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물자법』 발동 논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물자법』 발동 논란
원 문 KIMA Newsletter 제720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Jeong Kyeing-doo, Ministry of Natio
사진: U.S. Army photo by Spc. Landon Stephenson
*https://www.navy.mil/view_image.asp?id=70518
사진: U.S. Army photo by Spc. Landon Stephenson
*https://www.navy.mil/view_image.asp?id=70518
지난 3월 1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CONVID-19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현재 상황이 전시 상황이라며 본인은 ‘전시 대통령’이고 1950년 9월에 발효된 『미 국방물자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는 3월 16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CONVID-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고 3월 17일 미 의회의 의회연구소(CRS)는 CONVID-19가 세계 100여개 국가에 확산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는 1만5천 명이상 발생할 거라는 『CON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자 다소 늦게 취해진 조치였다.
이는 3월 16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CONVID-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고 3월 17일 미 의회의 의회연구소(CRS)는 CONVID-19가 세계 100여개 국가에 확산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는 1만5천 명이상 발생할 거라는 『CONVID-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자 다소 늦게 취해진 조치였다.
미 국방물자법은 1950년 9월 8일에 한국전쟁 물자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각종 재난, 군사적 위기 및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각종 위기상황에 따라 50회에 걸쳐 재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민간 생산품을 직구매하고, 각종 원자재를 정부가 통제하며, 국가방위를 위해 일부 품목을 정부 또는 미군이 일괄 공급하는 등의 3가지이다.
미 국방물자법은 1950년 9월 8일에 한국전쟁 물자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각종 재난, 군사적 위기 및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각종 위기상황에 따라 50회에 걸쳐 재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민간 생산품을 직구매하고, 각종 원자재를 정부가 통제하며, 국가방위를 위해 일부 품목을 정부 또는 미군이 일괄 공급하는 등의 3가지이다.
미국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CONVID-19 확진자가 많으며, 3월 24일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시스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센터(CSSE)는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이미 4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는 479명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CONVID-19 확진자가 많으며, 3월 24일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시스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센터(CSSE)는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이미 4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는 479명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물자법 발동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들이 미 국방성으로부터 취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물자법 발동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들이 미 국방성으로부터 취해지고 있다.
우선 미 국방성의 CONVID-19 대응 목표를 확대하여 대상을 미군에서 전 미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미 국방성은 팬데믹 인플루엔자 계획(PI Plan 2019)에 따라 1월부터 현역 미군과 가족을 보호하고 기존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임무 수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었다.
우선 미 국방성의 CONVID-19 대응 목표를 확대하여 대상을 미군에서 전 미국민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미 국방성은 팬데믹 인플루엔자 계획(PI Plan 2019)에 따라 1월부터 현역 미군과 가족을 보호하고 기존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임무 수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미군의 행동지침을 미 질병관리본부(CDC)의 메뉴얼에 의해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민간분야에 미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식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군의 행동지침을 미 질병관리본부(CDC)의 메뉴얼에 의해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민간분야에 미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식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CONVID-19 대응작전을 하기 위해 미 군사시설과 물자들을 민간 보건당국에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의료용 마스크(face mask) 500만 개, 인공호흡기 2,000개, 야전병원 등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미 『AP』사는 마스크는 100만 개만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는 군사용이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인공호흡기는 이번 1회만 지원한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미 『AP』사는 마스크는 100만 개만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는 군사용이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인공호흡기는 이번 1회만 지원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 국방성 예하 수송사령부 소속의 대형 해군병원선 2척을 동부와 서부 주요 도시에 배치하여 대량의 CONVID-19 확진자 발생 시 해양을 통해 다른 도시 또는 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현재 미 해군은 약 1,000개의 병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래 환자 약 6만 명을 진료할 수 있는 머시함(T-AH-19)과 컴포트함(T-AH-20)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컨포트함은 뉴욕항만에 머시함은 로스엘젤레스에 대기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성 예하 수송사령부 소속의 대형 해군병원선 2척을 동부와 서부 주요 도시에 배치하여 대량의 CONVID-19 확진자 발생 시 해양을 통해 다른 도시 또는 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현재 미 해군은 약 1,000개의 병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래 환자 약 6만 명을 진료할 수 있는 머시함(T-AH-19)과 컴포트함(T-AH-20)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컨포트함은 뉴욕항만에 머시함은 로스엘젤레스에 대기하고 있다.
아울러 미 의회는 CONVID-19 대응을 위해 1,000억 불 규모의 긴급예산법을 가결하였으며, 별도로 CONVID-19에 따른 미국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CONVID-19 수당(CONVID-19 Benefit) 5,000억 불을 포함한 1조 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하였다.
아울러 미 의회는 CONVID-19 대응을 위해 1,000억 불 규모의 긴급예산법을 가결하였으며, 별도로 CONVID-19에 따른 미국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CONVID-19 수당(CONVID-19 Benefit) 5,000억 불을 포함한 1조 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너무 늦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국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너무 늦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국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우선 11월 대선에 대한 집착이었다. 지난 3월 15일 3,500명 확진자에서 불과 일주일에 만에 3만 명을 넘자, 선거를 의식해 급히 무리하게 미 국방물자법을 동원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월 18일 미 『NPR』은 냉전 시 산물인 미 국방물자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미국이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대선을 의식하여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11월 대선에 대한 집착이었다. 지난 3월 15일 3,500명 확진자에서 불과 일주일에 만에 3만 명을 넘자, 선거를 의식해 급히 무리하게 미 국방물자법을 동원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월 18일 미 『NPR』은 냉전 시 산물인 미 국방물자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미국이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대선을 의식하여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국으로서의 역할 손상이다. 지난 3월 21-22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CON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아시아로 확산하자, 서구의 의료체계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점차 아시아는 진정국면이고 오히려 서구가 확산되는 역추세를 보이자, 세계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형국이라면서 이번 CONVID-19 팬더믹 사태로 미국의 위상에 큰 손상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국으로서의 역할 손상이다. 지난 3월 21-22일 자 『뉴욕타임스(NYT)』는 CON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아시아로 확산하자, 서구의 의료체계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점차 아시아는 진정국면이고 오히려 서구가 확산되는 역추세를 보이자, 세계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형국이라면서 이번 CONVID-19 팬더믹 사태로 미국의 위상에 큰 손상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러시아마저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동맹국 미국과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지 러시아가 발 빠르게 8개 의료여단과 의무진을 파견하여 나토체계에 파고들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러시아마저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동맹국 미국과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지 러시아가 발 빠르게 8개 의료여단과 의무진을 파견하여 나토체계에 파고들었다고 우려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내 CONVID-19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경증상은 2주, 중상은 6주 정도면 치유가 되는 상황하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임을 자처하고 미 국방물자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있었느냐고 반문을 제기하였다.
* 출처: YONHAP, January 1, 2020; Voice of America, February 27, 2020;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March 20, 2020; Defense News, March 20, 2020.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내 CONVID-19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경증상은 2주, 중상은 6주 정도면 치유가 되는 상황하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임을 자처하고 미 국방물자법을 동원하는 이유가 있었느냐고 반문을 제기하였다.
* 출처: YONHAP, January 1, 2020; Voice of America, February 27, 2020;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March 20, 2020; Defense News, March 20,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