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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장관의 『Defense News』 기고문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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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5 08:29:47

 


한국 국방부 장관의 『Defense News』 기고문

원 문   KIMA Newsletter 제719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Jeong Kyeing-doo,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사진 :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3rd Class William Carlisle
*https://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C:Jeong_Kyeong-doo_%EC%A0%95%EA%B2%BD%EB%91%90_(US_Navy_phto_181012-N-TB148-0019_JEJU_ISLAND,_Republic_of_Korea).jpg


  지난 3월 20일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 『Defense News』지에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한·미 동맹 그리고 대주변국 관계를 설명하는 특별기고문을 기고하였다.  

 


  『Defense News』지는 1986년에 미국 사이트라인 언론그룹 마이클 레인스테인 회장에 의해 창간되어 미 정부와 의회 고위직 인사, 군부 인사, 군사 전문가 그리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발간하는 타블로이드(Tabloid)판 주간지로 1898년에 영국 제인스 그룹의 프레드 제인스에 의해 창간된 『Jane's Defence Weekly』와 쌍벽을 이루는 군사문제 전문 주간지이다.  

 


  정경두 장관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Effort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War's 70th anniversary)”이라는 제목 하의 기고문을 통해 최근 한반도 군사 상황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우선 안보 위협 변화이다. 정 장관은 현재 한반도는 북한으로 부터 핵과 미사일 등의 전통적 위협에 추가하여 최근 CONVID-19 질병, 사이버, 자연재난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조(working together)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양국 군사 당국은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통같은(ironclad) 연합방위태세(CDP)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비록 최근 CONVID-19로 인해 『2020-1 연합지휘소훈련(CCPX)』을 연기하였으나, 다른 연합훈련은 규모와 방법을 개선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한•미 연합사(CFC)는 CONVID-91 차단, 방역 및 치료에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건에 따른 전작권(OPLAN)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 최초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최종운용능력(FOC) 검증(certification)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향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한·미 연합사(FCFC)는 OPLAN 전환을 통해 주한미군(USFK) 주둔과 유엔사(UNC) 역할을 더욱 보장(guarantee)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회의가 상호 신뢰와 공정성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는 토지건물 무상공여(grant), 카투사(KATUSA) 지원, 연합연습훈련, 방산협력 등 매년 약 70억 불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심축(linchpin)인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 장관은 한·미 동맹 강조에 이어 주변국과도 균형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전략적 결정(strategic decision)을 하였으며, 현재 일본이 대(對)한국 제재를 해제하여 이전의 관계로 복귀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active role)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이며,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로서 협력이 요구되나, 안보와 관련된 현안은 한·미 동맹이 확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 장관은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되새기고 한•미 동맹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것이며, 특히 굳건한 CDP와 군사대비태세의 ‘강한 군사적 의지(strong military might)’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Peaceful Peninsula)”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번 정 장관의 기고문은 CONVID-19 위기 공동대응, 상호 윈-윈하는 SMA 합의 필요성, 적시적(timely) OPLAN 전환, 일본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북한의 최근 군사도발 대비 등의 여건하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great alliance)”으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약어 해설
- CDP: Combined Defense Posture
- CCPX: Combined Command Post Exercise
- CFC: Combined Force Command
-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 FCFC: Future Combined Force Command
- USFK: United States Force Korea
- UNC: United Nations Command
- SMA: Special Measure Agreement
-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출처: YONHAP, January 1, 2020; Voice of America, February 27, 2020;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March 20, 2020; Defense News, March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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