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폴란드의 『Fort Trump』기지 건설과 국가생존 전략
폴란드의 『Fort Trump』기지 건설과 국가생존 전략
원 문 KIMA Newsletter 제538호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in Summit in Washington, DC
* 출처 : 미 국방부 홈페이지(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Shealah Craighead)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만일 약소국이 힘이 강한 강대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강대국 경쟁 구도의 희생물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이를 수용한 대표적 사례가 폴란드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지회견에서 “폴란드는 미군 주둔을 위한 군사기지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 두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이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폴란드 내에 미국의 군사기지 설치를 위해 20억 불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이후 지난 3월 14일 미국 언론들은 이 군사기지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딴 『포트 트럼프(Fort Trump)』라고 보도하였다.
냉전시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 일원이었던 폴란드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 의욕에 대비하여 나토(NATO)와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폴란드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해 나토가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내 각종 군사연구소들은 “러시아 위협을 재평가하면서 기존의 약 4,000명 수준의 순환배치 부대로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서, 중무장의 사단이 유럽에 영구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지상군으로 구성된 순환배치 여단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발트 3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동유럽에 전투부대 배치를 금지한 1997년에 나토-러시아 간 체결된 『상호관계, 협력 및 안보에 대한 기본협정(이후 Founding Act)』 규정 때문이었다.
한편, 폴란드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30-30-30 개념(일명: Four Thirties)』의 유럽연합 공동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이 30개 지상군 대대, 30개 전투비행대대 그리고 30척 함정을 30일 이내에 동원한다는 유럽 공동군 개념은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직면한 폴란드의 국가안보를 보장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2016년 10월 러시아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이스칸데르를 동유럽과 인접한 국경에 배치하자, 폴란드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여 미국『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Ashore Aegis Missile Defense System)』를 2020년 이후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지난 5월 폴란드는 25억 불 규모의 F-35 스텔스기 32대, 4.1억 불 규모의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HIMARS) 구매 의사를 미국에 제안하였으며, 최근에 중국 화웨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러한 폴란드의 미국과 동맹 강화 이면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야욕이 폴란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단지 나토에만 의존하기보다 직접 미국과 동맹 강화에 집중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국가생존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폴란드의 포트 트럼프 기지 설치 합의, 건설 부담 결정 및 미국 무기 구매 등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로 폴란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폴란드의 생존전략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용어 해설
- Warsaw Pact : Warsaw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Mutual Assistance
-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EU : European Union
- Founding Act : NATO-Russia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 1997
- Four Thirties : 30 combat battalions, 30 air squadrons, 30 naval ships within 30 days
- SRBM :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 HIMARS :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 출처 : Reuters, May 22, 2018; Military News, June 6, 2018; Defense News, August 14, 2018; Stars & Stripes, April 16, 2019; The National Interest, May 21, 2019; White House Press release June 12, 2019; Military Times, June 13, 2019; 국방일보, 2019년 6월 17일,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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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렌하잇 (112.175.xxx.xxx)
- 2019-06-20 16:10:59
- 군사 시설 건립은 당연하지만 명칭을 그렇게 정치적인 요인을 부각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경솔한 결정인듯.
미국 정권이 교체되었을때, 반 트럼프 성향의 정권과 폴란드간의 갈등, 분쟁 가능성도 염두해둬야하는 것 아닌가요?
트럼프가 영구 집권한다면 모를까.
