았으며, 상업용 우주발사체 개발 등의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제한이 많았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위협 증대에 따라 3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1차는 2001년에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대응하여 사거리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인 300km로 연장하였고, 제2차는 2012년에 탄두중량을 500km 경우는 1톤, 300km 경우는 2톤까지 하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채택하여 탄두중량에 따라 사거리를 500k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는 2017년 9월에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서 미사일 개발에 있어 탄두중량을 탄력있게 조절하는 경우 사거리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위협 증대에 따라 3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1차는 2001년에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대응하여 사거리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인 300km로 연장하였고, 제2차는 2012년에 탄두중량을 500km 경우는 1톤, 300km 경우는 2톤까지 하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을 채택하여 탄두중량에 따라 사거리를 500k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는 2017년 9월에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서 미사일 개발에 있어 탄두중량을 탄력있게 조절하는 경우 사거리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제4차 고체연료 사용 개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에 획기적 발전이 나타날 것이다. 액체연료인 경우 미리 주입할 수 없어 항상 발사 이전에 주입을 해야 해서 실시간 정찰·감시(ISR)에 따른 정밀타격(PGM)을 위한 미사일 전술 구사에 지장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함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유사시 즉시적 정밀타격을 위해 고체연료 탑재는 필수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제4차 고체연료 사용 개정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에 획기적 발전이 나타날 것이다. 액체연료인 경우 미리 주입할 수 없어 항상 발사 이전에 주입을 해야 해서 실시간 정찰·감시(ISR)에 따른 정밀타격(PGM)을 위한 미사일 전술 구사에 지장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함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유사시 즉시적 정밀타격을 위해 고체연료 탑재는 필수적이다.
둘째, 우주 발사체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제4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 정찰·감시-지휘통제 결정(C4I)-정밀타격 체계를 위한 우주공간 활용 능력이 현격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군사위성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탑재용 로켓 개발이 활성화되어 한국군의 저궤도(LEO) 군사위성 발사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제4차 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엔진방식에 고체와 액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우주 로켓발사용 엔진 개발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둘째, 우주 발사체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제4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 정찰·감시-지휘통제 결정(C4I)-정밀타격 체계를 위한 우주공간 활용 능력이 현격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군사위성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탑재용 로켓 개발이 활성화되어 한국군의 저궤도(LEO) 군사위성 발사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주발사체 엔진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제4차 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엔진방식에 고체와 액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우주 로켓발사용 엔진 개발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에 달해 위성탑재 로켓 개발을 위한 한국 우주항공산업에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에 달해 위성탑재 로켓 개발을 위한 한국 우주항공산업에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넷째, 한국군의 미래전 대비이다. 미래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만이 아닌, 주변으로부터도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의 우주 도메인 활용 능력은 한국군보다 우세한 형국이다. 이에 이번 제4차 개정으로 한국군의 우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으로써 미래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독자적 우주활용 능력을 갖추어 미사일 운용의 핵심인 『위치, 항법 및 시간 또는 표적(PNT)』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한국군의 미래전 대비이다. 미래 위협은 북한으로부터만이 아닌, 주변으로부터도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의 우주 도메인 활용 능력은 한국군보다 우세한 형국이다. 이에 이번 제4차 개정으로 한국군의 우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으로써 미래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독자적 우주활용 능력을 갖추어 미사일 운용의 핵심인 『위치, 항법 및 시간 또는 표적(PNT)』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째, 한·미 동맹 강화 기여이다. 지난 『2019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합동발표문』 제11조에는 양국 간 우주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있으며, 이번 제4차 개정에 의해 한국군의 우주 도메인 활용도가 높아져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 첨예한 우주전을 벌리는 미국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으로 향후 한미 간 우주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째, 한·미 동맹 강화 기여이다. 지난 『2019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합동발표문』 제11조에는 양국 간 우주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있으며, 이번 제4차 개정에 의해 한국군의 우주 도메인 활용도가 높아져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과 첨예한 우주전을 벌리는 미국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으로 향후 한미 간 우주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OPCON)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결정적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OPCON)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결정적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2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무력 증강에 나섰다며 이를 이중적인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2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무력 증강에 나섰다며 이를 이중적인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 『우리 민족 끼리 TV』는 “한국 정부가 대화와 평화 등을 언급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제4차 개정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군사위성을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하여 북한을 위협하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 『우리 민족 끼리 TV』는 “한국 정부가 대화와 평화 등을 언급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제4차 개정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군사위성을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하여 북한을 위협하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였다.
지난 7월 24일 『국방일보』는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국방과학연구원(ADD)을 방문하여 지난 3월에 시험발사에 실패한 『현무-4』의 비공개 참관을 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실패 원인을 극복한 성과를 격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7월 24일 『국방일보』는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국방과학연구원(ADD)을 방문하여 지난 3월에 시험발사에 실패한 『현무-4』의 비공개 참관을 하면서 지난 3월 이후 실패 원인을 극복한 성과를 격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군은 이번 제4차 한미 미사일 개정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한국군은 이번 제4차 한미 미사일 개정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약어 해설
- MG: Missile Guideline
-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and Information
-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 PNT: Position, Navigation, Time or Target
-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OPCON: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약어 해설
- MG: Missile Guideline
-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and Information
-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 PNT: Position, Navigation, Time or Target
-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OPCON: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출처: United States.gov.org, October 31, 2019; Defense News, July 28, 2020; Korea Times, July 30, 2020; Korea Joongang Daily, July 29, 2020; The Korea Times, July 30, 2020. YONHAP News, July 28 & August 2, 2020.
* 출처: United States.gov.org, October 31, 2019; Defense News, July 28, 2020; Korea Times, July 30, 2020; Korea Joongang Daily, July 29, 2020; The Korea Times, July 30, 2020. YONHAP News, July 28 & August 2,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