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IMSC 작전』 독자적 참가
한국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IMSC 작전』 독자적 참가
원 문 KIMA Newsletter 제677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1월 21일 한국은 미국이 요청해 왔던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해양안보건설(IMSC)』 작전에 참가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아덴만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을 위한 미해군 5함대 주관의 다국적 해군기동부대(CTF)-151에 참가 중인 청해기동부대의 작전구역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해양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면, 한국 국방부의 직접적 지휘통제하에 IMSC 작전과 별도로 ”독자적인 해양안보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아덴만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을 위한 미해군 5함대 주관의 다국적 해군기동부대(CTF)-151에 참가 중인 청해기동부대의 작전구역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해양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면, 한국 국방부의 직접적 지휘통제하에 IMSC 작전과 별도로 ”독자적인 해양안보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청해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만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레인에 있는 미해군 5함대 다국적 해양안보 지휘본부에 2명의 연락장교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해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만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레인에 있는 미해군 5함대 다국적 해양안보 지휘본부에 2명의 연락장교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곳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곳에서의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호르무즈 해협 사용국(user state)들에게 미해군 주도의 다국적 IMSC 작전에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불참하였고, 그동안 참가를 선언한 영국, 호주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비롯한 중동국가들만으로 다국적 IMSC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과 호르무즈 해협 사용국(user state)들에게 미해군 주도의 다국적 IMSC 작전에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불참하였고, 그동안 참가를 선언한 영국, 호주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비롯한 중동국가들만으로 다국적 IMSC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이자, 중동산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갖고 있으나,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정한 2개의 『교통분리항로(TSS)』가 원만히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5∼9월 간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주요 산유국이자 중동시장의 교두보가 될 이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고려하여 IMSC 작전 참가를 유보해 왔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한국 선적의 유조선은 총 15척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이자, 중동산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안보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갖고 있으나,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정한 2개의 『교통분리항로(TSS)』가 원만히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5∼9월 간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주요 산유국이자 중동시장의 교두보가 될 이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고려하여 IMSC 작전 참가를 유보해 왔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한국 선적의 유조선은 총 15척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항행을 위한 폭이 좁고 항행 각도가 커서 항해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이란, 아랍에미레이트(UAE), 오만 간 영해 폭이 중복되어 영해 획정에 대해 갈등이 있는 복잡한 해협이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transit passage)’ 권리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은 항행을 위한 폭이 좁고 항행 각도가 커서 항해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이란, 아랍에미레이트(UAE), 오만 간 영해 폭이 중복되어 영해 획정에 대해 갈등이 있는 복잡한 해협이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transit passage)’ 권리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위치와 중동산 석유의 해상수송로(SLOC)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안한 TSS 제도에 따라 ‘입구 TSS(First TSS)(폭: 2마일, 길이: 25마일)’와 ‘서부 TSS(Western TSS)(폭: 3마일, 길이: 50마일)’를 각각 설정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각국 유조선들은 이 2곳의 TSS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원활히 항해하고 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위치와 중동산 석유의 해상수송로(SLOC)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안한 TSS 제도에 따라 ‘입구 TSS(First TSS)(폭: 2마일, 길이: 25마일)’와 ‘서부 TSS(Western TSS)(폭: 3마일, 길이: 50마일)’를 각각 설정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각국 유조선들은 이 2곳의 TSS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원활히 항해하고 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참가 결정에 대해 해양안보 전문가, 군사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의 시각이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한국 정부의 참가 결정에 대해 해양안보 전문가, 군사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의 시각이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해양안보 전문가는 이란에 의해 설정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2개 TSS가 문제없이 보장되고 있어 CTF-151에 참가한 한국해군 청해부대가 유사시에 작전구역(AOR)을 확대하여 감시정찰,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주요 이해상관자 국가로서 매우 긍정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우선 해양안보 전문가는 이란에 의해 설정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2개 TSS가 문제없이 보장되고 있어 CTF-151에 참가한 한국해군 청해부대가 유사시에 작전구역(AOR)을 확대하여 감시정찰,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주요 이해상관자 국가로서 매우 긍정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는 2009년부터 미해군 5함대 주관의 CTF-151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는 한국해군 청해기동부대가 지휘통제 계통이 다른 IMSC의 AOR에서 국방부의 직접적 지휘통제하에 한국 선적 유조선에 대해 감시정찰,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특히 청해기동부대 KDX-Ⅱ급 구축함에 비군사적 해적퇴치작전과 선박호송의 군사적 작전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보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이 별도의 구축함 1척을 파병하고 군수지원을 위해 중동에 해외기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는 2009년부터 미해군 5함대 주관의 CTF-151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는 한국해군 청해기동부대가 지휘통제 계통이 다른 IMSC의 AOR에서 국방부의 직접적 지휘통제하에 한국 선적 유조선에 대해 감시정찰,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특히 청해기동부대 KDX-Ⅱ급 구축함에 비군사적 해적퇴치작전과 선박호송의 군사적 작전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보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같이 별도의 구축함 1척을 파병하고 군수지원을 위해 중동에 해외기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방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매년 국회 동의하에 특정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AOR을 확장하는 것은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동의 이후에 임무 수행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방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매년 국회 동의하에 특정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AOR을 확장하는 것은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동의 이후에 임무 수행을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국 국방부의 호르무즈 해협 IMSC 작전과 병행한 독자적 참가 결정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미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증진, 중동을 거치는 해상교통로 중요성을 고려 시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한국 국방부의 호르무즈 해협 IMSC 작전과 병행한 독자적 참가 결정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미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증진, 중동을 거치는 해상교통로 중요성을 고려 시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
※ 용어 해설
- 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n the Strait Hormuz
- CTF: Combined Task Force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EU: European Union
- TSS: Traffic Separation Scheme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Sea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AOR: Area of Responsbility
- KDX: Korean Destroyer Experiment
- IMSC: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 in the Strait Hormuz
- CTF: Combined Task Force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EU: European Union
- TSS: Traffic Separation Scheme
-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Law of Sea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AOR: Area of Responsbility
- KDX: Korean Destroyer Experiment
※ 분리교통항로(TSS: Traffic Separation Scheme)
- 이는 인접국 간 해양경계 획정 논쟁이 되고 있는 국제해협에서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연안국이 일정한 항로를 양방향으로 폭과 길이를 두고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제법적 효력은 없으나, 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보장되는 일종의 국제해상충돌예방 차원에서의 안전 항로이다.
- 이는 인접국 간 해양경계 획정 논쟁이 되고 있는 국제해협에서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연안국이 일정한 항로를 양방향으로 폭과 길이를 두고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제법적 효력은 없으나, 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보장되는 일종의 국제해상충돌예방 차원에서의 안전 항로이다.
* 출처: 海事新聞, 2020年 1月 6日, 4頁: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21, 2020; YONHAP, January 21, 2020; Voice of America, January 21, 2020; RON International Outlok, January 21, 2020.
* 출처: 海事新聞, 2020年 1月 6日, 4頁: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21, 2020; YONHAP, January 21, 2020; Voice of America, January 21, 2020; RON International Outlok, January 21,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