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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요 내용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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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4 08:11:17

2019년 8월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요 내용




원 문   KIMA Newsletter 제576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9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출처 : 국방일보 8월 12일자 1면. (국방일보 조용학 기자 촬영)


지난 8월 9일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과 미국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다음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요 내용이다.

첫째,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박한 안보상황에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한국민에게 철통같은(ironclad)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 동맹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 한·미 동맹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셋째, 한·미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은 북한과 관련된 안보현안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한다. 

넷째, 한·미 양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이전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한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훈련(CPX)에서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할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한·미 양국은 8월 2일부터 성주 사드(THAAD)기지 내 장병숙소 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안전한 공사와 장병숙소 개선으로 사드의 임무 완수에 공동 노력한다.

일곱째, 한·미 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아울러 향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25일 에스퍼 장관 대행이 임무를 시작한 첫날에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였으며, 취임 이후 첫 동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마지막 방문국으로 한국을 정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임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201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올해 후반기 기본 운용능력이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인증되면,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 군사도발, 한일 무역갈등에 따른 한일군사정보협정 이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연합호송단 참가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 영어 해설
- OPCON: Operation Control
-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 CPX: Command Post Exercise
- IOC: Initial Operations Capability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SCM: Security Counciltant Meeting
- FOC: Full Operations Capability
- FMC: Full Mission Capability

* 출처 : Reuters, August 9, 2019; The Straits Times, August 9 2019; The Stars & Stripes, August 12, 2019; ; 국방일보, 2019년 8월 12일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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