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전투준비태세 인식과 우려
작성일: 2020-01-28 13:18:52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전투준비태세 인식과 우려
원 문 KIMA Newsletter 제679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계적인 글로벌 안보 평가기관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2020년도 글로벌 안보 위협에 있어 가장 높은 순위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들었다.
특히 지난 1월 21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만일 전쟁이 발생되면, 미군은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 것인가?”의 제목으로 최근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1월 21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만일 전쟁이 발생되면, 미군은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 것인가?”의 제목으로 최근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도하였다.
우선『NYT』는 설문연구기관인 ProPublica와 협력하여 지난 18개월 동안 미해군과 해병대 현역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간의 미해군내 사고를 들면서 전투준비태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는 “만일 미군이 중동과 한반도에 이르는 분쟁지역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을 치른다면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정으로 상정하였다.
우선『NYT』는 설문연구기관인 ProPublica와 협력하여 지난 18개월 동안 미해군과 해병대 현역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간의 미해군내 사고를 들면서 전투준비태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는 “만일 미군이 중동과 한반도에 이르는 분쟁지역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을 치른다면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정으로 상정하였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미의회 연구기관 『정부회계청(GAO)』이 지속적으로 미해군과 해병대의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미의회 연구기관 『정부회계청(GAO)』이 지속적으로 미해군과 해병대의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GAO는 “2018년에 미해군 일부 F/A-18D가 임무 수행을 위한 조종사 자격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모에 배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조선소가 미해군 함정 정비 소요의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GAO는 “2018년에 미해군 일부 F/A-18D가 임무 수행을 위한 조종사 자격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모에 배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조선소가 미해군 함정 정비 소요의 2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2017년 미해군에서 가장 넓은 작전구역(AOR)을 책임지며, 가장 많은 전력을 보유한 제7함대 소속 피츠제랄드와 존 맥케인 최첨단 구축함 2척이 어이없게 민간선박과 충돌하여 막대한 인명 사상과 손실을 일으킨 사건을 그냥 넘길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7년 미해군에서 가장 넓은 작전구역(AOR)을 책임지며, 가장 많은 전력을 보유한 제7함대 소속 피츠제랄드와 존 맥케인 최첨단 구축함 2척이 어이없게 민간선박과 충돌하여 막대한 인명 사상과 손실을 일으킨 사건을 그냥 넘길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군사전문가들은 해당 구축함 승조원들이 주 100시간의 과도한 업무 과중에 시달렸고, 일부 함정근무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간부가 있었으며, 신장비 탑재에 따른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YT』는 미해군 타코다 보르딕스(Dakoda Bordeaux) 수병이 “당시 함교 당직자들이 디지탈화된 첨단 항해장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가끔 함교에 설치된 터치식 항해장비들이 작동수 미숙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고백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당시 군사전문가들은 해당 구축함 승조원들이 주 100시간의 과도한 업무 과중에 시달렸고, 일부 함정근무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간부가 있었으며, 신장비 탑재에 따른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YT』는 미해군 타코다 보르딕스(Dakoda Bordeaux) 수병이 “당시 함교 당직자들이 디지탈화된 첨단 항해장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가끔 함교에 설치된 터치식 항해장비들이 작동수 미숙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고백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해군 지휘부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였으며, 당시 7함대사령관 조세프 아우코인(VADM Joseph Aucoin) 해군중장이 함정 승조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새로이 도입된 장비운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미해군 지휘부에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해군 지휘부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였으며, 당시 7함대사령관 조세프 아우코인(VADM Joseph Aucoin) 해군중장이 함정 승조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새로이 도입된 장비운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미해군 지휘부에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아우코인 사령관은 2014년에 약 93%였던 전투준비태세가 2016년에는 62%로 떨어졌고, 출동을 마치고 입항한 함정들이 제대로 정비 및 수리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렸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미해군 지휘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장병들의 애국심만을 강조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당시 아우코인 사령관은 2014년에 약 93%였던 전투준비태세가 2016년에는 62%로 떨어졌고, 출동을 마치고 입항한 함정들이 제대로 정비 및 수리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렸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미해군 지휘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장병들의 