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국방대의 『21세기 핵억제』 논문 주요 내용과 평가
미 국방대의 『21세기 핵억제』 논문 주요 내용과 평가
원 문 KIMA Newsletter 제570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Cover of NDU's Journal of Joint Force Quarterly
* 출처 : https://ndupress.ndu.edu/JFQ/Joint-Force-Quarterly-94.aspx
지난 7월 25일 미 국방대(NDU)가 발간한 『합동군쿼털리(Joint Force Quarterly)』에 발표된 『21세기 핵억제: 2018년 미 핵태세 검토보고서 적용』이라는 논문에서, 저자들은 “미국은 비전략 핵능력(non-strategic nuclear capability)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여 상호 공유(custodial sharing)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기획장교 육군 라이언 코트(Major Ryan W. Kort) 소령, 칼로스 버세이브(Major Carlos R. Bersabe) 소령, 해군 분석팀 달튼 클라크(Dalton H. Clarke) 중령 및 합동특수전사령부(JSFCOM) 데렉 디 벨로(Derek J. Di Bello) 소령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논문은 “미국이 잠재 적성국에게 강력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의지를 시현하는 수단으로 저강도 핵탄두(low-yield nuclear warhead)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2018년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2018 NPR)』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배치해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미 국방대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단지 학술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위기에 직면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새로운 핵무기 운용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150∼200개의 B61 전술핵무기이다. 미국은 이를 터키, 이탈리아, 독일, 벨지움, 네덜란드 5개국에 배치하였으나, 소유권을 100% 보유하여 이들 국가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이를 동아시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은 전술 핵무기의 소유권을 100% 갖고 있으나, 최종 공중투하 권한은 미국과 해당국이 각각 50%를 행사하는 이원체제(DKS)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제한된 전장(battle zone)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지상 기반의 핵공격체계(GBI)』 보다, F-15 전투기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전술 핵무기가 오히려 실질적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미국은 나토(NATO)식 모델을 동아시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조건으로 개선하여 한국 및 일본과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 국방대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 미 군사/핵안보 전문가와 의회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확실한 핵전략을 보이는 효과 기대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약점 중 하나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배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술 핵무기로 억제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미 『38 North』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를 몰라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방안이 없었다면서 전술핵무기 배치는 미국의 의지를 시현하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해당국의 반응이다. 핵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는 이미 전술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매우 민감한 안보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어 위주의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 긴장 고조이다. 대규모 재래식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까지 배치하면 군사적 긴장과 우발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각종 위기상황이 고조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애꿎게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였다. 아마도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미 의회의 긍정적 반응이다. 예를 들면 공화당 제임스 인호페(James Inhoffe) 상원의원은 “비록 학술논문의 개인적 주장이지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상원 동아시아 외교위원회 위원장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은 “이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 양자 간 협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될 문제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부 핵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의지보다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전술 핵무기를 받아들일 해당국 내 정치적 공감대가 없는 한 오히려 해당국의 분열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논문을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 약어 해설
- NDU: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NPR: Nuclear Posture Review
- STRATCOM: US Strategic Command
- JSOFCOM: Joint Special Operation Command
- NPT: Non-proliferation Treaty
- DKS: Dual Key System
- GBI: Ground-based Intercept
- WMD: Weapons Mass Destruction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출처 : Joint Force Quarterly, July 2019; YONHAP, July 30, 2019; East Asia Pacific, Juy 30, 2019; Jane's Defence Weekly, June 5, 2019, p. 15; 국방일보, 2019년 7월 31일 12쪽.
저작권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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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루씨안느 (112.175.xxx.xxx)
- 2019-08-07 16:54:38
- 미국넘들 뭐하자는 거지? 지들 나라 안전과 헤게모니를 위해 타국을 전장터로 만들겠다는 의도잖아. 지들은 손해하나 안보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고. 잘하는 짓이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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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9-08-08 14:25:33
- 자노'님
이런 자료를 공개할때는 그 자료의 권위나 미 정부와의 연관성을 먼저 언급해야 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건 그냥 영관급 장교의 논문에 불과하고, 실제 이 내용이 올라있는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은 미 국방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 국방대에 영관급 장교가 논문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님도 이런 가치도 없는 자료를 메인페이지에 걸어 놓고,
파장 어쩌구 하면 많은 방문자들에게 클릭을 유도하는 것 같아 아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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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노 (112.175.xxx.xxx)
- 2019-08-09 16:05:30
- Million님 아니예요. 충분히 제기될 만한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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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9-08-08 17:37:47
- 자노'님
님의 말씀대로 언급되어 있군요!
