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호주 아스피 연구원 『호주 국방/군사전략』 개선 제안
호주 아스피 연구원 『호주 국방/군사전략』 개선 제안
원 문 KIMA Newsletter 제554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Forward defence in depth for Australia』
* 출처 : ASPI(Australia Strategic Policy Institute)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에 의해 인도양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그들의 전통적 우세 지역인 남태평양(South Pacific)에서 중국이 일대일로(BRI, 一帶一路) 전략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인도양과 남태평양 양쪽에 모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12일에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인『아스피(ASPI) 연구원』에서 호주의 현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해 개혁을 제안한 『연구보고서(원명: Forward defence in depth for Australia)』를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아스피연구원 소속의 말콤 다비스(Malcolm Davis) 박사가 주도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향후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호주의 공중과 해양 방어를 위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의 간헐적 연합군사훈련보다는, 호주군을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상시적 전진 배치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남태평양에서 유럽과 호주를 연결하는 인도양에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호주 해군(RAN)은 중국의 제1∼2도련(島連: Island-Chain) 사이인 남중국해와 필리핀해에 해군 함정을 배치하여 미 해군과의 전략적 해양협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책을 건의하였다. 첫째, 중국 등 적국이 호주에 대해 원거리에서 공중 및 해양으로 공격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억제해야 하고, 둘째, 적국이 호주로 연결되는 주요 해상교통로(SLOC) 길목을 차단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며, 셋째,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물류와 에너지 수송로에 위치한 핵심 목에 상시 전개하여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호주 정부에게 그동안 추진한 호주만을 위한 방어 위주의 독자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지역안보 차원으로 호주군의 역할을 확장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11월에 미국, 호주 그리고 파푸아뉴기니가 협력하여 중국항만공사(CHDC)가 파푸아뉴기니 롬브런 해군기지가 있는 마누스섬 항구 확장공사에 참가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미국과 호주가 항구 확장 공사비를 마련하여 파푸아뉴기니를 도와준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향후 호주 해군(RAN)은 파푸아뉴기니 룸브런 해군기지에 함정을 전개하여 남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의 야심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인도양에서도 호주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해외기지를 확보하여 중국 진출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호주군은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미국-호주-일본 간 3각 동맹구도로 발전시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호주군의 미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개념을『전진배치 전략(A Strategy of Forward Defence)』이라고 단정하면서, 과거에 호주가 미국에 모든 지역안보 책임을 일임하던 ‘소극적 업저버(passive observer)’에서 이제는 미국과 지역 내 신뢰성 있는 우방국 또는 파트너십국과의 포괄적 군사협력을 통하여 ‘적극적 행위자(active 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IPSR: Indo-Pacific Strategy Report
-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 ASPI: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 SLOC: Sea Lanes of Communication
- CHDC: Chinese Harbor Development Company
- RAN: Royal Australian Navy
- ARMS-IA: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 Implementing Arrangement
* 출처 : 『Jane's Defence Weekly』June 19, 2019, p. 9; 『Jane's Defence Weekly』 July 3, 2019, p. 17.
저작권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