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7월 4일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실시와 평가
『7월 4일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실시와 평가
원 문 KIMA Newsletter 제552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Washington Main Mall of celebrating "Salute to America" military parade in Washington DC on July 4, 2019
* 출처 : The White House Flickr
지난 7월 4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243번째 독립기념일 축하행사에서 『미국에 대한 경례를 위한 군사 퍼레이드(Salute to America Military Parade)』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 주요 매체들은 다음과 같은 긍·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우선 "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가?"이다. 통상적 군사 퍼레이드는 전제주의, 독재국가 그리고 공산국가에서 과시적으로 하는 기념행사이며, 민주국가에서는 혁명기념일과 전승기념일에 하나, 대부분 전몰자를 위한 기념행사로 치러진다.
하지만 이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일명: Bastille Day Celeration)를 참관한 후 워싱턴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국방부와 의회에 요구하여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독립기념일 정신과의 상충성이다. 미 독립기념일 행사는 영국으로부터 쟁취한 미국의 자유(freedom)와 정의(liberty)를 향유하는 휴일이자 초당적이며 비정치적 행사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독립기념일을 내년 대선에 초점을 두고 『미국에 대한 경례를 위한 군사 퍼레이드』로 만들어 거창한 기념행사를 거부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의지와 미국 독립기념일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지난 7월 4일자 『필라델피아 인퀘리어(Philadelphia Inquirer)』지는 “필라델피아 독립전쟁 기념관에 새겨진 워싱턴 대통령의 자유와 정의 정신을 기념할 독립기념일을 트럼프 개인적 욕심에 의해 정치적 쇼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군의 문민통제 정신을 훼손하고 군을 정치에 이용하였다는 비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0분에 걸친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을 대부분 군사력으로 대변하였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자신의 지지자(partisan) 응집을 위한 정치적 지지대(prop)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전통적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시설물 훼손과 막대한 예산 낭비이다. 이번 퍼레이드가 의회 의사당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길이 1.6km, 폭 120m의 메인몰에서 실시되었으며,중무장 첨단 무기들이 전시됨에 따라 인근 기념관과 박물관의 각종 전시물에 진동을 유발하는 등의 악영향을 주었다는 비난이다. 실제 지난 7월 4일자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행사 이후 관련 기관들이 중무장 무기들이 링컨기념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사 중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이번 퍼레이드에 약 9천만 불이 소요되었으며, F-22/35 등 첨단 항공기의 시위 비행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는 F-35 스텔스기의 시간당 운용비용이 3만 불, 에어포스 원은 14만 불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우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매우 짧은 시간에 핵심 첨단 무기만 준비한 압축형 군사 퍼레이드로서 세계 최강의 미군 능력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응집력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경제, 이민, 동성연애, 마약 등에 대한 각주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국론을 넘어 이번 퍼레이드로 미국인을 하나로 집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연설에서 독립을 일궈낸 미국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로 하나로 뭉칠 것이다”라며 단결을 촉구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매체들은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미국민 앞에서 시현하여 미국민의 자긍심과 열정을 증폭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할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 출처: USA Today, July 4, 2019; Washington Times, July 4, 2019; The New York Times, July 4, 2019; Philadelphia Inquirer, July 4, 2019; 국방일보, 2019년 7월 8일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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