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적용과 해양안보 현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적용과 해양안보 현안
원 문 KIMA Newsletter 제547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6월 2일에 중국 해군은 서해 보하이(渤海)만에서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쥐량(巨良: JL)-3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1982년에 샤(夏)급 Type-092형 핵전략잠수함(SSBN)용 Jl-1 개발과 2000년 초반에 진(晉)급 Type-94형용 JL-2 개량형에 이은 새로운 SLBM”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6월 12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중국 해군이 서해 보하이만에 JL-3 SLBM의 첫 시험발사에 실패한 이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이번 실험에서 성공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서해 류산(裕山)의 제62잠수함시험평가단에서 주관한 이번 JL-3 SLBM 시험발사는 신형 SSBN 잠수함이 아닌, 2012년에 SLBM 시험발사용으로 특별히 건조한 칭(靑)급 Type-093형 잠수함(SSB)에 탑재되어 실시되었으며, 곧 건조될 신형 Type-094형 또는 Type 096형에 탑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동안 중국 해군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골프(Golf)급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을 이용하여 SLBM 시험발사를 실시하였으나, 골프급 SSB가 노후되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2년에 3,000톤 규모의 칭(靑)급 SSB를 건조하여 SLBM 시험발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자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보도기사를 통해 산둥(山東)성, 산시(陝西)성 및 후베이(湖南)성 주민에게 JL-3 SLBM 시험발사 당일 미확인체(UFO) 비행 현상에 놀라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번에는 그동안 주로 비공개로 실시하던 SLBM 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JL-3 SLBM이 12,000km 사정거리의 제원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수면에서 사출되어 공중으로 이격(ejection)되는데 발생된 수압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중국 해군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샤급 Type-092형 SSBN, 하이난(海南)섬 산야(三亞)에 배치된 진급 Type-94 SSBN에 추가하여 신형 SSBN에 JL-3를 탑재해 전략적 제2타격(strategic second strike)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를 선제공격(first strike)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를 전략적 제2타격이라고 합법화시키고 있으나,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량시키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중국도 핵무기를 선제타격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용어 해설
- JL: Julia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JDW: Jane's Defence Weekly
- SSB: Submarine Ballistic Missile
- UFO: Unidentified Flight Objective
* 출처 : 『兵工科技』, 2019年 增刊, 中國陝西省科學技術協會, 18∼22頁; Jane's Defence Weeky, June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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