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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미국방예산』 내용과 함의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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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4 11:21:36

『2021년도 미국방예산』 내용과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691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mblem and logo of US Pentagon
출처 :
https://www.nationalguard.mil/Resources/Image-Gallery/News-Images/igphoto/2001315608/
https://www.defense.gov
저자: U.S. Department of Defense



  지난 2월 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도 미국방예산(FY 2021 Budget)』으로 총 7,054억 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은 2018년 미국국방전략서(NDS)에 의해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와 군사력 현대화, 동맹 강화와 파트너십국과의 상호운용성 증진, 미군 성과와 신뢰성 증진 그리고 미군과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4가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특히 미래전에 대비하여 극초음속, 마이크로전자 스펙트럼, 5G 및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되었다. 

 


  다음은 세부 예산 배정 내용이다.  

 


  1. 핵무기 현대화이다. 핵지휘통제 및 통신 체계에 70억불, B-21 차세대 장거리 전략스텔스폭격기(LRSB)에 80억불, 콜롬비아 핵잠수함에 44억불, 장거리 미사일에 4억 7,400만불, 지상핵억제력 개선에 1억 5,000억불 등 총 289억불을 배정하였다. 

 


  2.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11억불, 패트리엇트-MSE에 7,800억불, 본토방어용 차세대 요격미사일에 6,640억불, SM-3ⅡA/ⅠB 핵무기에 6억 1,900억불 등 총 203억불을 배정하였다.  

 


  3. 우주 도메인 장악이다. 우주기반의 적외선 개발에 25억불, GPSⅢ 개발에 18억불, 차세대 EELV에 16억불, 우주개발국에 3억 3700만불, 우주군에 2억 4900만불 등 180억불을 배정하였다. 

 


  4. 사이버 안보이다. 최단 사이버 방어체계에 54억불, 사이버 작전 개발에 38억불, 사이버 과학기술 연구에 5억 5600만불,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4,400만불 등 총 98억불을 배정하였다.  

 


  5. 공군력이다. F-35 79대, AH-64E 공격헬기 52대, F/A-18E/F 24대, KC-46 15대, F-35 79대, F-15EX 12대, CH-53K 7대, VH-92 대통령 전용헬기 5대, P-8A 대잠초계기 1대 등에 569억불을 배정하였다.  

 


  6. 해군력이다. DDG-51 구축함 2척, 대형 무인수상함 2척, 잠수함 구난함 2척,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1척, FFG)(X) 1척, 상륙함(LPD) 1척, 제럴드 포드급 항모 개선 등에 총 323억불을 배정하였다.  



  7. 지상군이다. JLVT 4,247대, M1 에이브람스 전차 개량 89대, ACV 72대, AMPV 32대 구매에 총 130억불을 배정하였다.  

 


  8. 첨단 미사일 및 폭탄이다. JDAM 20,338발, Hellfire 미사일 8,150발, GMLRS 로켓 7,360발, SDBⅡ 폭탄 1,490발, JASSM-ER 400발, SM-6 125발, LRASM 미사일 53발 구매에 총 213억불을 배정하였다.  

 


  9.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이다. 극초음속에 32억불, 자율화에 17억불, 마이크로전자에 15억불, 인공지능 개념에 8억 4,100만불 등 총 106억불을 배정하였다.  

 


  10. 작전, 기지 및 장병 복지 증진이다.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훈련/연습에 1250억불, 기지환경개선(MCFSRM)에 210억불, 해외우발작전(OCO)에 690억불 그리고 미군 봉급의 3% 인상과 군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80억 불을 배정하였다.  

 


  11. 국방관련 기타 부처의 예산이다. 미 국방부 예산목록에는 없는 국방과 연관된 기타 부서에 351억불을 추가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핵무기 현대화를 위한 에너지부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미 본토방어를 위한 국토부에 주로 배정되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 국방비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이번 2021년도 국방비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핵, 우주 및 사이버 그리고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주로 배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러시아와 중국과의 강(强)-대(對)-강(强) 전략경쟁 국면만을 고려하여 2021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였다면서, 향후 미국이 얼마 동안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는 부정적 전망을 하였다.  

 


※ 약어 해설
- FY: Fiscal Year
- NDS: National Defense Stratetgy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 MSE: Missile Segment Enhancement
- EELV: Evolved Expandable Launch Vehicle
- FFG(X): New Generation Frigate Experiment
- LPD: Landing Platform Dock- JLTV: Joint Light Tactical Vehicle
- ACV: Amphibious Combat Vehicle
- AMPV: Armored Multi Purpose Vehicle
-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 GMLRS: Guided Multi Launch Rocket System
- SDB: Small Diameter Bomb
- JASSM-ER: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Extended Range
- LRASM: Long Range Anti Ship Missile
- MCFSRM: Military Construction and Facilities,       Sustainment, Restoration, and Modernization
- 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 출처: DoD FY 2021 Budget Proposal, February 10, 2020; Jane's, Febraury 10, 2020; Defense News, February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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