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의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가 압박
『지구온난화』 피해와 다국적 재난구호 군사작전
원 문 KIMA Newsletter 제676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미 양국이 제10차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990&srchFr=&srchTo=&srchWord=10%EC%B0%A8&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990&srchFr=&srchTo=&srchWord=10%EC%B0%A8&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주둔비 분담금(일명: 방위비분담금, burden-sharing)』증가를 미국 매체를 통해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Pompeo)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공동 논단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매체들은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1월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Pompeo)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공동 논단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매체들은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첫째, 미국이 한국만 “꼭” 찍어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는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소위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는 논리에 의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약 5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된 8,880만 불(한화 약 1조4백만원)을 제공하였다.
첫째, 미국이 한국만 “꼭” 찍어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는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소위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는 논리에 의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약 5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된 8,880만 불(한화 약 1조4백만원)을 제공하였다.
둘째, 논단 제목이다. 『WSJ』는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국이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으로 양 장관의 공동 논단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매체들은 미국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평가하며, 지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12대 경제국(World's 12th-largest economy)으로 성장한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논단 제목이다. 『WSJ』는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국이 아니다(South Korea is an ally, not a dependent)”라는 제목으로 양 장관의 공동 논단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매체들은 미국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평가하며, 지난 6·25전쟁의 폐허에서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12대 경제국(World's 12th-largest economy)으로 성장한 한국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 예를 들면 흐리멍텅한 결과(lackluster results), 주권동맹(sovereign allies), 거친 협상(tough negotiation), 공평한 합의(equitable agreement) 등의 언급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을 대변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들의 공동 논단에 이러한 용어들이 그들이 그동안 언급해 온 가장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다. 예를 들면 흐리멍텅한 결과(lackluster results), 주권동맹(sovereign allies), 거친 협상(tough negotiation), 공평한 합의(equitable agreement) 등의 언급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을 대변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들의 공동 논단에 이러한 용어들이 그들이 그동안 언급해 온 가장 중요한(linchpin)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전반적인 논리이다. 우선 미국의 안보공약과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이 생생한 현장 민주주의(vibrant democracy), 세계 12위 경제국이 이룩되었으며, 한국이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국방비를 증대시키고, 미국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여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직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증가되어야만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넷째, 전반적인 논리이다. 우선 미국의 안보공약과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이 생생한 현장 민주주의(vibrant democracy), 세계 12위 경제국이 이룩되었으며, 한국이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국방비를 증대시키고, 미국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의 기여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직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증가되어야만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도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나은 새로운 방안(better way)” 강구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도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나은 새로운 방안(better way)” 강구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1991년 합의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합의(SMA) 기본틀에 의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90% 이상이 주둔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이다.
또한 1991년 합의한 한·미 방위비분담금합의(SMA) 기본틀에 의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90% 이상이 주둔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세금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현재의 거친 협상에서 더 많은 분담(greater share)을 약속해야만, 한·미 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현재의 거친 협상에서 더 많은 분담(greater share)을 약속해야만, 한·미 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아무리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SMA 실무협상이 난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도 한 국가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누구 덕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냐는 식의 논리 전개는 의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아무리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SMA 실무협상이 난항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도 한 국가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누구 덕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냐는 식의 논리 전개는 의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 압박은 그동안 한·미 간 각종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 압박은 그동안 한·미 간 각종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반응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B. Abrams) 육군대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이어서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에이브람스 대장과 주한국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Harry Harris)가 공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에 대해 국내 반응이 주권침해로 나타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B. Abrams) 육군대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이어서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에이브람스 대장과 주한국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Harry Harris)가 공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에 대해 국내 반응이 주권침해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들은 제11차 SMA 6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이 제11차 SMA 마지막 합의를 위해 언론적 압력을 한국 정부에 넣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제11차 SMA 6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이 제11차 SMA 마지막 합의를 위해 언론적 압력을 한국 정부에 넣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언론 압박이 일본, 독일 등의 유럽연합 등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본보기를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의 공동 논단이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최선을 다해 구현하고 있다“는 시위성 조치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한국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부분 안보/군사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은 가치와 위협에 기반을 둔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자, 성공한 사례라면서 방위비분담금 증가 수위를 놓고 지금까지 공고화된 동맹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를 양국에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론 압박이 일본, 독일 등의 유럽연합 등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본보기를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의 공동 논단이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최선을 다해 구현하고 있다“는 시위성 조치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한국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부분 안보/군사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은 가치와 위협에 기반을 둔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자, 성공한 사례라면서 방위비분담금 증가 수위를 놓고 지금까지 공고화된 동맹관계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를 양국에 경고하고 있다.
* 출처: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11, 2020;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6, 2020; Korea Times, January 17; Korea Joongang Daily, January 18∼19, 2020; Washington Post, January 19,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