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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에서의 초강대국 경쟁과 미육군 전구전략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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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31 16:52:28

인도-태평양에서의 초강대국 경쟁과 미육군 전구전략  

원 문   KIMA Newsletter 제806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Cover of SSI’s “An Army Transformaed” Report, US Army War College, USA
https://publications.armywarcollege.edu/pubs/3731.pdf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부설 전략연구소(SSI)는 미 육군장관에게 보고한 『미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연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예하 육군사령부(PACARMYCOM)의 전구전략(theater strategy)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10개 장(章)으로서 구체적으로 9개 전략적 가정을 상정하고, 7개의 전략적 평가를 통해 5개의 전략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1994년 리차드 에이 디아베니(Dr. Richard A. D’Aveni)가 주장한 초경쟁(Hypercompetition) 개념이 최근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적용되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전구 내 미 군사력의 우세가 훼손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① 인도-태평양사 작전책임구역(AOR)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향후 미중 간 군사력 경쟁은 가속화된다. ③ 한국은 중국의 지상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책임전구이다. ④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은 미국과 공동안보만을 지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은 미국의 주둔을 선호할 것이다. ⑥ 인도-태평양사 AOR은 다영역전장(MDO) 환경하에 합동군(JF)을 위한 전략, 기획과 작전을 요구한다. ⑦ 미 육군은 지상으로부터 또는 지상에서 합동 다영역 작전(JMDO)을 수행해야 한다. ⑧ 미 육군은 지상으로부터 포괄적 합동 다영역 작전을 구사한다. ⑨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 등 9가지 전략적 가정을 상정하였다. 
 

 


  또한 2028년까지 나타날 전략적 전망을 ① 중국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감소된다. ② 인도-태평양사 전구는 광활한 AOR로 존재한다. ③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협력이 미국 전략적 이점을 넓히기 어렵다. ④ 인도-태평양사의 전구전략은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의 주요 현장이다. ⑤ 인도-태평양사는 질적으로 우세하고, 신속하며, 탈력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 미 태평양육군은 합동군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다. ⑦ 미 태평양육군은 합동군 운용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 등 7가지로 요약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미 육군은 ① 합동군의 합동성을 생산하는 그리드(grid) 역할을 해야 하고, ② 주요 행위자(enabler)이어야 하며, ③ 다영역전장에서의 우세한 전투력(MDO warfighting)을 발휘하고, ④ 합동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주역(main actor)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인도-태평양사 전구전략에 있어 육군은 육군만의 다영역작전이 아닌, 합동다영역작전을 구사하도록 변형되어야 한다. ② 현행 태평양 육군에 부여된 임무, 과업 그리고 운용(employment)이 개선되어야 한다. ③ 태평양 육군은 주둔군이 아닌 원정군으로서의 신속하고 내구력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④ 미국-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 간 합동군을 유지해야 한다. ⑤ 전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전방에 전개되며, 분산되어야 한다는 인도-태평양 육군의 전구전략 발전을 위한 5가지 전략적 요점(takeaways)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미 육군에 국한되며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중국과의 초경쟁을 전제로 하였으며, 향후 미 육군이 개혁(transformation)을 통해 전구작전에서 우세를 보일 것인가를 연구한 결과보고로서,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와 주한미군(USFK) 문제가 연계가 될 것이다.
 

 


  우선 ‘전략적 가정 3’과 관련하여 이번 연구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대규모전에서 역할이 감소되는 반면, 한국군이 전작권(OPCON)을 행사하는 등의 역할이 증대되어 각종 작계 시나리오에서 미 육군의 필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국군은 더욱 강력한 다영역 화력과 방어태세, 작전 지속성, 정보역량 및 임무수행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2028년 한반도 정세는 현재의 불명확성에서 더욱 명확한 전장분석과 평가 능력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중 간 다영역에서의 군사적 경쟁 국면 하에 북한이 재래식과 핵위협에 추가하여 사이버 위협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인도-태평양사의 주된 현안이라고 보았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구를 지리적으로 평가하면서 괌(Guam)을 중심으로 한 전진배치로 중국의 위협을 대응하기에는 동북아 지역에 미 육군이 과체중적으로(overweighted) 배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각종 언론매체들이 향후 주한미군이 재배치(redeployment)되는 것이 아니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우(杞憂)이다. 
 

 


  첫째, 이번 연구보고서는 미 육군대학 SSI 수준이다. 미 육군대학의 수많은 SSI 연구보고서 모두는 반드시 육군정책으로 적용될 수 없는 연구보고서일 뿐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육군만이 아닌, 합동군으로서 이미 순환배치 개념에 의해 원정군이며 신속대응군 성격으로 주둔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 변동은 미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동맹국 한국과 북한 위협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 전략상황과 연계되는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만일 이번 연구보고서가 육군정책으로 채택된다면,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 AOR내에서 미중 간 초강대국 경쟁이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서의 미 육군의 개혁일 것이며, 향후 미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개혁과 함께 연계되어 새로운 『미 국방전략서(NDS)』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어 약어
- 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ion
- USINDOPACOM: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 PACARMYCOM: Pacific Army Command
- AOR: Area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 MDO: Multi Domain Operation
- USFK: United States Force Korea
- OPCON: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 JF: Joint Force
- JMDO: Joint Multi Domain Operation
 

* 출처: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ion, 『An Army Transformation: USIN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 July 28, 2020; YONHAP, July 29, 2020; Kookbang Ilbo, July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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