애국심만을 강조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더욱이 『NYT』는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2013년 1월의 미해군 수상함 심포지움에서 토마스 코페만 해군중장(VADM Thomas Copeman)이 해군 장병들의 전투준비태세가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당시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NYT』는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2013년 1월의 미해군 수상함 심포지움에서 토마스 코페만 해군중장(VADM Thomas Copeman)이 해군 장병들의 전투준비태세가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당시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태평양에서만이 아닌, 2016년 1월 12일에 호르무즈 해협 바레인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해군 연안경비함이 실수로 이란 영해를 침범하여 이란해군에 억류된 사건으로 나타났으나, 미해군 지휘부는 이를 시정하기 보다, 억류된 미해군 장병들의 석방에만 주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태평양에서만이 아닌, 2016년 1월 12일에 호르무즈 해협 바레인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해군 연안경비함이 실수로 이란 영해를 침범하여 이란해군에 억류된 사건으로 나타났으나, 미해군 지휘부는 이를 시정하기 보다, 억류된 미해군 장병들의 석방에만 주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NYT』는 미해군의 대기뢰전(MCM) 전력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였다. 미해군과 해병대는 전쟁을 발발하면 적이 기뢰를 부설한 연안에 접근하여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하나, 상륙작전 이전에 기뢰를 제거할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상륙작전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NYT』는 미해군의 대기뢰전(MCM) 전력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하였다. 미해군과 해병대는 전쟁을 발발하면 적이 기뢰를 부설한 연안에 접근하여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하나, 상륙작전 이전에 기뢰를 제거할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상륙작전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해군은 대기뢰전 전력으로 연안전투함(LCS)에 수중무인체를 탑재하여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나, 대규모 기뢰가 부설된 연안에서는 거의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해군은 대기뢰전 전력으로 연안전투함(LCS)에 수중무인체를 탑재하여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나, 대규모 기뢰가 부설된 연안에서는 거의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NYT』는 미해군 항공전력도 심각한 연습과 훈련 부족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12월 태평양 상공에서 F/A-18D가 KC-130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 중에 충돌한 사건이라며, 이는 장비문제이기 보다,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시에 7함대 사령부 예하 전술지휘관(local commanders)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NYT』는 미해군 항공전력도 심각한 연습과 훈련 부족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12월 태평양 상공에서 F/A-18D가 KC-130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 중에 충돌한 사건이라며, 이는 장비문제이기 보다,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시에 7함대 사령부 예하 전술지휘관(local commanders)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한반도 유사 상황 시에 가장 먼저 투입될 242전술항공전대(squadron 242)는 10개의 임무수행목록 중에서 7개만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나, 아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NYT』는 군수통수권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불안전한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한반도 유사 상황 시에 가장 먼저 투입될 242전술항공전대(squadron 242)는 10개의 임무수행목록 중에서 7개만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나, 아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NYT』는 군수통수권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불안전한 상태를 잘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2020년 1월 초 유라시아 그룹이 제기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NYT』는 “지난 1월 3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와 미군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이란에 군사적 보복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최첨단 무기 구매에 약 2조억 불을 투자하고 있다”고 호언하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구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 용어 해설
- NYT: New York Times
- GAO: Government Account Office
- AOR: Area of Responsibility
- 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 MCM: Mine Counter Measure
- LCS: Littoral Combat Ship
궁극적으로 『NYT』는 “지난 1월 3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와 미군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이란에 군사적 보복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최첨단 무기 구매에 약 2조억 불을 투자하고 있다”고 호언하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구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 용어 해설
- NYT: New York Times
- GAO: Government Account Office
- AOR: Area of Responsibility
- 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
- MCM: Mine Counter Measure
- LCS: Littoral Combat Ship
* 출처: Eurasia Group, Top Risks 2020, January 2,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1, 2020, pp.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