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일본의『지상용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취소
『일본의『지상용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취소
원 문 KIMA Newsletter 제785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6월 23일 일본 해상자위대(JMSDF)는 일본에 설치하려던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land-based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확보 계획을 전격 취소하였다.
일본 JMSDF는 AN/SPY-7(V) 장거리 표적 식별 레이더(LRDR)와 SM-3 Block ⅡA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이를 일본 본토 북부 야마구치현과 남부 아키타현에 각각 1대씩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이지스 체계를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사례를 모방한 자상용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었다.
일본 JMSDF는 AN/SPY-7(V) 장거리 표적 식별 레이더(LRDR)와 SM-3 Block ⅡA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이를 일본 본토 북부 야마구치현과 남부 아키타현에 각각 1대씩 구축하여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이지스 체계를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사례를 모방한 자상용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었다.
2017년 북한이 북극성-2 지상 발사용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2017년 12월 19일 일본 JMSDF는 일보 본토 방어(Japan’s home islands)를 위해 기존의 해상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콩고(Kongo)급과 아타고(Atago)급 그리고 마야(Maya)급 구축함 8척에 추가하여 별도의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시 사드(THAAD)와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두고 검토한 결과 가격대비 효과와 작전 완전성에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결정되었다.
2017년 북한이 북극성-2 지상 발사용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2017년 12월 19일 일본 JMSDF는 일보 본토 방어(Japan’s home islands)를 위해 기존의 해상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콩고(Kongo)급과 아타고(Atago)급 그리고 마야(Maya)급 구축함 8척에 추가하여 별도의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시 사드(THAAD)와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두고 검토한 결과 가격대비 효과와 작전 완전성에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결정되었다.
지난 6월 26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일본 방위성 타로 고노 장관이 6월 26일 수상관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취소안을 상정하여 승인되었다며, JMSDF가 이를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가지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6월 26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일본 방위성 타로 고노 장관이 6월 26일 수상관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취소안을 상정하여 승인되었다며, JMSDF가 이를 취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가지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위협 변화이다. 2017년 12월 19일 결정시에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주요 위협이었으나, 점차 북한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주된 이유으로 대두되었다.
첫째, 위협 변화이다. 2017년 12월 19일 결정시에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주요 위협이었으나, 점차 북한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주된 이유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이 2019년 8월 2일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이유와 같이 위협은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에 해상용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구축함 이외 추가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더욱 긴급히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이 2019년 8월 2일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이유와 같이 위협은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에 해상용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구축함 이외 추가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더욱 긴급히 대두되었다.
둘째, 일본 육상자위대(JGSDF)와 공군자위대(JASDF)의 반대이었다. 이들은 패트리어트(Patriot)-3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미 구비하고 있으며, 최근엔 Patriot-3 개선형 MSE 버전을 구비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이견을 내었다.
둘째, 일본 육상자위대(JGSDF)와 공군자위대(JASDF)의 반대이었다. 이들은 패트리어트(Patriot)-3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미 구비하고 있으며, 최근엔 Patriot-3 개선형 MSE 버전을 구비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이견을 내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The Diplomat』은 취소 이유로 JASDF가 공-대-지 제즘(JASSM) 미사일을 구매하여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어 미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어서 사전 징후만 포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지난 6월 23일 『The Diplomat』은 취소 이유로 JASDF가 공-대-지 제즘(JASSM) 미사일을 구매하여 중국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어 미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어서 사전 징후만 포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말하였다.
셋째, 주민의 반대이었다. SM-3 Block ⅡA는 3단계 요격 미사일로서 1단계 부스터 동체가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하기로 받아들인 일본 현(懸)의 주민들이 민간시설로 떨어진다는 항의와 결사반대 시위를 하여 일본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제작사인 Lockheed Martin사와 일본 JMSDF는 시뮬레이션 결과 군부대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은 좁은 지리적 여건인 현지부대 사정을 고려할 시 인근 민간학교 또는 공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2019년 6월에 설명회를 갖고 다시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반대가 큰 비중으로 나왔다.
셋째, 주민의 반대이었다. SM-3 Block ⅡA는 3단계 요격 미사일로서 1단계 부스터 동체가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치하기로 받아들인 일본 현(懸)의 주민들이 민간시설로 떨어진다는 항의와 결사반대 시위를 하여 일본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제작사인 Lockheed Martin사와 일본 JMSDF는 시뮬레이션 결과 군부대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은 좁은 지리적 여건인 현지부대 사정을 고려할 시 인근 민간학교 또는 공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였다. 이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2019년 6월에 설명회를 갖고 다시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반대가 큰 비중으로 나왔다.
SM-3 Block ⅡA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개발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진 미사일로서 적 탄도 미사일만이 아닌, SM-3 Blcok ⅡA 1단계 부스터가 떨어져 일본 민간시설을 위협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 들여졌다. 즉 국내정치가 국가안보를 제한시켰다는 것이었다.
SM-3 Block ⅡA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개발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진 미사일로서 적 탄도 미사일만이 아닌, SM-3 Blcok ⅡA 1단계 부스터가 떨어져 일본 민간시설을 위협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 들여졌다. 즉 국내정치가 국가안보를 제한시켰다는 것이었다.
넷째, 가격이었다. 2017년 12월 19일 구매 결정 당시는 약 21억 불 정도이었으나, 해를 넘길수록 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시설이 식별되어 약 10억 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고정되어 적에게 노출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이동형인 Patrriot-3 MSE가 가격도 싸고 이동할 수 있어 요격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넷째, 가격이었다. 2017년 12월 19일 구매 결정 당시는 약 21억 불 정도이었으나, 해를 넘길수록 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시설이 식별되어 약 10억 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고정되어 적에게 노출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이동형인 Patrriot-3 MSE가 가격도 싸고 이동할 수 있어 요격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성 미사일방어국(MDA)는 일본 정부의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대의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미국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성 미사일방어국(MDA)는 일본 정부의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대의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약어 해설
- JMSDF: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 LRDR: Long Range discrimination Radar
- THAAD: Terminal Hgh Altitude Area Defense
- NSC: National Security Committee
- INF: Intermediate Nuclear Missile Treaty
- JGSDF: Japan Ground Self Defense Force
- JASDF: Japan Air Self Defense Force
- MSE: Missile Segment Enhancement
- JA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 Off Missile
- 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
- MDA: Missile Defense Agency
* 출처: The War Zone, June 15, 2020; The Diplomat, June 23, 2020; USNI News, June 26, 2020; Japan Times, June 26,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