처음에 너무 건성으로 읽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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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노 (112.175.xxx.xxx)
- 2019-08-08 17:25:15
- Million님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담당자입니다.
Million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2번째, 3번째 문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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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팔원숭이 (112.175.xxx.xxx)
- 2019-08-08 01:40:27
-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바가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베이징이 가까운 중국조차 북핵을 자국의 카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작자들은 필요하면 자기들대신 북한이 핵가지고 노는 상황을 만드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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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것 (112.175.xxx.xxx)
- 2019-08-07 21:40:56
- 북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안중 하나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비용을 치루더라도 배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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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112.175.xxx.xxx)
- 2019-08-07 18:21:27
- 북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중인데,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아직은 논문 단계이니 지켜봅시다.
그리고,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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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씨안느 (112.175.xxx.xxx)
- 2019-08-07 16:54:38
- 미국넘들 뭐하자는 거지? 지들 나라 안전과 헤게모니를 위해 타국을 전장터로 만들겠다는 의도잖아. 지들은 손해하나 안보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지고. 잘하는 짓이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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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바귀 (112.175.xxx.xxx)
- 2019-08-08 09:34:18
- @ytnw /
허구헌날 경제가 나빠졌다고 온갖 비난을 퍼 부으면서, 핵배치로 야기될 중국과 러시아의 제제로 나라경제 거덜나도 괜찮다는 논리네. 정은이가 방구만 껴도 나라 안보가 거덜날 것 처럼 지려서 호들갑 떠는 꼴은 신물이 납니다. 국방 안보만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도 안보요..
중국에서 방구만 껴도 한국 경제가 0.5% 하락하는게 현실입니다.
당신 가족 밥상에 반찬이 줄어든단 말이요...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정은이 불꽃놀이가 무서우면.. 방콕에서 무협지나 열시미 읽으세요.. 아니면 폭탄 몸에 두르고 북한 처들어가 자폭할 지하드 용기를 보이시든가.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을 끌어 않고 경제 동반자로 하려고 노력 중인데...
정작 한국은 이들을 여전히 오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적으로만 대할려고 한단 말이요...
저들이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남의 나라 정치에 감놔라 콩나라..선악으로 구분짖고 교류를 끊는 행동은 이 나라 장래에 결코 도움이 안된단 말이오. 진실로 한반도에 긴장을 지속 시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란 말이요.. 북한이 중국과 남한침공 연합군사훈련을 한적있소? 북한이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한적이 있소? 북한에 우리의 미군처럼 러시아 군대나 중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오? 중국도 러시아도 경제든 안보든 자기코가 석자란 말이오... 미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국가들이 반도 끄트머리 한국 따위 영토문제 정치문제는 관심이 없단 말이오.. 요즘 남의 땅따먹기가 이 세계에서 가당한가 생각해 보시오. 다들 경제문제 때문에 한국과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고 끌어 않고 싶을 뿐이요... 이에 반해 아직도 패권다툼, 긴장조성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란 말이오. 진짜 이 나라에 적대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시기란 말이오.
이 나라에 빨대꼽고 등골을 뺴먹는 자들이 누구인지 직시해 보시오.
미군 주둔비 이미 1조원을 넘었고(그것도 현금으로만..) 5조원 내 놓으라고 군불때고 있는게 현실이요.. 거기에 호르무즈 파병도 우리 비용으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소.. 우리가 거기에 꼬봉으로 왜 가야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모두 피같은 우리들 돈이오. 일본도 비슷하오 다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더해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못보고 이간질하는 곳이오..
정은이가 핵으로 남쪽을 친다? 그 결과는 자멸이오... 그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 보다... 정은이가 일본과 미국에 핵폭하고 자폭한다가 더 가능성이 높은 자멸 시나리오란 말이오... 둘다 일어날 확율은 제로이지만...
그리고 지금 작금에 한반도 주변 돌아가는 꼴을 잘 보고 진짜 국익이 무언지 판단 하시고..모르면 개솔 집어 치우고 무협지나 열시미 읽으시고 상상의 나래속에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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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w (112.175.xxx.xxx)
- 2019-08-08 00:32:09
- 북괴의 핵은 괞찮고? 북괴가 만일 핵을 미국으로 쏜다면 한국은 안전할것 같나?
그리고 북괴가 핵을 남한에 쏠경우 우리는 핵맞고 뒤져하냐?. 어줍잖은 소리 하기전에 북괴의 핵은 어쩔건데? 어쩌면 이렇게 아둔한 소릴하나.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