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미국의 시각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미국의 시각
원 문 KIMA Newsletter 제644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A North-Korean propaganda poster
* 출처: Tormod Sandtorv’s Flickr
(https://www.flickr.com/photos/tormods/7180957821)
지난 11월 28일 북한은 오후 4시 50분경에 북한 함경남도 연포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스, 북한판 지대지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북한이 자랑하는 신종 5대 무기 중 하나이다.
이번 발사에서 특이한 점은 발사시간이 지난 8월 24일에는 19분, 9월 10일에는 14분, 10월 31일에는 3분이었으나, 이번은 3초로 단축하여 연발사격 능력 완성도를 높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대구경 방사포의 주요 성능은 최대 고도 97km, 최대사거리 400km로서 평양 인근에서 발사하면 한국의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MRLS에 의해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미국 『The National Interest』 연구소와 『뉴욕타임스(NYT)』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정치적 의도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에게 금년 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갖고 미북 대화에 임하라고 제시하면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만약 미국이 금년 시한을 넘기면, 새로운 길(new way/path)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둘째, 조급성 노출이다. 실제 북한이 제시한 시한은 다가오고 있으나, 여유 시간이 부족하고 미·북 간 신뢰가 깨져 북한이 조급해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탄핵 국면과 2020년 말 대선에 집착하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1월 22일에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 종료 연장을 유예(suspend)함으로써 한·미·일 간 군사협력이 더욱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사가 한·미·일 간 정보교환 필요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발사 당일에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발표하는 ‘실수’를 하여 GSOMIA의 유지 필요성이 증명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북한은 11월 30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일본이 진짜 탄도미사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맹비난하였으나, 또 다른 위기국면을 조성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넷째, 미국의 적극 대응이었다. 미국은 발사체 발사 이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개한 U-2S 고고도 정찰기를 서울 인접 상공에 투입하였다. 통상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U-2S의 GPS 장치를 끄는 것과 달리, 이번엔 작동을 함으로써 민간단체 『Aircraft Spot』에 노출되도록 하여 북한에 경고 메세지를 주었다.
미국 『The National Interest』 연구소와 『뉴욕타임스(NYT)』지는 다음과 같은 향후 전망을 내렸다.
우선 북한은 내년에 위성발사를 핑계로 화성 14/15와 같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최근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북한의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 하계 올림픽 그리고 미국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북한의 압박 카드가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특히 유럽 및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기존의 대(對)북한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 금년 말까지 미국과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북한에 대해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은 이번 한국의 GSOMIA 연장에 따라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점차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북한이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GlobalSecurity.org, November 29, 2019;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30-December 1, 2019; The National Interest, December 1, 2019; YONHAP, December 2, 2019; 국방일보, 2019년 12월 2일,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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