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과 중국의 아세안(ASEAN)과 관계 개선 경쟁
미국과 중국의 아세안(ASEAN)과 관계 개선 경쟁
원 문 KIMA Newsletter 제59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ASEAN Nations Flags in Jakarta
* 출처 : 위키커먼스(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SEAN_Nations_Flags_in_Jakarta_3.jpg?uselang=ko)
* 촬영 : Gunawan Kartapranata
최근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자, 지난 6월 1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ASEAN과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해 상대방에게 힘의 우세를 보이고자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24일 중국은 ASEAN과 연합해군훈련을, 미국은 지난 9월 2일∼9월 7일 간 ASEAN과 연합해군훈련을 각각 실시하여 상대방을 상호 견제하고 있다.
그동안 ASEAN은 중국과는 경제적 우호관계를, 미국과는 안보협력 관계를 지향하였으며 이를 『ASEAN 동질성』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등으로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자,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ASEAN은 미국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대응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미 해군과의 연례적 CARAT 및 SEACAT 해상훈련 등이었으며, 이는 ASEAN이 주관하고 미 해군이 참가하는 형식이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국-ASEAN 훈련이 지난해 중국-ASEAN 간 훈련과 비교 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훈련 참가국이다. 지난해 10월 중국-ASEAN 훈련 참가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6개국이었으나, 대부분 함정과 인원은 주로 중국에서 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ASEAN은 미국과 태국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서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였다.
둘째, 훈련 종목이다. 중국-ASEAN은 주로 비전투 훈련인 해상 수색 및 구조(SAR)와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구조(HA/DR) 훈련이었으나, 미국-ASEAN은 각종 해상전술 숙달과 참가국 해군장비 상호운용성 검증 등 저강도 전술훈련이었다.
셋째, 훈련 장소이다. 중국-ASEAN은 ASEAN 참가국 근해에서 실시하였으나, 미국-ASEAN 훈련은 남중국해 근해에서 실시되었다.
넷째, 인도-태평양 지역 군 지휘관 회의 개최이다. 지난 8월 26일자 『The Diplomat』지는 “9월 2일 미국-ASEAN 훈련 이전인 8월 27일∼28일에 통상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실시하던 『인도-태평양 지역 합참의장 회의(CHODs Conference)』를 태국 방콕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FOIP) 구현에 대해 지역 내 국가 군 지휘관 간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ASEAN 회원국 중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간 해양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80% 해역에 대해 구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을 주장하는 반면, ASEAN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의 제3자(The Third Party)인 미국이 ASEAN과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은 지난 9월 6일자 『China Daily』 사설을 통해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국이 ASEAN과 평화적 방법인 남중국해의 행동규범(COC)으로 해결할 것인데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ASEAN이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밀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기정사실화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미국은 ASEAN의 대(對)중국 대응능력을 돕기 위해 전술 절차훈련뿐만이 아닌, 정보 공유 훈련까지 실시하였다면서 향후 호주, 일본 및 한국도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일부 ASEAN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ASEAN이 미국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일종의 “샌드위치” 입장에 처해 있는 ASEAN이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에 치우치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여전히 중립적인 접근을 통해 ASEAN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용어 해설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SAR: Search and Rescue Operation
- HA/DR: Humanitarian Assistant and Disaster Relief Operation
- CARAT: Cooperation Afloat and Readiness Training Exercise
- SEACAT: Southeast Asia Cooperation & Training Exercise
- COC: 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
- CHODs Conference: Chief of Defenses Conference
-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 출처 : Navy News, September 2, 2019; Channel Asia, September 2, 2019; China Daily, September 6, 2019;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8, 2019; 국방일보, 2019년 9월 9일,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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